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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공정실무총람(2017)

독점규제공정실무총람(2017)

  • 한국산업정보자료원
  • |
  • 자료원
  • |
  • 2016-08-30 출간
  • |
  • 1011페이지
  • |
  • 202 X 265 X 54 mm /2223g
  • |
  • ISBN 97911584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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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하도급자문위원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통신판매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약관심사자문위원의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령 규칙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령, 규칙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주택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약관심사지침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령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심사기준
은행등의 금융상품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지방사무소업무처리지침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심사기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유통산업발전법, 령, 규칙
선급금등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 지정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항인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공시에 관한 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사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령
가맹사업거래 상담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전저거래기본법, 령, 규칙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토지ㆍ상가 등의 분양및 임대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도서소개

▶ 이 책은 한국산업정보자료원의 한국산업정보자료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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