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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NEW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 황규현
  • |
  • 매일경제신문사
  • |
  • 2022-03-29 출간
  • |
  • 40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648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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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항목별 사례와 맞춤 솔루션으로
답답한 상가임대차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한다!

답답한 상가임대차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목별, 사례별 맞춤 솔루션이 필요하다. 분쟁이 잦은 9개의 항목을 파트별로 구성한 이 책은 1부터 100가지 사례와 그에 따른 맞춤 해결책으로 설명해주는 형식이다.
1파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소개하고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2파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유의할 점 등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알려준다. 3파트는 계약갱신 부분이다.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10년 보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4파트는 임대료 인상 한도, 임대료를 연체할 때, 임대료 인상분 등 임대료에 관한 사례이며, 5파트는 권리금계약서를 쓸 때 유의사항,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 등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6파트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사례와 해지 사례를 설명하며, 7파트는 임대의 수리의무 범위, 보일러 수리 등 시설물 교체는 누가 해야 하는지, 수리비 및 관리비에 대한 분쟁 솔루션을 제시한다. 8파트는 계약종료 및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다. 어디까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는지, 임대인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같은 모호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해준다. 마지막 9파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개보수를 누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등 중개보수에 관한 사례와 해결책을 담았다.
상가가 일터인 임차인들,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들, 그리고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상가 문제해결 비법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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