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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사회

인구와 사회

  • 이용균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8-08-30 출간
  • |
  • 373페이지
  • |
  • 153 X 225 X 16 mm /1064g
  • |
  • ISBN 97889684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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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1장 인구의 이해

인구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과도기가 지나면 한동안 안정기를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이론과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앞으로 100년간 세계 인구의 대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러한 예상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에이즈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되거나, 아프리카 아열대 지방의 나라가 산아제한을 엄격하게 시행한다면 세계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의 인구 변천은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교류와 평화적 관계의 정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래서 인구학은 향후 우리가 발전시키고 조절해나가야 할 창조적인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 틀림없다(롤레, 2011, 「세계의 인구」, p.5).

1. 인구

1) 인구와 인구현상

인구의 정의

인구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구(人口)란 ‘여러 사람의 입’을 의미하는 어원을 갖는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구의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세상 사람들의 입’,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 또는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의 수’로 정의되고 있다. 인구의 정의가 다양하다는 것은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변화했음을 뜻한다.
인구를 학문으로 발전시킨 서구에서도 인구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population’은 ‘특정한 국가, 지역,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 또는 특별한 형태와 집단의 사람이나 동물’을 의미한다(Cambridge Dictionary, 2016). 자연과학에서 ‘population’은 특별한 형태를 갖는 동물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인구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 등장한 19세기 중반부터 인구는 인간집단을 규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권태환ㆍ김두섭, 2002).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중상주의, 중농주의 등을 포함하여)를 거치면서 인구는 사회와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었다. 즉, 인구는 노동(력), 생산(력), 국력의 토대로 인식되었다.
인구는 특정 장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함과 동시에, ‘집단의 특성’을 의미한다. 즉, 인구는 집단의 수와 특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 앞에 붙는 명사 혹은 형용사에 의해 그 의미가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예: 세계인구, 한국인구, 여성인구, 도시인구, 고령인구, 학령인구 등).

인구현상

인구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인구현상(population phenomenon)의 의미를 유추하자면, 인구현상이란 ‘인구가 갖고 있는 특성’, ‘인구가 보여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인구 1억 명’이라 할 때 이는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숫자가 보여주는 상태 또는 특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인도의 한 주에 1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면, 엄청 많은 인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접한 주의 인구가 3억 명이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가 될 것이다. 반면에, 인도의 한 시골 기차역에 5,000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운집해 있다면, 이는 과밀 상태의 인구로 이해될 수 있다.
인구현상이란 출생, 사망, 결혼, 이주 등 인구집단의 상태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소 또는 공간(예: 인도의 한 주 또는 기차역)의 개별성(individuality)에 따라 그 의미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인구현상을 설명할 때, 이는 특정 공간과 장소의 인구 집단이 갖는 특성(또는 처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인구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아마도 우리는 아프리카 인구가 5년 전보다 얼마만큼 증가했는가를 통해 아프리카를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인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모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못살면서 왜 인구가 많을까? 내전은 왜 발생하였고, 이번엔 얼마나 많은 난민이 발생할까? 미래 지구의 인구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 아프리카의 굶주린 인구는 얼마이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프리카의 빈민을 돋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프리카의 빈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가? 이처럼 인구현상은 인구수 자체보다 인구와 관련된 지역의 사회적 현상, 이슈,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된다.
인구현상에 대한 관심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출산율이 낮아지며,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육현장과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만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혼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시의 주택은 부족한데, 빈집은 왜 이슈가 되는가? 노동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주자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처럼 인구에 대한 관심은 인구수 자체보다 인구와 관련된 사회 현상의 이해에 있다. 이는 인구연구가 단순히 인구수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인구연구는 학제적ㆍ통섭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2) 인구현상과 사회

인구현상을 통한 사회의 이해

인구와 인구현상을 아는 것은 사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인구학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인구의 관계에 주목한다(비르크, 2006). 선진국과 관련된 주요 인구현상은 저출산, 고령화, 이주, 복지(건강, 보육 등), 취업(실업), 교육ㆍ지식ㆍ기술 등이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주요 인구현상은 인구증가율, 빈곤과 식량, 질병, 젠더, 아동의 건강 등이 있다. 이처럼 사회와 경제의 발전 수준에 따라 관심 있는 인구현상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근대화 과정에서 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발전의 긍정적 요인으로 이해되지만, 현재의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과잉 상태로 이해된다(롤레, 2011). 즉, 과잉인구(overpopulation)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적정인구(optimal population)의 범위를 넘어 선 인구 규모에 의해 발생하는 부담을 인구압(population pressure)이라 하는데, 인구압은 한 국가 또는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기초수요의 비용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Holdsworth, et al., 2013). 하지만 한 사회의 인구가 어느 수준일 때 인구압 상태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현재 인구압을 느낀다고 해서 발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하프ㆍ롬바디, 2015).

인구현상으로서 출생과 사망

출생ㆍ사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구현상은 아마도 저출산과 고령화일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는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핵심으로 이해된다.
저출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ㆍ소년층 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이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를 가져온다. 서부와 북부유럽의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에 주목하면서, 여성의 권리 신장과 육아ㆍ돌봄 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쉽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대개 1.2~1.9).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고, 현재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사망률의 감소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되고 있다.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전 세계가 고령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연령구조의 지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쟁과 질병에 의해 급격한 연령구조의 변화를 경험했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류는 처음으로 40대 이상의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2015년 유럽의 중위연령은 41.4세였고, 2030년에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중위연령이 40세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5).

