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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근 5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

2022 최근 5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

  • 차강진
  • |
  • 학연
  • |
  • 2021-09-03 출간
  • |
  • 147페이지
  • |
  • 188x257mm(B5)/279g
  • |
  • ISBN 979115824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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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학 3
제2장 헌법총설 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6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
제1항 정당제도 6
제2항 선거제도 7
제3항 공무원제도 12
제4항 지방자치제도 13


제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7
제1절 기본권의 성격 1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7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7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7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7
제2절 행복추구권 18
제3절 법 앞의 평등 2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1
제1절 인신의 자유권 41
제1항 생명권 41
제2항 신체의 자유 41
제2절 사생활 자유권 5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4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4
제3항 주거의 자유 61
제4항 통신의 자유 61
제5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63
제3절 정신적 자유권 63
제1항 양심의 자유 63
제2항 종교의 자유 6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6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70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7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74
제1절 재산권 74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8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0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05
제1절 청원권 105
제2절 재판청구권 10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1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14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114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115
제3절 근로의 권리 116
제4절 근로3권 116
제5절 환경권 118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18


제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21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121
제3장 통치작용 121
제4장 통치기구 121
제1절 국회 121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121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121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1
제4항 국회의 권한 121
제5장 헌법재판소 122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12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122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122
제2항 탄핵심판권 125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126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126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128

판례색인 137 

도서소개

 

이번 개정판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추가하였다. 추가한 헌법재판소 결정 중 눈여겨볼 결정으로는,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0. 9. 24. 2017헌바157)(위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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