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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 만드는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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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 만드는 부동산 세금

  • 변종화 ,신경재
  • |
  • 삼일인포마인
  • |
  • 2020-11-13 출간
  • |
  • 22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5942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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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주택을 취득할 때 세금
제1장 주택 취득세
1.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 인상
2. 증여 취득세율 인상
3. 취득세 주택 수 계산
4.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취득세
5. 오피스텔의 주택 수 계산
6. 취득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 요약
7. 취득세 신고서 양식 일부

제2장 취득세 감면
1.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PART 2 주택을 보유할 때 세금
제1장 종합부동산세
1.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3.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2장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 주택임대소득 신고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3. 과세미달 사례
4. 주택임대사업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
5.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

PART 3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제1장 양도소득세 기본 다지기
1. 양도소득세란

제2장 조정대상지역
1.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될 경우 미치는 영향

제3장 다주택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다
1.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2. 요건
3. 거주주택 생애 1회만 비과세
4. 직전거주주택 이후의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5.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선택할 수 없다
6.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일반주택(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제4장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기보유특별공제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5장 임대주택 등록의 혜택
1.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공제
2. 임대주택의 양도세 100% 감면 혜택

제6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1.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기재부 해석 사례
2.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형
3. 거주기간 기산일

제7장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 필요
2. 예외적으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4. 임대등록 자진말소, 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
5. 상속ㆍ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통산

제8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원칙: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2. 예외: 2년 또는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하는 경우
3.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PART 4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
제1장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제2장 양도세 중과 대상 여부 판단
1. 양도세 중과 대상 여부 판단 순서
2.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
3.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
4. 양도세 중과되는 경우와 일반세율 적용되는 경우의 비교

제3장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수 판단
1. 지역기준, 가액기준
2.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
3.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4. 실질이 주택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
5. 주택 수 계산 사례
6.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7.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8. 협의분할이 안된 상속주택
9.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주택
10. 혼인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주택 수 산정

제4장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
1.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등록한 4년 단기 매입 건설임대주택
2. 8년(10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3. 임대주택 자진ㆍ자동등록말소 보완조치

제5장 기타 중과 배제되는 주택
1. 지역기준, 가액기준 충족 주택
2. 조특법상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3. 조특법상 미분양ㆍ신축주택 등
4. 상속주택
5. 장기사원용 주택
6. 문화재주택
7.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3년 이내의 주택
8. 장기가정어린이집
9. 유일한 1주택
10.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계약한 주택
11.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제6장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되는 주택
1.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주택과 동일한 주택
2. 2주택에만 있는 중과 배제 규정
3. 유일한 1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PART 5 토픽별 세금
제1장 오피스텔과 세금
1.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무처리 특징
2.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무처리 특징
3. 오피스텔 취득세 및 주택 수 계산

제2장 주택 분양권과 세금
1. 주택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취득세, 비과세, 중과세 판단 시)
2. 주택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제외) 양도세율

제3장 상속주택과 세금
1.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2. 상속주택과 다주택자 중과세
3. 상속주택과 취득세

제4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계
2.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3. 자진말소, 자동등록말소 보완조치로 인해 해소 및 미해소된 규정

제5장 건강보험
1.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제6장 증여할 때의 세금
1. 증여세란
2. 증여세 구조
3. 증여 관련 주의할 점

제7장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규정 분류표
1. 2017.8.3., 2019.12.16. 일자로 구분한 1세대 1주택 2년 거주요건 적용 여부
2. 2018.9.13. 이전과 후로 달라지는 규정
3. 2019.2.11. 이전ㆍ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달라지는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여부
4. 일자로 구분한 4년 단기 매입ㆍ건설임대주택 혜택 여부
5. 일자로 구분한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혜택 여부
6. 일자로 구분한 장기일반건설임대주택 혜택 여부
7. 2018.3.31. 이전ㆍ후 임대사업자등록 주택에 따라 달라지는 장특공제 특례
8. 2019.12.16. 이전ㆍ후 임대사업자등록 주택 1세대 1주택 거주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최초임대료 기산일
10.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11.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2. 취득세 계산시 주택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PART 6 부동산 정책 따라가기
제1장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1.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 추가
3.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4.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제2장 2018년 9ㆍ13 부동산 대책
1.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4.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5.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제3장 2019년 2월 12일 세법 시행령 개정 등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4.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적용 배제
5.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6.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
7.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
8.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

제4장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허용기한 단축
3.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추가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5.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6.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제5장 2020년 6ㆍ17 부동산 대책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3.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4.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5.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제6장 2020년 7ㆍ10 부동산 대책
1. 다주택 보유 개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2.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3.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4. 취득세율 인상
5.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폐지
6.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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