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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베스트도서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가끔은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벼야 할 때가 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의 세상에서
평등을 외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혐오와 차별은 잡초처럼 자란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온 사회에 무성해진다. 사람들은 때로 아주 작은 차별은 무시해도 되고, 심지어 다수에게 유리한 차별은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이야기하며,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나 시정조치를 역차별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혐오주의자나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바로 나, 당신, 우리일 수 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고 말하는 도발적인 책 『선량한 차별주의가』가 출간되었다. 저자인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는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활동가이자, 통계학·사회복지학·법학을 넘나드는 통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국내의 열악한 혐오?차별 문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전념해온 연구자다. 현장과 밀착한 인권·혐오문제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자답게 이번 책에서 쉽고 재미있는 대중적 글쓰기를 선보인다. 인간 심리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연구, 현장에서 기록한 생생한 사례, 학생들과 꾸준히 진행해온 토론수업과 전문가들의 학술포럼에서의 다양한 논쟁을 버무려 우리 일상에 숨겨진 혐오와 차별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은밀하고 사소하며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선량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해내는 이 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조직해가자고 제안한다. 차별을 당하면서도 작은 문제제기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들부터 소위 프로불편러까지, 차별과 혐오의 시대에 지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장애인이 버스를 타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장애인의 시외버스 탑승에 대한 토의 수업에서 한 학생이 한 말이다. 일부러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닐 테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애인이 돈을 더 내야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질서 속에서 바라보면 버스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결함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애초에 비장애인에게 유리한 속도와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미 편향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저자는 이처럼 우리가 차별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는 이유를 1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먼저 모든 사람은 가진 조건이 다르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 한들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별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특권은 나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구조물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그때 발견할 수 있다. 시외버스 좌석에 앉아서 자신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차표를 사도 버스를 탈 수가 없다. 타인은 갖지 못하고 나는 가진 어떤 것, 여기서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다.
그에 더해 저자는 우리가 때에 따라 특권을 가진 다수자가 되기도 하고, 차별받는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개인이 어떤 점에서 소수자라고 해서 늘 차별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교차성은 차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최근 예멘 난민 수용 논란이 일었을 때, 예멘의 성차별적 문화를 이유로 더 거세게 난민 수용에 반대한 이들이 ‘소수자’인 여성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차별에 대한 논의를 더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조차 차별적인 질서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불평등을 유지시키면서, 차별은 고착되고 구조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의 날카롭고 다각적인 문제제기를 따라가다보면, 아무리 선량한 시민이라도 차별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우리 사회의 차별감수성은 10~20년 전에 비하면 놀랄 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차별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고, 평등이라는 원칙을 도덕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물으면 어떤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또 어떤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별이 지워지거나 ‘공정함’으로 둔갑되는 메커니즘을 살핀다.
예를 들어보자. 코미디 프로그램의 ‘바보’ 캐릭터가 장애인 비하라는 문제제기를 하자 왜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덤비냐고 말한다. 학생 성적별로 수준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학급을 우열반으로 나누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노키즈존’ 논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사업주에게는 손님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저자는 차별에 대한 이런 논란들을 차근차근 해부하며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인간 심리와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론을 소개하면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평등과 차별을 탐구해볼 수 있게 한다. 애초에 ‘바보’ 캐릭터는 왜 웃긴지, 비하적 농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되묻는다. 우열반 편성처럼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능력주의’ 원칙은 얼핏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승자’가 모든 기회를 독식하고 패자는 박탈감과 배제를 감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질문한다. ‘노키즈존’이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면 ‘노장애인존’도 괜찮은가? 사업주가 손님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해도 된다고 해서 어떤 손님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특정 ‘집단’ 전체를 거부해도 괜찮은 걸까? 토론 수업에 참여한 듯 생생한 질문과 대답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우리도 몰랐던 차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기울어진 세상에서
평등을 외치다!

1부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살피고 2부에서 차별이 숨겨지는 작동원리를 짚었다면, 3부에서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핀다. 각종 논쟁과 실험을 풍부하게 제시하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걸음의 대안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폭넓게 살핀다. 집회·시위·시민불복종처럼 차별에 도전하는 노력들이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충돌과 긴장을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목소리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본다. 나아가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쟁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평등의 원칙은 가능한지, 그 원칙에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를 평등을 실현하는 해법의 하나로서 짚는다.

당신은 차별이 보이는가? 노예제 시대에는 노예를 자연스럽게 여겼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해 보였다. 우리의 생각은 시야에 갇힌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없는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모두가 평등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경청함으로써 은폐되거나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감지하고 싸울 수 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남기는 메시지다.