인구현상과 지역

인구현상과 지역의 상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체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지역은 많은 인구를 지탱할 사회ㆍ경제적 기능이 발달하지만, 낙후 지역의 경제는 인구를 지탱하지 못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구가 감소한다. 도시는 다양한 인구현상이 발생하는 곳으로 한 국가의 인구학적 이슈의 대부분은 도시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경제(실업, 임금, 물가상승, 무등록이주자 등), 주택(전세난, 빈집, 지가상승 등), 교통(대중교통, 도로 건설 등), 교육, 의료, 치안 등은 모두 인구와 관련된 도시문제이다.
브라질의 상파울로는 1970년대 이래 거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었다. 빈민들은 파벨라(Favela)로 알려진 대규모 빈민촌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현재 상파울로 일대에는 약 200만 명 정도의 빈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lman, 2010). 파벨라는 일상적 도시경제 활동과 분리된 고립된 섬으로 자체의 발전이 기대되기 힘든 실업, 마약, 폭력이 난무하는 빈민촌이다. 파벨라는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 낸 현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많은 농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이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이런 현상을 이촌향도라 함).

생태ㆍ환경과 인구

비록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세계의 총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생태ㆍ환경학자들은 흔히 세계 인구는 과잉상태이며,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생태ㆍ환경 이슈를 대한다. 자원이 인류의 필요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자원 사용과 인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매일 9,900만 배럴(1,450만 톤)의 석유가 생산되고, 2010년 이후 탄소가스 배출은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세계 자동차 대수가 17억 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은 모두 인구와 환경의 관계를 보여준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b). 비록 친환경적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겠지만,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사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원 사용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것은 자원 사용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다운사이징 소비(downsizing consumption) 운동이 이에 해당한다(천경희 외, 2014). 생산자는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수요에 맞춰 생산하고, 소비자는 소비를 줄여 생산의 감소를 가져오자는 운동이다. 이는 현재의 인구와 미래의 인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운동이란 점에서 인구학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인구 증가는 기후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온실가스 사용 증가는 지구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증가율이 높고 환경오염의 처리시설이 미흡하다고 해서, 현재 환경문제와 인구의 관계를 개발도상국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진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현재의 환경문제에 야기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를 국가 단위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이아몬드, 2005).

사회문제와 인구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굶주림이다. 맬서스는 인구(인구현상)를 식량과 관련지어 이해하였다. 맬서스의 우려와는 달리 기술 혁신과 농경지의 확대는 인구 증가의 속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상당수는 여전히 빈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식량 문제는 개발도상국이 풀어야 할 기본 과제이다. 최근 인구연구는 개발도상국이 왜 식량 생산의 증가를 가져오면서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빈곤이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의 문제인지를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각종 사회문제는 인구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사회문제 중에서 주택과 교통, 치안과 안전, 고용과 실업, 사회복지는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부족은 미래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들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할 문제로 인식된다. 인구와 관련된 주요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다.

ㆍ 교육과 젠더: 학령인구, 대학 졸업자수, 교원수, 성 평등, 가정 폭력, 여성의 사회참여율 등
ㆍ 주택, 교통 및 통신: 주택 부족, 1인 가구, 지가 상승, 개발(도시재생), 주택의 노후화와 빈집, 대중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자동차와 주차문제, 도심의 교통 혼잡 등
ㆍ 치안과 안전: 범죄 예방, CCTV와 감시 시스템, 불법 체류 등
ㆍ 경제: 취업, 실업, 성별 및 직업 간 임금격차 등
ㆍ 사회복지: 건강과 의료 보험, 양육ㆍ돌봄 서비스, 고령인구의 복지 및 요양 서비스 등

3) 인구관리

고대국가로부터 인구는 사회와 국가를 위한 주된 관리 대상이었다. 현대에 접어들어, 출산, 소득, 주택, 교육 등과 관련하여 인구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11장 인구정책 참조). 서구에서 계몽주의가 확대되면서 국가는 영토의 안전을 목적으로 인구(국민)를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도시)계획을 통해 인구의 거주를 관리하고,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인구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였다(푸코, 2011).

적정인구

국가와 지역에 맞는 적당한 인구규모, 즉 적정인구(optimal population)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것이다. 농업 생산이 국가의 주된 생산력이었던 시대에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 국력을 상장하였고, 전쟁을 자주 치렀던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적정인구의 범위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적정인구의 규모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8).
적정인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11).

ㆍ 인구학적 적정인구: 총부양비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화하는 인구 규모
ㆍ 경제적 적정인구: 사회발전 수준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인구 규모
ㆍ 환경적 적정인구: 후세대의 복지와 지속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인구 규모

비록 적정인구의 관점이 인구학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인구는 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발전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도 고려한다는 것이다(해밀턴, 2011).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따른 적정인구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밖에 다양한 요인(예: 이주자 유입, 기후변화, 북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강화된 인간(augmented person) 등)에 의해 적정인구에 대한 인식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관리

관리대상으로서 인구에 대한 인식은 푸코의 설명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푸코(2011)는 「인구, 안전, 영토」라는 저서를 통해 인구의 의미와 역사를 설명한다. 인구는 사회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었고, 주권자의 권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지배 체계의 안전을 위해 영토 안에 거주하는 구성원(인구)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인구는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글상자 1.1 참조).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인구증


목차


책을 내면서 / 5

제1장 인구의 이해 / 17
제2장 인구에 대한 관점 / 45
제3장 인구의 변화 / 69
제4장 인구의 분포와 밀도 / 99
제5장 인구구조 / 129
제6장 인구와 자원 / 161
제7장 인구와 출산 / 197
제8장 인구와 사망 / 221
제9장 사회변화와 인구 / 249
제10장 이주 / 287
제11장 인구정책 / 329

참고문헌 / 355
찾아보기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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