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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2021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 황남기
  • |
  • 윌비스
  • |
  • 2021-01-29 출간
  • |
  • 56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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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 2
제1절 개 설 2
제2절 행정기관 3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 7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8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47
제3장 지방자치행정조직법 / 52
제1절 개 설 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7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31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43
제4장 공무원법 / 172
제1절 개 설 17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173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203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254
제1절 개 설 254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57
제3절 경찰책임 293
제4절 경찰작용 316
제2장 급부행정법 / 326
제1절 개 설 326
제2절 공급행정 329
제3절 사회보장행정 410
제4절 조성행정 420
제3장 규제행정법 / 422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422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446
제4장 공용부담법 / 469
제1절 개 설 469
제2절 인적 공용부담 470
제3절 물적 공용부담 473
제5장 재무행정법 / 521
제1절 개 설 521
제2절 조 세 524
제3절 회 계 552
제6장 군사행정법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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