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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짧은 건 대 봐야 아는 법

길고 짧은 건 대 봐야 아는 법 -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 재판으로 보는 세계사

  • 권재원
  • |
  • 서유재
  • |
  • 2019-01-28 출간
  • |
  • 312페이지
  • |
  • 148X210X30mm
  • |
  • ISBN 979118903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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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재판은 정의, 즉 올바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장이기도 했고,
포악한 권력의 피비린내 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 책은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의 재판 과정과 이후 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다루고 있지만 ‘재판’에 대한 책은 아니다. 사건 그 자체의 발생배경과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한다. 사회학자이자 교육학자이며 현직 중등 사회과 교사인 저자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겠다. 저자 스스로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재판에서 다룬 사건이 가지는 자화상, 시대상의 스케치다. 즉 재판이라는 창문을 통해 그 시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크게는 근대 이전의 재판과 근대의 전환점이 된 재판, 근현대의 재판으로 나누어 살핀다. 1장 그리스 로마의 재판과 2장 중국의 재판, 3장 조선시대의 재판이 근대 이전을 다루고 있다면 4장은 장 제목 그대로 근대의 전환점이 된 재판을, 이어 미국의 재판과 현대 한국의 재판을 담은 5장과 6장은 근현대로 건너와 현재까지 정치·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사건들을 담았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재판-그리스 로마

테미스토클레스와 관련된 두 차례의 도편 추방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그가 주도하여 아리스티데스를 추방한 사례는, 탄핵이 남용될 경우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가져 오는지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다. 이는 민주주의가 자칫 하면 중우 정치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위험을 경고한다. 반면 그 자신이 추방당한 사례는,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독재의 가능성을 제거하였는지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다. -본문에서

민주정치와 공화주의에 기반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 대한 의지야말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서양 문명의 기원으로 이어진 힘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그리스 로마의 재판 중 사형 판결을 받고 독배를 마시는 것으로 ‘법’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 준 소크라테스, 오늘날 주민소환제의 기원이 되는 도편 추방제를 이용하여 정치적 경쟁자를 내몰았던 테미스토클레스, 법을 다루는 자에게 더 엄격해야 하는 법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만인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남았으나 스스로 두 아들을 사형시킨 잔혹한 아버지가 되고 만 브루투스, 약자의 편에 서서 오직 변론술만으로 유력 정치인을 탄핵시켰던 변호사 키케로의

목차

머리말 ·4

1장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재판

보라, 악법의 결말을! ― 소크라테스 재판 ·11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하다 ― 테미스토클레스의 추방 ·27
법은 법을 다루는 자에게 가장 엄격해야 한다 ― 브루투스의 재판 ·44
약자의 편에 섰던 수천 년 전의 변호사 ― 가이우스 베레스 탄핵 심판 ·57
플라톤과 그의 저작들·26 | 그리스의 정치제도·43

2장 전통사회 중국의 재판

정의로운 탄핵, 사사로운 탄핵 ― 천자를 몰아낸 이윤과 곽광 ·75
개인에게는 불행, 인류에게는 행운 ― 이릉의 재판 ·84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꾸다 ― 왕안석의 탄핵 ·94

3장 조선시대의 재판

나는 분명 노비가 맞습니다 ― 노비 다물사리 소송 ·109
땅은 임자에게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 ― 만복사 재판 ·123
역모의 수레바퀴 ― 남이의 옥 ·134
옥사를 활용한 정치투쟁 ― 끝없는 환국 ·143
비극으로 끝난 아버지와 아들 ― 임오화변 ·153
조선시대의 재판과 형벌들·131

4장 근대의 전환점이 된 재판

과학혁명의 시대를 예고한 사건 ― 갈릴레오의 종교재판 ·163
법 앞의 평등을 묻다 ― 메리 스튜어트의 재판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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