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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5: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5: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 김재명
  • |
  • 내인생의책
  • |
  • 2019-10-01 출간
  • |
  • 172페이지
  • |
  • 160 X 215 X 20 mm /357g
  • |
  • ISBN 979115723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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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할까요?
여성 징병제를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할까요?
병역 제도에 초점을 맞춰 21세기 국방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물론 모병제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병력 규모를 채우기 어렵고, 직업 군인에게 지급할 인건비 부담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모병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중국의 위협을 마주하면서도 2018년 모병제를 시행한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지요. 모병제로 바꾸더라도 그 시기는 남북통일 이후여야 한다는 공론에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나아가 병역 제도 전반의 허실을 짚습니다. 여성도 징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 논란과 맞물려 증폭되었음을 이야기하지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전향적 판결이 2018년에 이루어졌지만, 대체 복무제(교정시설 36개월 근무)의 징벌성 논란이 여전한 현실을 환기합니다. 이처럼 병역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름으로써, 이 책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방의 미래를 모색할 거예요.


목차


들어가며: 오늘의 분단 현실에 비춰 본 징병과 모병 - 6

1. 병역은 의무인가, 선택인가? - 10
2. 사람들이 특히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까닭은? - 28
3. 징병제와 모병제, 무엇이 쟁점인가? - 60
4. 외국의 병역 제도는 어떤가? - 94
5.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말로 ‘양심적’인가? - 118
6. 여성과 병역, 성차별의 문제인가? - 142

글을 마치며 - 163
용어 설명 - 166
연표 - 167
찾아보기 - 171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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