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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론

부동산공법론

  • 이동휘 ,장성대
  • |
  • 부연사
  • |
  • 2013-08-29 출간
  • |
  • 42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8465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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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의 소유ㆍ이용ㆍ보전에 관하여 국가가 일정한 규제를 하는 법이다.
국토(토지)라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국민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지 아니하고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이 부동산공법인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하여 개발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학습을 하여야 할 내용들이다.


목차


제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및 행정계획
제2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제4장 개발행위
제5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제2강 도시개발법
제6장 도시개발사업

제3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용어 및 정비사업 시행자
제8장 정비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제4강 건축법
제9장 건축법 용어 및 건축허가 등
제10장 대지와 도로, 면적 등 제한

제5강 주택법
제11장 주택법 용어 및 주택의 건설
제12장 주택건설자금ㆍ공급ㆍ관리ㆍ주택거래신고제도

제6강 농지법
제13장 농지의 소유ㆍ이용ㆍ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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