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형법 각론 이론편

형법 각론 이론편

  • 남상근
  • |
  • 형설출판사
  • |
  • 2014-06-05 출간
  • |
  • 109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6435619
판매가

35,000원

즉시할인가

34,65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35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34,65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
01. 살인의 죄 / 2
① 총설 / 2
② 보통살인죄 / 3
③ 존속살해죄 / 7
④ 영아살해죄 / 10
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12
⑥ 자살교사?방조죄 / 13
⑦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6
⑧ 살인예비, 음모죄 / 17
02. 상해와 폭행의 죄 / 18
① 총설 / 18
② 상해죄 / 18
③ 존속상해죄 / 24
④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 24
⑤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6
⑥ 동시범의 특례(총론참고) / 26
⑦ 상습상해(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죄/ 27
⑧ 폭행죄 / 28
⑨ 형법상의 폭행 / 31
10 존속폭행죄 / 32
11 특수폭행죄 / 33
12 폭행치사상죄 / 37
13 상습폭행죄 / 37
03. 과실치사상의 죄 / 39
① 총설 / 39
② 과실치상죄 / 39
③ 과실치사죄 / 41
④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 42
⑤ 중과실치사상죄 / 50
04. 낙태의 죄 / 51
① 총설 / 51
② 자기낙태죄 / 52
③ 동의낙태죄 / 54
④ 업무상 동의낙태죄 / 54
⑤ 부동의낙태죄 / 55
⑥ 낙태치사상죄 / 55
05. 유기의 죄 / 56
① 총설 / 57
② 유기죄 / 57
③ 존속유기죄 / 61
④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61
⑤ 영아유기죄 / 61
⑥ 학대죄?존속학대죄 / 62
⑦ 아동혹사죄 / 63
⑧단순유기?학대치사상죄?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 / 64

제2장|자유에 대한 죄 / 65
01. 협박과 강요의 죄 / 65
① 총설 / 65
② 협박죄 / 66
③ 존속협박죄 / 73
④ 특수협박죄 / 73
⑤ 상습협박죄 / 73
⑥ 강요죄 / 73
⑦ 인질강요죄 / 77
⑧ 인질상해?치상죄 / 79
⑨ 인질살해?치사죄 / 80
02. 체포와 감금의 죄 / 81
① 총설 / 81
② 체포?감금죄 / 82
③ 존속체포?감금죄 / 86
④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86
⑤ 특수체포?감금죄 / 87
⑥ 상습체포?감금죄 / 87
⑦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87
03. 약취와 유인의 죄 / 89
① 총설 / 89
②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90
③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93
④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죄 / 94
⑤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 95
⑥ 인신매매죄 / 96
⑦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97
⑧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 97
⑨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 이송죄 / 98
10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 98
11 피인취?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 99
12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목적 모집?운송?전달죄 / 100
04.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 101
① 총설 / 101
② 강간죄 / 102
③ 강제추행죄 / 108
④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 111
⑤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12
⑥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13
⑦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17
⑧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18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23
01. 명예에 관한 죄 / 123
① 총설 / 123
② 명예훼손죄 / 124
③ 형법 제310조 해석 / 131
④ 사자명예훼손죄 / 135
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36
⑥ 모욕죄 / 139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42
① 총설 / 142
② 신용훼손죄 / 142
③ 업무방해죄 / 144
④ 경매?입찰방해죄 / 154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59
01. 비밀침해의 죄 / 159
① 총설 / 159
② 비밀침해죄 / 159
③ 업무상 비밀누설죄 / 163
02. 주거침입의 죄 / 165
① 총설 / 165
② 주거침입죄 / 166
③ 퇴거불응죄 / 172
④ 특수거주침입죄 / 174
⑤ 신체?주거수색죄 / 174

