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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Core 민법 암기장

2022 Core 민법 암기장

  • 곽낙규
  • |
  • 수북
  • |
  • 2022-05-27 출간
  • |
  • 572페이지
  • |
  • 150 X 225 mm
  • |
  • ISBN 979118944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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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17년 9월 14일 처음 출간된 『사례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을 완전히 새로 집필하여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망라하여 대비할 수 있게 전면개정하고 책의 제목을 『Core 민법 암기장』으로 변경합니다. 『Core 민법 암기장』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민법 시험 준비에 필요·충분한 표준적인 실전형 핸드북을 600쪽을 넘지 않게 만들자는 기획 의도로 집필하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핵심사항을 압축정리한 교재입니다. 『Core 민법 암기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의 표시 :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 모두 해당 조문·법리·판례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출제된 내용 뒤에 [22변호]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무궁화 문양을 넣어, 가령 2022년 11회 변호사시험 문제는 (22.변11) 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조문 앞에→로 표시하여 조문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두문자와 2색도 :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별색으로 달고, 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내용, 법리 등도 별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책의 구성과 가독성 제고 : 이 책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물권법, 가족법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독성에 신경을 써 편집하여 책의 본문과 판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 ∵ but 등 가독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 》로 표시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4. 기본법리와 판례 :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리는 모두 수록했습니다. 가령 『책임재산의 보전』에서 책임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2021년 6월 까지의 판례를 수록했으며, 19,20,21년 판례는 판례번호를 별색처리하고, 사례형 문제의 답안의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그 판례의 핵심사항을 판례의 앞에 기술하였습니다.

 

『Core 민법 암기장』이 수험생들의 최종 정리서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2년 5월 20일

저자 곽 낙 규 씀

목차


제1편 민법총칙
00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002.신의성실의 원칙 3
003.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004.사정변경의 원칙 7
005.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8
006.실효의 원칙 9
007.민법상의 능력 11
008.태아의 권리능력 12
009.제한능력자제도 14
010.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7
011.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정리 19
012.부재자의 재산관리 19
013.사망의 입증곤란 구제하기 위한 제도 21
014.실종선고 21
015.법인의 설립 23
016.법인의 능력 25
017.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6
018.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28
019.대표권 남용과 대리권 남용 28
020.이 사 30
021.정관의 변경 32
022.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32
023.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위반과 대표권제한 위반의 구별 35
024.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37
025.총유물의 보존행위와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37
026.주물과 종물 38
027.과실의 귀속 39
028.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39
029.계약당사자의 확정과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위한 경우의 효력 40
030.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42
031.부동산 이중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45
032.부동산 이중양도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48
033.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50
034.진의 아닌 의사표시 51
035.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52
03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7
037.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0
038.의사표시의 효력발생 64
039.대리권 64
040.대리행위 66
041.대리의 효과 67
042.복대리 67
043.표현대리 68
044.계약의 무권대리 71
045.무 효 74
046.취소 일반론 80
047.취소권의 소멸 81
048.조 건 82
049.기 한 83
050.민법상 형성권인 것 정리 85
051.제척기간 85
052.소멸시효의 요건 88
053.소멸시효의 중단 98
054.소멸시효의 효과 110
제2편 채권총론
055.보호의무 116
056.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17
057.특정물채권 119
058.종류채권 120
059.선택채권 122
060.금전채권 123
061.이자채권 125
062.변제의 제공 126
063.채권자지체 127
064.변제의 당사자 128
065.변제의 충당 130
066.변제자대위 134
067.대물변제 139
068.공 탁 140
069.상계의 성립요건과 효과 142
070.이행지체 149
071.이행불능 151
072.불완전이행 154
073.이행거절 154
074.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55
075.손해배상의 범위 156
076.손해배상액의 산정 158
077.손해배상액의 예정 163
078.채권자대위권 166
079.채권자취소권 177
080.채권양도 199
081.채무인수 212
082.분할채권관계 218
083.불가분채권관계 218
084.연대채무 219
085.부진정연대채무 225
086.보증채무 228
087.특수한 보증 236
제3편 채권각론
088.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242
089.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3
090.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5
091.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46
092.동시이행의 항변권 247
093.위험부담 253
094.제3자를 위한 계약 256
095.법정해제 259
096.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270
097.증 여 273
098.매매와 매매의 예약 275
099.계약금 276
100.매매의 효력 279
101.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280
102.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85
103.임대차 289
104.주택임대차보호법 303
105.도 급 313
106.여행계약 319
107.소비임치 321
108.조 합 322
109.화 해 330
110.사무관리 331
111.부당이득 331
112.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 336
113.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8
114.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 340
115.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41
116.사용자책임 343
117.공작물책임 346
118.공동불법행위 349
119.자동차운행자의 책임 352
120.제조물책임 353
121.의료과오책임 354
122.환경오염피해 356
123.불법행위의 효과 357
제4편 물권법
124.물권법 서론 362
125.물권적 청구권 362
126.등기의 종류 367
127.가등기 369
128.등기의 추정적 효력 371
129.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373
130.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375
131.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380
132.선의취득 383
133.채권의 혼동과 물권의 혼동 386
134.점유권 388
135.자주점유와 타주점유 390
136.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93
137.소유권의 성질 397
138.건물의 구분소유 398
139.주위토지통행권 400
140.취득시효 401
141.부동산에의 부합 412
142.공 유 415
143.신탁행위 424
144.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425
145.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431
146.지상권 441
147.민법상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정리 443
148.법정지상권 444
149.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48
150.지역권 453
151.전세권 454
152.담보물권 총설 459
153.유치권 461
154.질 권 470
155.저당권의 성립 473
156.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75
157.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479
158.저당권과 용익관계 481
159.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84
160.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486
161.근저당 488
162.공동저당 492
163.가등기담보 498
164.양도담보 503
165.동산담보와 채권담보 506
제5편 가족법
166.친족 일반론 510
167.부 양 511
168.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512
169.약혼의 해제 513
170.혼인 일반론 513
171.혼인의 재산상 효력 515
172.이 혼 517
173.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519
174.사실혼 524
175.혼인중의 출생자 525
176.입 양 528
177.이해상반행위 530
178.상속총설 532
179.상속결격과 대습상속 533
180.상속회복청구권 535
181.상속분 539
182.상속재산의 분할 542
183.상속의 승인 및 포기 550
184.유 언 554
185.유류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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