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가 몇 년인데 모아 놓은 돈도 없냐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동 

현재 청년 실업률은 연일 치솟고 있는 중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5세~29세 청년 실업률(9.2%)은 IMF 직후였던 1999년(10.3%)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험난한 취업 시장에서 2030세대는 학자금 대출을 등에 진 채 분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높은 장벽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대졸 신입 사원의 27.7%가 1년 안에 퇴사하고 있다. ‘세상 무서운 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 보상 없는 초과근무, 잦은 회식, 성폭력이나 폭언, 개인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조직 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전향한 사람들은 임금 체불의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 다시 구직자가 된 사람들은 ‘슈퍼 을’이 되어 ‘면접관님’이 만족하실 만한 자기 소개서를 써야 한다.

압박 면접과 갑질, 주말 출근과 임금 체불… 

야생에 가까운 노동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기획하고 20~30대 연구자 여덟 명이 참여한 이 책은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무자비한 노동환경을 폭로한다.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2030세대가 일터에서 겪고 있는 복잡다단한 고통의 실체를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조직 밖 노동, 전문성,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알 권리라는 주제들로 구체화한다. 이후 열띤 주제별 좌담을 통해 노동 현장 곳곳에 있는 부조리를 포착한다. 아울러 20~30대 구직자와 노동자가 꼭 알아 둬야 할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노동 형태를 소개한다. 

최저임금, 15일 연차는 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나는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하자

만일 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왠지 불법적인 조직 같고, 발을 담갔다가는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법적인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 강력한 단체다.”(본문 129쪽) 노동조합과 함께 집단 차원에서 회사와 협상해 근로조건을 법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경험자는 100명 중 서너 명일 정도로 적다. 

아직 노동자가 아닌 구직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취업에 실패한 개인들은 자기반성과 더 ‘노오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진짜 문제는 구직자들 스스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입사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임금이나 휴가 등도 그냥 알려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본문 238~240쪽)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은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저자들은 각 주제별 좌담에서 찾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2030세대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8가지 정책’으로 정리해 낸다. 그 내용은 ‘채용 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사용자 대상 노동권 교육 실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전반적 임금수준 상승’이다. 

2030세대 당사자들의 집단적 구술을 통해 발견한 

‘좋은 일’과 ‘노동 존중 사회’의 밑그림

좌담을 통해 도출한 여덟 가지 정책은 2030세대가 요구하는 좋은 일의 요건이 ‘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세대에게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일상적인 삶을 지켜 내는 수단’이자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우선하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존엄성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의 절차까지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좌담에 함께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명준 박사는 ‘2030세대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8가지 정책’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한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내 달라”고.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졌던 촛불 혁명 이후, 한국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은 자기 결정권이다. 이제는 일터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2030세대에게 나침반이 되고,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