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경찰직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직과 공안직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6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직렬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교재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다년간의 현장강의를 통하여 느낀 점은 수험적합적인 교재와 강의를 만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서는 강의용으로도 자습용으로도 적합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법원 검찰직 시험의 핵심은 판례이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요즘 각종 국가고시 형법 공부의 불변의 진리가 되었다. 특히 법원직 시험은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출제가능한 중요판례들을 소개하였다.
2. 최신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까지의 판례와 2022년 6월까지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3. 경찰과 검찰직 시험에서는 학설문제가 꽤 상당히 수준 높게 출제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학설들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여 학설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4. 내용을 보면서 이에 따른 기출지문을 볼 수 있도록 날개를 두어 소개하였다. 이는 출제경향 파악과 문제를 풀어보는 효과를 아울러 고려한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애정을 받는 책이 되길 바랄뿐이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애써주신 김지영님과 법률저널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2022년 6월 말
노량진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현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