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한일합방조약 부존재론과 독도의 법적지위 (양장)

한일합방조약 부존재론과 독도의 법적지위 (양장)

  • 김명기
  • |
  • 선인
  • |
  • 2020-12-15 출간
  • |
  • 527페이지
  • |
  • 159 X 230 X 32 mm /879g
  • |
  • ISBN 9791160684162
판매가

47,000원

즉시할인가

45,59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470원 적립(1%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45,59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장 선결적·예비적 과제
제1절 국제법의 연원
제2절 조약의 무효와 조약의 불성립
제3절 조약의 ‘성립요건’의 의의
제4절 조약의 체결절차
제5절 전권위임장
제6절 비준
제7절 조약의 효력
제8절 조약의 무효
제9절 조약의 해석

제2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의 검토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개관
제2절 한일합방조약과 전권위임장
제3절 한일합방조약과 비준
제4절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근거

제3장 한일합방조약과 타조약과의 관계
제1절 한일합방조약과 대일평화조약
제2절 한일합방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관계

제4장 유사 한일합방조약 불성립 주장에 대한 비판
제1절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
제2절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제3절 국내법위반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제5장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효과
제1절 대한제국의 존속성
제2절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
제3절 한일기본관계조약의 무효화
제4절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현시의 계속성, 위안부의 인권침해의 국제법상 위법성, 재판 거부의 국제법상 위법성
제5절 한일간 무력 적대행위의 전쟁화

제6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의 법적 지위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의 영토주권 현시의 계속성
제2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SCAPIN 제677호
제3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일본정부의 한국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한일합방조약
2. 국제연합 헌장
3. 한일기본관계조약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 대일평화조약
6.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찾아보기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