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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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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워크북

  • 이지혜
  • |
  • 훈민정음
  • |
  • 2018-12-10 출간
  • |
  • 12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555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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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1장. 근로관계의 주체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04다29376)
II.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 성립요건 (2005다75088]
2.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 판단기준 (2012다96922)

2장. 근로계약
I. 근로계약상 권리, 의무
1. 주된 권리·의무
2. 부수되는 권리·의무
(1) 근로자 측의 의무
1) 진실고지의무
2) 경업피지의무
(2) 사용자측의 의무
1) 안전배려의무
2) 인격배려의무·근로수령의무(=취업청구권:95다6823)
II.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제한·금지되는 약정
1. 위약예정금지 - (2006다37274)
2.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2009다82244)
III. 과도기적 근로관계
1. 시용 - 본채용 거절 (2003다5955,2015두48136)
2. 채용내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 (2000다51476)

3장. 취업규칙
I. 취업규칙의 의의
II. 취업규칙의 작성
III. 취업규칙의 변경
1. 불이익 하지 않은 변경
2. 불이익 한 변경
(1) 불이익변경 여부
(2)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의 범위
(3) 동의의 방법
1) 과반수노조 존재시
2) 과반수노조 부재시 (77다355, 2009다32362)
가. 동의 방법
나. 노사 협의회의 의결을 통한 동의의 허용여부 (92다28556)
(4)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의 효력 (2009다32362)
(5) 무효의 법적 성질 및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 (91다45165)
(6) 과반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한 소급동의 (96다6967)
IV. 취업규칙의 해석원칙 (2014두4931)

4장. 근로조건
I. 임금
1. 임금성 (2011다20034)
2. 통상임금 (전합 2012다89399)
3. 평균임금
(1)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2)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1) 원칙
2) 제외되는 기간
3)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98다49357)
4. 임금 지급의 제 원칙 (근기법 제43조)
(1) 전액 지급 원칙
1) 임금채권의 상계 (97다14200)
2) 퇴직금채권과의 상계 (2007다90706)
(2) 정기 지급 원칙
(3) 통화 지급 원칙
- 임금 지급 갈음 채권양도 합의의 효력 (11다101308)
(4) 직접 지급 원칙
- 임금채권의 양도 가부 (87다카2803)
5. 퇴직금
(1)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등 (전합 2007다90760 등)
(2)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퇴직금 산정 (2004다29376)
II. 휴업수당
1. 의의
2. 요건
3. 지급
4. 감액 (99두4280)
5. 대기발령과 휴업수당의 지급의무 (2012다12870)
III.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개념
2. 포괄임금제 (2008다6052)
IV. 휴일, 휴가
1.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 (2008다41666)
(2)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발생요건
1) 정직 기간의 처리 (2008다41666)
2) 쟁의행위 기간의 처리 (2011다4629)
3)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2011다95519)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4) 연차유급휴가 미 부여의 효과
2. 휴일

5장. 사용자의 인사처분
I. 인사 이동
1. 전직 (94다52928)
2. 전적, 전출 (92다11695)
II. 잠정적 인사처분
1. 대기발령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2000두8011)
(2) 부당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조치 유지 (2005다3991)
(3) 대기발령과 휴업수당의 지급의무 (2012다12870)
(4) 대기발령(직위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2007두1460)
2. 휴직 (2003다63029)
III. 징계
1. 징계의 법적 성질
2. 징계 사유
(1) 근로자의 언론 활동 (2010다100919)
(2) 시말서 제출 불이행 (2009두6605)
3. 징계 절차
(1) 징계 절차의 의의 (90다8077)
(2)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2006다548069)
(3) 징계위원회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2003두15317 등)
(4) 단체협약상 해고 합의 조항 (2005두8788)
IV. 해고
1. 해고의 개념
(1) 의원면직과 해고의 구별 (99다34475)
(2) 해고
(3)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대법 2013다25194)
2. 해고의 정당성
(1) 징계해고 (2007두22498)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경합 (94두25889)
(3) 경영해고
1) 경영해고 일반 (2001다29452)
2) 긴박한 경영상 필요 ? 일부 사업부의 수지악화 (2012두25873)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2011두11310)
3. 해고의 절차적 제한
(1)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2001다42324)
(2) 해고예고
4. 해고의 시기적 제한 (2009다63205)
5. 부당해고의 구제
(1) 행정적 구제
1) 원직복귀명령의 이행
2) 임금 상당액 지급과 중간수입 공제 (90다18999)
(2) 민사적 구제 ?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98다12157)

6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I. 영업양도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00두8455)
2. 근로조건의 승계여부 ·근로조건 단일화조치 시 요구되는 절차 (95다41659)
II. 분할 (2012다102124)

7장. 기타 법령
I. 기간제법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
(1) 갱신기대권 (2007두1729)
(2) 기간제법의 시행과 갱신기대권 (2015두59907)
(3) 정년 경과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2016두50563)
(4)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 거절 (2015두44493)
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1)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2011두7045)
(2) 신청이익 (2014두43288)
3.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1호의 해석 (2016다255910)
II. 파견법
1. 도급과 파견의 구별 (2010다106436)
2. 현행법상 고용의무 불이행시 조치 등 (2013다14965)
3. 안전배려의무위반의 사용사업주 책임 (2011다60247)
III. 산재법
1.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 업무상 질병 (2003두12912)
2. 통근재해 - 헌법재판소 결정 (2014헌바254)