제5장|재산에 대한 죄 / 176
01. 재산죄 기본개념 / 176
① 재산죄의 분류 / 176
② 재물 / 177
③ 재산상의 이익 / 182
④ 형법상의 점유 / 183
⑤ 불법영득의사 / 189
⑥ 친족상도례 / 194
02. 절도의 죄 / 198
① 총설 / 199
② 절도죄 / 199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06
④ 특수절도죄 / 208
⑤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211
⑥ 상습절도죄 / 213
03. 강도의 죄 / 213
① 총설 / 213
② 강도죄 / 214
③ 준강도죄 / 220
④ 인질강도죄 / 225
⑤ 특수강도죄 / 227
⑥ 강도상해?치상죄 / 228
⑦ 강도살인?치사죄 / 231
⑧ 강도강간죄 / 234
⑨ 해상강도죄 / 236
10 상습강도죄 / 236
04. 사기의 죄 / 237
① 총설 / 237
② 사기죄 / 238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255
④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59
⑤ 상습사기죄 / 261
⑥ 준사기죄 / 262
⑦ 부당이득죄 / 268
05. 공갈의 죄 / 269
① 총설 / 269
② 공갈죄 / 270
06. 횡령의 죄 / 276
① 총설 / 276
② 횡령죄 / 277
③ 업무상 횡령죄 / 293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 295
07. 배임의 죄 / 298
① 총설 / 298
② 배임죄 / 300
③ 업무상 배임죄 / 321
④ 배임수증죄 / 323
08. 장물의 죄 / 331
① 총설 / 331
②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37
③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342
09. 손괴의 죄 / 344
① 총설 / 344
② 재물?문서손괴죄 / 344
③ 공익건조물파괴죄 / 349
④ 중손괴죄?손괴치상죄 / 350
⑤ 특수손괴죄 / 350
⑥ 경계침범죄 / 350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51
① 총설 / 351
② 권리행사방해죄 / 352
③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55
④ 중권리행사방해죄 / 356
⑤ 강제집행면탈죄 / 35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64
01. 공안을 해하는 죄 / 364
① 총설 / 364
② 범죄단체조직죄 / 364
③ 소요죄 / 366
④ 다중불해산죄 / 368
⑤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369
⑥ 공무원자격사칭죄 / 370
02. 폭발물에 관한 죄 / 371
① 총설 / 371
② 폭발물사용죄 / 372
③ 전시폭발물사용죄 / 374
④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374
⑤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374
03. 방화와 실화의 죄 / 375
① 총설 / 375
②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376
③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382
④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383
⑤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384
⑥ 일반물건방화죄 / 385
⑦ 연소죄 / 386
⑧ 진화방해죄 / 386
⑨ 폭발성물건파열죄 / 388
10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 388
11 실화죄 / 389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90
① 총설 / 390
②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391
③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392
④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392
⑤ 방수방해죄?과실일수죄 / 392
⑥ 수리방해죄 / 393
05. 교통방해의 죄 / 393
① 총설 / 393
② 일반교통방해죄 / 394
③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396
④ 기차 등 전복죄 / 397
⑤ 교통방해치사상죄 / 398
⑥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39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99
01. 통화에 관한 죄 / 399
① 통화위조?변조죄 / 399
② 위조?변조통화행사 등죄 / 403
③ 위조?변조통화취득죄 / 406
④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07
⑤ 통화유사물제조 등죄 / 407
⑥ 통화위조?변조예비?음모죄 / 408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408
①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408
② 기재의 위조?변조죄 / 416
③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16
④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18
⑤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20
⑥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21
⑦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22
⑧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22
⑨ 우표?인지의 소인말소죄 / 422
10 인지?우표 등 유사물제조죄 / 423
03. 문서에 관한 죄 / 423
① 총설 / 424
② 사문서위조?변조죄 / 431
③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441
④ 공문서위조?변조죄 / 443
⑤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445
⑥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446
