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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법령 및 판례특강(2013)

경찰학개론 법령 및 판례특강(2013)

  • 김은표
  • |
  • 넥센미디어
  • |
  • 2013-06-15 출간
  • |
  • 245페이지
  • |
  • 160 X 260 mm
  • |
  • ISBN 97889972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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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머리말

가장 알맞은 분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 강사의 무한한 책무(責務)라 생각합니다. 교재의 양이 점점 두꺼워 질수록 우리 수험생들은 학습량에 지쳐서 강약을 조절하는 공부에 실패하여 고득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 판례집은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법령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분석하여 출제된 것과 예상지문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분석하면 …

1. 기존 기출문제에서 출제

2. 최신 개정 법령과 신설된 내용 준비
개정된 경찰법 및 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 신설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벌칙강화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3. 경찰법학, 행정법 부분은 경찰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조문 내용에 충실하게 출제
전통적인 행정법 이론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으나, 경찰조직법 관련 조문관련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4. 경찰실무와 관련된 판례문제 출제
꾸준히 출제 예상됩니다.

5. 박스문제 비중 높음
박스형이 5~8문제로 정확하고 철저히 암기 확인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의 精進의 밤하늘에 마침내 환희의 폭죽이 터져 오르기를 기원하면서…

2013년 5월 김 은 표


목차


헌법 / 6
국가배상법 / 7
국가인권위원회법 / 8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경찰청) / 9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 10
경찰법 / 1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19
경찰공무원법(1969년) / 20
경찰공무원임용령 / 32
국가공무원법 / 33
경찰공무원복무규정 / 41
공직자윤리법 / 4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43
경찰관직무집행법 / 46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 52
행정절차법 / 54
국가재정법 / 58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61
보안업무규정 / 63
경찰방문및방범진단규칙 / 65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 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73
경범죄처벌법 / 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8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8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86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90
소년법 / 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96
청소년보호법 / 98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10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110
유실물법 / 11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114
실종아동등및가출인업무처리규칙 / 11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125
통신비밀보호법 / 132
경비업법 / 136
청원경찰법 / 138
통합방위법 / 140
경찰비상업무규칙 / 142
도로교통법 / 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7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17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182
공직선거법 / 19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198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03
근로기준법 / 206
국가보안법 / 209
보안관찰법 / 21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21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223
국적법 / 225
여권법 / 227
출입국관리법 / 22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237
국제형사사법공조법 / 239
범죄인인도법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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