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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급 지방자치론 - 전2권

2021 7급 지방자치론 - 전2권

  • 위계점
  • |
  • 메티스
  • |
  • 2021-02-26 출간
  • |
  • 698페이지
  • |
  • 210 X 265 mm
  • |
  • ISBN 979115544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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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내용상의 특징
첫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이론적 내용은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행정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현행 법령 내용은 개별 법령 내용까지 포함하여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보다 조금 더 확대하였으며,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에 포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각 시행령 등

셋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성상의 특징
제1권에는 이론과 법령을 배치하였다.
첫째, [본문]은 2단 편집을 통해 본문과 참고, 쟁점 등을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부록 1.]에 지방자치론 관련 법령을 조문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관련 기출문제를 해당 법령 뒤에 배치하여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법은 전 조문을 실었으며, 나머지 법령은 중요 조문 중심으로 실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중 중요 내용은 현행 법률과 비교·정리하여 실었다. 제2권에는 오엑스 문제와 기출문제를 배치하였다.
셋째, [부록 2.]에 기출문제의 중요 지문과 예상문제의 중요 지문을 엄선하여 오엑스(OX) 문제로 실어 본문을 공부한 후에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부록 3.]애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와 행정학 지방자치론 파트 기출문제 중 중요 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다섯째, [부록 4.]에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를 연도별·시행처별로 배치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부의 말씀
첫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둘째,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KISS’의 원칙이다. “Keep it simple, stupid.”를 말한다. 단무지의 원칙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 무식, 지속을 반복하기 바란다.

약속과 감사
이 책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강의실과 사이버 공간(알파행정학 카페, http://cafe.daum.net/alphapa)을 통해 바로바로 해소할 것을 약속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며,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메티스(舊 고시연구사)의 이윤구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심혈을 기울여서 교정을 보아주신 김문아 편집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밝은 미래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하며 ……
2021년 2월
위계점 드림


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01 지방행정 ㆍ11
02 지방자치 ㆍ12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ㆍ2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ㆍ34
0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ㆍ36
제3절 광역행정
01 광역행정의 의의 ㆍ39
02 광역행정의 방식 ㆍ40
0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ㆍ44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01 주민참여의 본질 ㆍ48
02 주민투표제도 ㆍ52
03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도(주민발안) ㆍ56
04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 ㆍ57
05 주민청원제도 ㆍ60
06 주민소환제도 ㆍ61
07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 ㆍ64
08 지방정치이론 ㆍ65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01 일반지방자치단체 ㆍ71
02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ㆍ75
03 특별지방행정기관 ㆍ78
0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ㆍ8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01 기능배분 ㆍ83
02 우리나라 기능배분의 기준 ㆍ87
03 기능배분의 현황 ㆍ89
04 기타 지방자치제도 ㆍ92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01 국가와 지방의 관계 ㆍ101
02 각 나라의 정부 간 관계 ㆍ104
03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ㆍ106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01 정부 간 분쟁 ㆍ107
02 중앙통제 ㆍ113
03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ㆍ11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01 기관 구성 형태 ㆍ118
02 집행기관 ㆍ121
03 지방의회 ㆍ129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01 지방재정의 의의 ㆍ143
02 지방정부의 세입 ㆍ169
03 지방재정자립도 ㆍ172
04 지방재정진단제도 ㆍ17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01 지방세 ㆍ179
02 세외수입 ㆍ190
03 지방채 ㆍ193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0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ㆍ197
02 지방교부세 ㆍ199
03 국고보조금 ㆍ202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ㆍ205
제4절 도시행정론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01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ㆍ211
부록1 법령집
지방자치법 ㆍ2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ㆍ26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ㆍ269
주민투표법 ㆍ27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ㆍ28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ㆍ29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ㆍ29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ㆍ29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ㆍ296
지방공무원법 ㆍ298
공직선거법 ㆍ302
지방재정법 ㆍ304
지방회계법 ㆍ320
지방공기업 ㆍ3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ㆍ331
지방세기본법 ㆍ335
지방세법 ㆍ337
지방교부세법 ㆍ3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ㆍ34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ㆍ35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ㆍ355
부록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ㆍ356
부록 2. 지방자치법 ㆍ360
부록2 ○×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ㆍ402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ㆍ411
제3절 광역행정 ㆍ413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ㆍ416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ㆍ426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ㆍ436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ㆍ43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ㆍ443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ㆍ45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ㆍ46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ㆍ471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ㆍ476
부록3 진도별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ㆍ48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ㆍ490
제3절 광역행정 ㆍ492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ㆍ497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ㆍ50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ㆍ515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ㆍ519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ㆍ52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ㆍ528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ㆍ53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ㆍ547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ㆍ555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ㆍ562
부록4 시행처별
2020 지방7급(지자론) ㆍ566
2020 서울7급(지자론) ㆍ575
2019 지방7급(지자론) ㆍ583
2019 서울7급(하)(지자론) ㆍ591
2019 서울7급(상)(지자론) ㆍ599
2018 지방7급(지자론) ㆍ608
2018 서울7급(하)(지자론) ㆍ614
2018 서울7급(상)(지자론) ㆍ622
2017 지방7급(지자론) ㆍ628
2017 서울7급(지자론) ㆍ634
2016 지방7급(지자론) ㆍ639
2016 서울7급(지자론) ㆍ644
2015 지방7급(지자론) ㆍ649
2015 서울7급(지자론) ㆍ653
2014 지방7급(지자론) ㆍ658
2014 서울7급(지자론) ㆍ663
2013 지방7급(지자론) ㆍ669
2013 서울7급(지자론) ㆍ673
2012 지방7급(지자론) ㆍ678
2011 지방7급(지자론) ㆍ682
2010 지방7급(지자론) ㆍ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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