⑦ 허위공문서작성죄 / 447
⑧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454
⑨ 위조 등 사문서행위죄 / 460
10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 / 462
11 사문서 부정행사죄 / 463
12 공문서 부정행사죄 / 463
13 사전자기록위작?변작?행사죄 / 466
14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467
04. 인장에 관한 죄 / 469
①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469
② 위조사인 등 행사죄 / 472
③ 공인위조죄?위조공인 등 행사죄 / 47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475
01. 음용수에 관한 죄 / 475
① 서설 / 475
② 음용수 사용방해죄 / 475
③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 476
④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 476
⑤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 477
⑥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 477
⑦ 수도불통죄 / 477
02. 아편에 관한 죄 / 478
① 서설 / 478
②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478
③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479
④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80
⑤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480
⑥ 아편 등 소지죄 / 480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82
01. 성풍속에 관한 죄 / 482
① 서설 / 482
② 간통죄 / 482
③ 음행매개죄 / 487
④ 음화반포 등 죄 / 488
⑤ 음화제조 등 죄 / 491
⑥ 공연음란죄 / 492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493
① 단순도박죄 / 493
② 상습도박죄 / 495
③ 도박개장죄 / 496
④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498
03. 신앙에 관한 죄 / 500
① 보호법익 / 500
② 장례식 등의 방해죄 / 500
③ 사체 등의 오욕죄 / 502
④ 분묘발굴죄 / 503
⑤ 사체 등의 영득죄 / 503
⑥ 변사자검시방해죄 / 50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08
01. 내란의 죄 / 508
① 총설 / 508
② 내란죄 / 508
③ 내란목적살인죄 / 512
02. 외환의 죄 / 513
① 총설 / 513
② 외환유치죄 / 513
③ 여적죄 / 514
④ 이적죄 / 514
⑤ 간첩죄 / 515
⑥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18
03. 국기에 관한 죄 / 519
① 총설 / 519
② 국기?국장모독죄 / 519
③ 국기?국장비방죄 / 520
04. 국교에 관한 죄 / 521
① 총설 / 521
②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521
③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22
④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522
⑤ 외국에 대한 사전 죄 / 523
⑥ 중립명령위반죄 / 523
⑦ 외교상 비밀누설죄 / 524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25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25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25
② 직무유기죄 / 527
③ 피의사실공표죄 / 532
④ 공무상 비밀누설죄 / 534
⑤ 직권남용죄 / 536
⑥ 불법체포?감금죄 / 539
⑦ 폭행?가혹행위죄 / 540
⑧ 선거방해죄 / 542
02. 뇌물에 관한 죄 / 543
① 총설 / 543
② 단순수뢰죄 / 552
③ 사전수뢰죄 / 556
④ 제3자 뇌물공여죄 / 557
⑤ 수뢰후 부정처사죄 / 559
⑥ 사후수뢰죄 / 561
⑦ 알선수뢰죄 / 564
⑧ 뇌물공여 등죄(증뢰죄?뇌물전달죄) / 568
03.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73
① 서설 / 573
② 공무집행방해죄 / 573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583
④ 직무?사직강요죄 / 588
⑤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589
⑥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590
⑦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 591
⑧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594
⑨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 595
10 공용물파괴죄 / 597
11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 598
12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599
04. 도주와 범인은닉죄 / 602
① 총설 / 602
② 단순도주죄 / 602
③ 집합명령위반죄 / 604
④ 특수도주죄 / 605
⑤ 도주원조죄 / 607
⑥ 간수자 도주원조죄 / 608
⑦ 범인은닉죄 / 609
0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17
① 위증죄 / 617
②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626
③ 모해위증죄 / 627
④ 증거인멸죄 / 629
⑤ 증인은닉?도피죄 / 632
⑥ 모해증거인멸죄 / 633
06. 무고의 죄 / 633
① 총론 / 634
② 구성요건 / 634
③ 죄수?타죄와의 관계 / 640
④ 자백?자수의 특례 : 적용 / 641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