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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2022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 임현
  • |
  • 에듀에프엠
  • |
  • 2021-10-06 출간
  • |
  • 280페이지
  • |
  • 4*6배판
  • |
  • ISBN 97911617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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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의 의의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19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2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3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4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5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5

019 구금제도 26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8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8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0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0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1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1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3

027 범죄인 처우모델 33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5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 (Depenalization) 36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7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8

032 회복적 사법 39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0

034 수용자와 수형자 40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0

036 차별금지 41

037 교정시설의 규모 41

038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41

039 순회점검 42

040 시찰과 참관 42

041 교도관의 직무 42

042 범죄횟수 44

043 수용의 요건 45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5

045 간이입소절차 46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6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7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7

049 수용의 거절 47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8

051 구분수용의 예외 48

052 분리수용 49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49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49

055 수용자의 이송 50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0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1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2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3

060 물품의 자비구매 54

061 휴대금품의 보관 55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5

063 전달금품 56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6

065 유류금품의 처리 57

066 교정시설의 청결 57

067 실외운동 58

068 건강검진 횟수 59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59

070 부상자 등 치료 60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0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1

073 접견제한, 청취 ․ 기록 ․ 녹음 ․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1

074 접견 횟수 62

075 접견 장소 63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4

077 접견 방법 64

078 편지수수의 원칙 64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5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5

081 편지 검열사유 65

082 편지의 발신 ․ 수신 금지사유 66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6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6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67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7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8

088 신문 등의 구독 68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69

090 집필 69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0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0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1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1

095 유아의 양육 72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2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4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5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6

100 누진제도의 유형 77

101 수형자 수용 ․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8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변경 78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79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0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0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1

107 분류심사 사항 81

108 분류심사의 종류 82

109 정기재심사 82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2

111 분류전담시설 83

112 분류처우위원회 83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4

114 처우등급의 구분 84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4

116 경비처우급 85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5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5

119 소득점수 86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7

121 처우등급별 처우 87

122 봉사원 선정 88

123 자치생활 88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89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89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90

127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90

128 개인작업 91

129 외부 직업훈련 91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2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2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3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3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4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4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5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96

138 교육 ․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6

139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7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 조위금 97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8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8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99

144 직업훈련 100

145 취업지원협의회 101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2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2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3

149 귀휴허가절차 104

150 귀휴심사위원회 105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5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7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0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1

155 금지물품 112

156 검사 112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3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4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5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5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6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6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8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8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1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2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2

168 무기 사용요건 123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3

170 무기 사용절차 124

171 재난 시의 조치 124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5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5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6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8

176 포상기준 128

177 징벌대상 행위 129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29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0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0

181 징벌의 종류 131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1

183 징벌의 집행 132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3

185 징벌집행의 정지 ․ 면제 및 유예 134

186 징벌의 실효 135

187 징벌위원회 136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7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39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39

191 소장 면담 139

192 청원 140

193 정보공개청구 140

194 국가인권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1

195 가석방의 요건 142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3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3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4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4

200 사망 시의 조치 145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6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6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47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49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2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2

207 주말구금제도 153

208 중간처우제도 154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 단점 154

210 지역사회교정 155

211 중간처벌 155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56

213 전자감시제도 156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0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1

216 범죄인 분류 162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3

218 암수범죄 164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65

220 경제와 범죄 165

221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66

222 화이트칼라 범죄 166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3 범죄원인론의 체계 168

22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68

225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69

226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69 

227 벤담(Jeremy Bentham) 170 

228 롬브로조(Lombroso) 170 

229 페리(Ferri) 171 

230 가로팔로(Garofalo) 171

231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2 

232 유전과 범죄 172

233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3 

234 인성검사 방법 174

235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75

236 사이코패스와 범죄 176

237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76

238 리스트(Liszt) 177 

239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78

240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79 

241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79

242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0 

243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0

244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1

245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1

246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1

247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2 248 범죄억제 모델 183

249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3

250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84 251 사회해체이론 185

252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86

253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87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 187 

25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88

256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88 

257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89

258 갈등론적 범죄론 189

259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0

260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 이론(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2 

261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2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2 범죄예측법의 발전 194

263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94

264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95 265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95

266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96

267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96

268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98

269 사회방위론 198

270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199

271 양형의 합리화 199

272 양형이론 200

273 기소유예 201

274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비교 202

275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03

276 사형제도 205

277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07

278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07

279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08

280 부정기형제도 208

281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09

282 벌금과 과료 210

283 노역장유치 210

28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1

285 몰수와 추징 213

28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13

287 보안처분의 정당성 214

288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14

289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15

290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16

291 보호관찰소 217

292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 라(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17 

293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18

294 보호관찰의 실시 219

295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0

296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0

297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0

298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1

299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23

300 보호관찰의 종료 224

301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25

30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25

303 갱생보호 226

304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대상자 228

305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228

306 치료감호영장 229

307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29

308 치료감호의 집행 230

309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1

310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33

31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34

312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35

3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35

3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38

315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38

316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39

317 부착명령의 판결 239

318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40

319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40

320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41

321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41

322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42

323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43

324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43

325 보안관찰법 244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26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46

327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47

32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47

32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47

33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48

33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48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49

333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49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50

33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51

33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52

CHAPTER 05 소년범죄

337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54

338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54

339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 모델 255

340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56 

341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56

342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57

343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57

344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57

345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58

346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59

347 보호사건의 보조인 259

348 임시조치 260

349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61

350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62

351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62

352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63

353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64

354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64

355 보호처분의 효력 265

356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65

35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67

358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67

359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68

360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68

361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69

362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 편지 ․ 전화통화 271

363 보호소년의 외출 272

364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72

365 보호소년의 출원 273

36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74

367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74

368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75

369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76

370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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