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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재철 노무사의 9급 노동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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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재철 노무사의 9급 노동법개론

  • 김재철
  • |
  • 에프엠
  • |
  • 2021-07-22 출간
  • |
  • 408페이지
  • |
  • 188x257mm
  • |
  • ISBN 97911617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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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난 2018년 고용노동직렬이 신설된 이래 드디어 2022년 시험부터는 필수과목으
로 지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법 개론의 난이도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허수 응시자가 줄어드는 만큼 실질 경쟁률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취
업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 시행 등 국가 중점적 시책으로 인하여 고용노
동직 공무원의 일선 기관에서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에 고용노동직의 향후 채용 전망은 매우 밝다고 여겨집니다.

즉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는 경우 과거 사법시험 등에서 그랬듯이
난이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상승할 것은 예견되지만, 어차피 고용노동직렬을 선
택하는 경우라면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은 필수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노동법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되었다 할 것이며, 향후 일선 기관에 임용된 이후에
담당할 업무를 미리 익힌다는 의미도 클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
극적인 학습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론적인 부분을 깊게 파고들거나 최신 판례 및 최근 노동 이슈
에 민감하게 몰입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철저
히 조문 위주로 학습을 하고, 본 교재에서 다루는 전형적(Leading Case) 판례 정 도로 범위를 특정하여 무한 반복하는 학습방식이 합격을 위한 최선책이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항상 강조하듯이 어차피 1~2문제 몇 개 지문에서는 미쳐 본 적 없
는 낯선 판례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객관식의 특성상 전체 문제 속에서 상
대적인 선택을 통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감각으로 풀어낸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지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해야만 만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판 집필 때와 마찬가지로 2판을 집필하면서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
은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학설의 대립이나 심오한 이론적 내용은 지양하고, 최단 시간에
가장 높은 효율을 추구하며, 오직 9급 시험에만 최적화된 교재를 집필한다는 실사
구시라는 목표 자향성을 철저하게 견지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노동 관련 법령은 워낙 자주 변경되기에 2021년까지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상당수의 오타나 미진하였던 지난 1판 내용을 수정하였고, 또
한 최근 3개년 동안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나 7급 공무원 시험 등에서 출제된 지문
을 「O × 핵심체크」에 추가하였으나, 만사 완벽이란 없는 것으로 추후 변경되는
법령 정보 등 보완할 내용은 에듀에프엠 홈페이지(www.edufm.net)에 올릴 예정 이니
적절한 참조 바랍니다.

금번 2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저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
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앞둔 모든 수험생들이 장차 합격
하시어 공직에서 원대한 꿈을 이루시는데 본 편저자의 정성을 담은 이 교재가 자그
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2021년 7월
노무사 김재철


