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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경제

사회적기업 경제

  • 이윤재
  • |
  • 탑북스
  • |
  • 2010-02-25 출간
  • |
  • 448페이지
  • |
  • B5
  • |
  • ISBN 978899431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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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기술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더 잘 살게 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GDP와 1인당 소득이 증대되고 전보다 더 많은 여가도 즐기게 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능력있는 사람과 기업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능력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빈곤층(신빈곤층, 근로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은 점차 엷어지며 경제적 하위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으며 빈곤층도 줄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더 심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 방법은 국가의 복지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등 여러 형태의 약자들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통하여 지원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잘 발달되어 우리나라도 유럽의 복지모델을 따르고 있다. 1997년말의 경제위기의 후유증으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복지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유럽의 복지모델도 문제점이 많아 복지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고실업율,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증가율 감소추세,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으로 유럽의 복지모델도 더 이상 우리의 이상향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실업문제(잠재적 실업 포함),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연금의 부실화 우려,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복지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복지프로그램의 혁신이 필요하다.

필자는 현재의 사회복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현재의 신자유주의경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복지는 경제문제와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동안 복지지출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애로사항(bottleneck)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복지와 성장은 동반할 수 있는 균형복지(balanced welfare)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복지는 국민경제의 잠재성장을 촉진시키는 목표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 연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혹은 사회적기업 경제(social enterprise economy)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선 많은 연구와 사회적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걸음마 단계이다.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집필 되었다. 제I편에선 사회적기업 경제에 대한 기초를 다루고 있다. 사회적기업 경제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면서 그 배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에선 사회적기업 경제 및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변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시대의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와, 왜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제3장 및 제4장에서 설명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약각 씩 차이가 있다. 그 사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외의 사회적기업 사례에 대한 비교 설명을 제5장과 6장에 걸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제7장은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전반부는 사회적기업의 미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반부에 속하는 제8장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다루고 있다. 제8장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능 및 역할을 설명하면서 경제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오늘날 경제의 많은 문제가 공동체 경제의 중요성을 망각한데서 발생하고 있다. 제9장은 사회적기업 경제와 거시경제는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소득순환 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은 틀을 제시한다. 제10장은 우리 시대의 중요 사항인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창출, 특히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하여 논한다. 제11장에서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축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12장은 본서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복지와 사회적기업의 관계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3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와 견주어 비교 설명하고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14장에선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의 상호 관계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신자유자본주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다.


목차


제1장 사회적기업 경제란?
제1절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 개념
제2절 사회적기업 경제와 사회적기업
제3절 사회적기업과 국민경제
연습문제

제2장 자본주의경제 도전과 변천과정
제1절 전통적 자본주의(Traditional Capitalism)
제2절 신자유주의 경제(Neo-Liberalistic Capitalism)
제3절 대안적 자본주의경제 모색
연습문제

제3장 사회적기업 경제 왜 필요한가?
제1절 경제불평등 어느 정도인가?
제2절 경제불평등 요인과 대책 논의
제3절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연습문제

제4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1절 기업이란?: 경제학적 의미와 변천과정
제2절 경제학에서 바라본 기업관
제3절 ‘좋은 기업’(Good Company)을 향하여
제4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연습문제

제5장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제1절 사회적기업이란?
제2절 사회적기업의 기능
제3절 사회적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연습문제

제6장 국내ㆍ외 사회적기업 사례
제1절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사례 분석
제2절 해외의 사회적기업의 사례 분석
제3절 국내ㆍ외 사회적기업의 사례 분석 비교
연습문제

제7장 사회적기업 경영
제1절 사회적기업 창업
제2절 효율성과 공익성 조화
제3절 변혁자(changemaker)로서 사회적기업가
연습문제

제8장 경제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제1절 경제공동체의 시대
제2절 국가역할의 재조명
제3절 상생경제와 사회적경제
연습문제

제9장 사회적기업과 국민경제
제1절 사회적기업의 위상과 미래
제2절 사회적기업과 국민경제 관계
제3절 시장경제 보완적 역할
연습문제

제10장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제1절 고용시장의 변화
제2절 고용정책
제3절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연습문제

제11장 사회적기업과 지역경제
제1절 지역경제 격차
제2절 지역경제 발전요인
제3절 사회적기업과 지역경제
연습문제

제12장 복지와 사회적기업
제1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황
제2절 복지제도 개혁
제3절 복지와 사회적기업
연습문제

제13장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제1절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현황
제2절 해외의 지원정책 사례 및 시사점
제3절 개선책과 사회적기업의 미래
연습문제

제14장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 미래
제1절 개인중심적 자본주의
제2절 공동체 자본주의
제3절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 미래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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