판사유감 -개정증보판 문유석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7퍼센트로 OECD 최하위권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사법제도란 경찰과 검찰도 포함한 것이지만 그런 이유를 들며 변명할 일은 못 됩니다. 기사를 전하는 언론들의 논조와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가슴 아플 만큼 법원에 냉소적이었습니다. (…) 아직도 우리는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야근과 과로를 감내해왔는지를 호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돌아올 답은 이 사회에 너희들만큼 힘들지 않은 이는 없다,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겠지요.
프로페셔널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은 했으되, 아직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법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잘하고 있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직도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낳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아닐까요. 디테일한 제도와 예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진솔한 자기고백과 성찰과 대화로써 말입니다.
_본문 267~268쪽(「대화가 필요해」 중에서)

일선 판사들의 고민과 노력, 재판 현장의 경험을 담다

판사들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세간의 주목을 끌 때나, 구설에 오른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이 인터넷 포털 실검에 올라올 때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놓고 여기저기서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지만, 그것만으로 일선 판사들의 생각과 구체적 판결과정에 대해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한몫을 한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차가워 보이는 사각의 건물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법원은 과연 힘없는 국민을 위한 곳이기는 한가. 속시원한 권선징악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하고 현실에서는 그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건 아닐까.
문유석 판사는 이 책 『판사유감』을 통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멈춰보고자 한다. 실제 벌어지는 재판과 판사들이 일선에서 실제 겪는 갈등과 고민을 보여줌으로써, 현장에는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려 애쓰는 판사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말이다. 최선을 다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고자 고심하는 이들, 낡고 보수적인 판례에 도전해 시대정신에 걸맞은 새로운 판결을 시도하려는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 법원은 힘겹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책은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우리의 법원은 평소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움직이면 성큼 큰 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선구자는 호적정정허가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 고종주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방대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마친 후 훌륭한 논문도 발표하고, 2002년 7월 우리나라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을 변경하는 호적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잇따랐고 결국 2006년에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대법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르러 또다시 고종주 부장판사에 의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2012년에는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먼 훗날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 한구석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기억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지곤 합니다.
_본문 124쪽(「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중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과 법원 조직사회의 논리 사이에서

그럼에도 책에 미담만 담길 수는 없는 일이다. 책의 2부 ‘판사들의 대나무숲’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사회의 엄격한 장유유서 문화와 지나친 승진경쟁, 과도한 재판 업무 등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판사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조직 내에서 승진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의 직장인이기도 하다. 판사들은 공명한 판결을 위해 법적으로 모두가 대등한 신분을 갖지만 실제로는 조직사회 피라미드 속 일원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승진을 위한 처절한 사건처리 실적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는 판결을 내릴까 두려운 하급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재판보다 사법행정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직논리에 기인한다. 문유석 판사는 재판의 독립성과 판사가 놓인 현실적 처지 사이의 모순이 특수하고도 경직된 법조 문화를 만든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유교문화권의 기본질서인 장유유서는 집단 무의식의 핵심에까지 자리잡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한 서열이 오랫동안 인사, 사무 분담 및 일상적인 의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인사가 예측 가능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다들 뛰어나고 자존심도 강한 법관 사이에서 수용 가능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능하는 점 등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관 집단은 삼십대부터 육십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경험치를 가진 이들이 대등한 법관이라는 지위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매우 특수한 집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일반적인 집단에서의 모습은 연령이나 경력, 상하 직급이 비례하여 각자의 위치가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상급자와 하급자 개념이 존재하고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그 권한과 지위가 기본적으로 대등합니다. 삼십대 초임 판사도 판사고, 정년을 앞둔 육십대 판사도 판사입니다. 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도 행정적인 부분이 아닌 재판 내용에 관해서는 절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한 일상에서의 법조 예절과 서열주의가 발달해왔다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장유유서가 엄격한 한국사회에서 연령과 경험차가 큰 집단을 모두 대등한 지위에 묶어놓으니 집단 내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차이를 두고 위치에 따른 예우를 하는 암묵적 질서가 생성되는 것이지요.
_본문 200~201쪽(「불편한 진실」 중에서)

법관들은, 시민들은 냉소의 늪에서 빠져나와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까

책을 개정하며 새롭게 추가된 3부 ‘법원 유감’에는 법원 내외부에서 터진 심각한 사건들과 이에 관련한 판사들의 갈등 상황에 대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왜 문제인가」라는 글은 2017년 3월,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독립 강화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를 축소하려 시도한 일이 이탄희 판사의 사표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킨 시점에 쓰인 글이다. 아직 행정처 컴퓨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뒤에 밝혀진 더 심각한 문제들(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 등)은 알려지지 않은 때였지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율적인 학술활동을 억압하고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이를 규탄하고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법관회의가 이어졌으며, 현재도 사법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재판의 공정성은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법관의 독립성은 법관의 사명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법농단 사태가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근본적 원칙이 어느새 무너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문유석 판사가 이 책을 통해 던지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