목차


PART 01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 14
Ⅰ 근로기준법의 목적ㆍ 특성 14
Ⅱ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6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18
Ⅳ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2
Ⅴ 근로기준법상 일반원칙 26
? 제1장 ○ ㆍ × 확인문제 / 33
제2장 근로계약 / 36
Ⅰ 근로계약의 의의· 36
Ⅱ 비전형 근로계약· 39
Ⅲ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보호· 41
Ⅳ 근로계약의 변경· 47
Ⅴ 근로계약의 종료· 53
? 제2장 ○ ㆍ × 확인문제 / 72
제3장 임금 / 81
Ⅰ 임금의 의의 81
Ⅱ 평균임금· 85
Ⅲ 통상임금· 89
Ⅳ 임금지급의 보호방안 94
? 제3장 ○ ㆍ × 확인문제 / 104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109
Ⅰ 법정근로시간 109
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111
Ⅲ 연장근로· 118
Ⅳ 가산임금· 124
Ⅴ 휴식 131
? 제4장 ○ ㆍ × 확인문제 / 141
제5장 여성과 소년 / 147
Ⅰ 의의 147
Ⅱ 여성과 연소자에 공통된 특별보호· 147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49
Ⅳ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51
? 제5장 ○ ㆍ × 확인문제 / 155
제6장 안전과 보건 / 159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159
Ⅰ 법 규정 159
Ⅱ 남녀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과의 차이· 160
제7장 기능습득 / 160
제8장 재해보상 / 161
제9장 취업규칙 / 163
Ⅰ 의의 163
Ⅱ 법적 성질· 163
Ⅲ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 163
Ⅳ 작성ㆍ 변경 절차· 167
Ⅴ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71
? 제6~9장 ○ ㆍ × 확인문제 / 173
제10장 기숙사 / 176
Ⅰ 기숙사 생활의 보장· 176
Ⅱ 기숙사규칙의 작성ㆍ 변경과 신고의무· 176
Ⅲ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177
Ⅳ 기숙사규칙의 준수의무 177
Ⅳ 기숙사설비의 안전 위생 178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180
Ⅰ 감독기관· 180
Ⅱ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181
Ⅲ 불이익처우 금지· 182
Ⅳ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182
Ⅴ 권한의 위임· 182
제12장 벌칙 / 183
? 제10~12장 ○ ㆍ × 확인문제 / 185
PART 01 ○ ㆍ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187
PART 02 최저임금법
Ⅰ 총칙 214
Ⅱ 최저임금· 215
Ⅲ 최저임금의 결정· 222
Ⅳ 최저임금위원회 226
Ⅴ 보칙 229
Ⅵ 벌칙 230
PART 02 ○ ㆍ × 확인문제 / 231
PART 02 ○ ㆍ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234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 / 238
Ⅰ 노조법의 목적ㆍ 특성· 238
제2장 노동조합 / 242
Ⅰ 노동조합의 의의· 242
Ⅱ 노동조합의 설립· 243
Ⅲ 노동조합의 관리· 253
Ⅳ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271
? 제1~2장 ○ ㆍ × 확인문제 / 277
제3장 단체교섭 / 285
Ⅰ 단체교섭의 의의· 285
Ⅱ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286
Ⅲ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90
Ⅳ 단체교섭의 대상· 300
Ⅴ 단체교섭의 방법(성실교섭의무) 303
? 제3장 ○ ㆍ × 확인문제 / 304
제4장 단체협약 / 309
Ⅰ 단체협약· 309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11
Ⅲ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316
Ⅳ 단체협약의 해석· 319
Ⅴ 단체협약의 종료· 321
Ⅵ 단체협약의 위반과 처벌 324
? 제4장 ○ ㆍ × 확인문제 / 325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329
Ⅰ 노동쟁의 조정 330
Ⅱ 공적 조정(調整)제도 ⑴- 조정(調停, mediation) 332
Ⅲ 공적 조정(調整)제도 ⑵- 중재(arbitration) 337
Ⅳ 사적 조정(調整)제도· 340
Ⅴ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342
Ⅵ 긴급조정· 344
? 제5장 ○ ㆍ × 확인문제 / 346
제6장 쟁의행위 / 350
Ⅰ 쟁의행위의 개념· 350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352
Ⅲ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365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368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71
? 제6장 ○ ㆍ × 확인문제 / 373
제7장 부당노동행위 / 380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380
Ⅱ 부당행위의 유형· 382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 389
제8장 벌칙 / 393
? 제7~8장 ○ ㆍ × 확인문제 / 395
PART 03 ○ ㆍ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400

도서소개

 지난 2018년 고용노동직렬이 신설된 이래 드디어 2022년 시험부터는 필수과목으

로 지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법 개론의 난이도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허수 응시자가 줄어드는 만큼 실질 경쟁률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취
업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 시행 등 국가 중점적 시책으로 인하여 고용노
동직 공무원의 일선 기관에서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에 고용노동직의 향후 채용 전망은 매우 밝다고 여겨집니다.

즉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는 경우 과거 사법시험 등에서 그랬듯이
난이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상승할 것은 예견되지만, 어차피 고용노동직렬을 선
택하는 경우라면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은 필수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노동법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되었다 할 것이며, 향후 일선 기관에 임용된 이후에
담당할 업무를 미리 익힌다는 의미도 클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
극적인 학습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론적인 부분을 깊게 파고들거나 최신 판례 및 최근 노동 이슈
에 민감하게 몰입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철저
히 조문 위주로 학습을 하고, 본 교재에서 다루는 전형적(Leading Case) 판례 정 도로 범위를 특정하여 무한 반복하는 학습방식이 합격을 위한 최선책이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항상 강조하듯이 어차피 1~2문제 몇 개 지문에서는 미쳐 본 적 없
는 낯선 판례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객관식의 특성상 전체 문제 속에서 상
대적인 선택을 통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감각으로 풀어낸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지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해야만 만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판 집필 때와 마찬가지로 2판을 집필하면서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
은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학설의 대립이나 심오한 이론적 내용은 지양하고, 최단 시간에
가장 높은 효율을 추구하며, 오직 9급 시험에만 최적화된 교재를 집필한다는 실사
구시라는 목표 자향성을 철저하게 견지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노동 관련 법령은 워낙 자주 변경되기에 2021년까지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상당수의 오타나 미진하였던 지난 1판 내용을 수정하였고, 또
한 최근 3개년 동안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나 7급 공무원 시험 등에서 출제된 지문
을 「O × 핵심체크」에 추가하였으나, 만사 완벽이란 없는 것으로 추후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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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2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저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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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앞둔 모든 수험생들이 장차 합격
하시어 공직에서 원대한 꿈을 이루시는데 본 편저자의 정성을 담은 이 교재가 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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