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나 창업을 준비하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는 필수 지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수는 550~56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자영업자에게 사업을 영위할 영업장이나 점포의 임대차는 영업장이나 점포의 매출 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또한, 영업장이나 점포의 임대차 비용은 창업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항목이고, 이를 통해 결정된 매월 임대료는 수익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점포를 비워야 한다든가,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상가나 건물 소유주에게 상가건물의 임대차 문제는 상가나 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다. 자신이 소유한 상가나 건물을 어떤 임차인에게 어떤 임대계약조건으로 임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가나 건물의 수익성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새로이 상가를 구입해 임대하려는 투자자와 상가를 임차해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차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본다. 최초 계약할 당시 계약의 내용과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임대사업 또는 창업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피지 않고, 계약서에 문자로 약정한 사항보다 구두로 한 말만 믿고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이 실패하는 일만은 막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해서 이기는 것보다 애초에 그런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객관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창업자, 자영업자, 건물주, 상가건물 투자자들이 자주 직면하게 되는 세부 상황별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창업자, 자영업자, 건물주, 상가건물 투자자들이 창업이나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각 세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해 어떻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 관련 자주 직면하게 되는 세부 상황별로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정리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조문과 판례, 그리고 유권해석 등은 별도의 각주 형태로 묶어 표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했다.

새로이 상가를 구입해 임대하려는 투자자와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려는 창업자에게 상가임대차 관련한 핵심포인트를 짚어줌으로써 분쟁의 요소를 없애고 상가 투자와 창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