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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 장건
  • |
  • 리북스
  • |
  • 2021-09-02 출간
  • |
  • 664페이지
  • |
  • 188 X 256 X 33 mm /1189g
  • |
  • ISBN 978896424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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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위임계약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7

제2절 가계약에 관한 법률적 처리 65

제3절 계약금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책임 97

제4절 상가 권리금계약에 관한 법률적 주의 154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실무적 주의 186

제6절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205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 설명 의무 관한 법률관계 215

제8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272

제9절 입증방법상의 녹취에 관한 법리 285

제10절 내용증명서의 법률적 효과 308

제11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 321

제12절 계약서 대서 및 재작성에 관한 법리 333

제13절 가등기 및 가처분 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344

제14절 과다한 근저당 등의 말소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364

제15절 집합건물의 업종 제한에 관한 법률관계 371

제16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초과수수료의 법률관계 394

제17절 공동중개에서의 개업공인중개사간 책임문제 403

제18절 무상중개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424

제19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427

제20절 토지별도등기에 관한 실무상의 처리 439

제21절 중개물건의 하자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451

제2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에 관한 법률관계 467

제23절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475

제24절 집합건물의 동 · 호수가 잘못 표기된 경우 487

제25절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서(대항요건+확정일자)와의 법률관계 516

제26절 법원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523

제27절 제세공과금에 대한 실무적 처리 525

제28절 위법건축물의 실무적 처리 531

제29절 신탁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541

제30절 분양대행과 중개행위와의 구별 569

제31절 분양대행에 관한 MGM 수수료의 법적판단 581

제32절 공유지분 부동산의 법률관계 594

제33절 계약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실무적 방법 617

제34절 채무자(소유자)가 개인회생 · 파산신청을 한 경우 625

제35절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632

제36절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일방적인 선입금 시 이행착수 인정여부 641

제37절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경우의 법률적 주의 644

제38절 토지매매 시 경계침범에 관한 법률관계 649

제39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실무적 주의 653

제40절 임차인이 계약서 재작성(또는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의 실무적 주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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