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1장. 노동조합
I.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1. 노조법상 근로자
(1)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차이 (2001두8568)
(2)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대법 2014두12598)
2.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 수규 주체 사용자 (2007도8881)
II. 노동조합의 성립
1.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93도855)
2. 노동조합 설립신고 (2011두6998)
3. 참여가 금지되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의 의미 (2008두13873)
III. 노동조합의 운영
1. 노동조합의 가입
(1)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가입제한 (96다28899)
(2) 무효인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 (2003다264)
2. 노동조합의 기관
(1) 의결기관
1) 대의원 간선 선출을 규정한 규약의 효력 (97다41349)
2)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2012두6063)
3) 총회 소집권자의 하자 (2012두6063)
(2) 집행기관
(3) 감사기관
3. 노동조합의 통제권 ? 정치적 자유와 통제권 행사 (2004도227)
4. 노동조합의 형태변경
- 지부 자체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변경 가부 (2012다96120)

2장. 부당노동행위
I. 금지의무 수규자 (2007도8881)
II. 불이익취급
1. 요건
2. 정당한 조합활동
(1)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93도613)
(2) 조합원의 언론행위의 정당성 (2008다29123)
(3) 취업 시간 내 조합활동
3. 징계사유의 경합
(1) 표면상의 해고사유와 부당노동행위 (99두4273)
(2)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95누6151)
4. 인사고과 또는 승진 차별
III. 반조합계약
IV. 단체교섭 거부·해태
VI. 지배 개입
1. 요건
2.. 유니온숍 협정 하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 불이행 (96누16070)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성립 (2011도15497)
4. 운영비 지원 (2014다78362)
5.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 (2014도8831)
VII. 구제명령의 내용 (2007두8881)

3장. 단체교섭
I. 기본원칙 ? 성실교섭의무 (2005도8606)
II. 교섭권자 관련
1. 지부/분회의 단체교섭당사자 가부 (2011다1842)
2. 노조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제한
(1) 인준투표제의 적법성 (전합91누12257)
(2)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적 제한 가부 (2010다24534)
(3) 교섭위임 (98다20790)
III. 교섭대상 관련
1. 단체교섭대상 (2003두8906)
2. 경영사항과 단체교섭대상 (2001도1687등)
3. 중재재정의 대상과 비교 (2001두4818)
IV. 교섭태도 관련 - 쟁의상황을 이유로 한 교섭거부 가부, 교섭일시의 결정 등 (2005도8606)
V.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2.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1) 응낙 가처분 신청
(2) 손해배상 청구 (2004다11070)
3. 쟁의행위
VI.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획득 가부 (2016두36956)
2. 공정대표 의무 (2017다218642)
3. 교섭단위 분리 (2015두39361)

4장. 쟁의행위
I. 정당성 판단의 기본 원칙 (2001도1012)
II. 주체의 정당성
※ 노조법 제42조1항의 해석 (2016도3185)
III. 목적의 정당성
1.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에 대한 쟁의행위
2. 평화의무 위반 (94다4042)
IV. 절차적 정당성
1. 노동정책적 규정
2. 찬반투표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인지 여부 (99도4387)
(2) 지부의 찬반투표 (2004도4641)
(3) 쟁의 행위 중, 쟁의 목적의 추가
V. 수단의 정당성
1. 원칙
2. 직장점거 (2007도5204)
3. 안전보호시설 점거 (2002도3450)
4. 피케팅
5. 필수유지업무지정자의 파업 참여
VI. 대체근로 제한 (99도317등)
VII.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와 책임
1. 민사책임
(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주체 (93다32828)
(2)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05다30610)
2. 형사책임-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와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 (2007도482)
VIII.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근로계약의 정지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94다26721)
3. 태업 참가자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2011다39946)
IX. 직장폐쇄
1. 정당성 판단기준(98다34331)
2. 직장점거 대응 적법 직장폐쇄의 효과 (91도1324)
3. 직장 배제의 범위 (2009도12180)
4. 직장폐쇄 정당성의 유지 (2013다101425)

5장. 단체협약
I. 성립요건 (99다72422,2001다15422)
II.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1.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99다67536)
2.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과 취업규칙 (2002두9063)
III. 단체협약의 해석원칙 (2009다102452)
IV.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사업장단위 효력 확장 (99두6927)
2. 지역적 구속력의 한계 (92도2247)
V. 유효기간 만료
1. 자동연장 or 갱신 조항과 해지권 (2013두3160)
2. 단체협약 실효의 근로관계 (2008다70336)
VI. 고용안정협약
1. 법적 성질 (2011두7526)
2. 고용안정 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 등의 정당성
(1) 원칙 ? 규범적 부분, 정당성 부정
(2) 예외
1) 경영상 해고 금지 조항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2) 경영상 해고시 노동조합과 합의 조항
가. 합의를 협의로 해석 (99도5380)
나. 동의권 남용의 법리로 접근
다. 사정변경의 원칙

저자소개

 이지혜 노무사 

• 2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유예; 노동법 68점)

• 前 노무법인 근무

• 前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강사

• 現 노동조합 전문위원

 

•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전임강사

도서소개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짐 중 하나는 노동법 판례의 암기일 것입니다.

 

이 책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리딩판례를 선정하여 한눈에 보이도록 구조를 정리하였고, 아래에는 원문을 수록하여 보충학습을 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① 이 책의 회색박스에 수록된 판례 구조를 익히고

② 굵은글씨·밑줄로 강조한 키워드를 암기한 후

③ 암기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판례 현출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만들어 채우는 형식의 암기연습을 해보아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전적으로 노동 판례의 암기를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었으나,
어디까지나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사례형 중심으로 출제되며,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인 답을 내야 고득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12.2.

편저자 공인노무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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