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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안보 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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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안보 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 분석

  • 이상국 ,신범철 ,이강규
  • |
  • 한국국방연구원
  • |
  • 2011-12-01 출간
  • |
  • 328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978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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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공세화하는 중국의 국방 · 안보 정책의 성격과 내용 파악
나. 안보 · 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도모
다. 중국의 안보 · 국방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모색
2. 연구 방법 및 체계
가. 연구 방법
나. 글의 구성

Ⅱ. "적극적" 안보기조의 본격화와 위기관리의 비효율성
1. 기존의 온건한 대외 안보 정책
가. 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 이익
나. 협력 · 공동 발전 지향의 안보정책
2. 적극적 안보 기조의 출현과 그 특징
가. "핵심이익" 개념의 확장
나. 이익 실현을 위한 강경 의지 및 힘의 과시
3. 안보위기관리의 비효율성: 불협화음과 지체된 반응

Ⅲ. 국제화, 국력 성장 그리고 중화민족주의의 확산
1. 중국의 급격한 국력 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정체
가.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나. 미국 경제의 상대적 후퇴
다. 중국군의 군사력 강화
2. 중화민족주의의 주흥과 대중의 영향력 확대
가.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
나. 중화민족주의 부흥과 "애국주의(愛國主義)"
다. 인터넷 등 대중 여론의 영향력 증대
라. 중국 네티즌의 민족주의 · 보수적 성향
3. 국제화와 "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의 확대

Ⅳ. 비효율적 정책결정 구조와 중국군의 영향력 증대
1. 정책 결정의 구조 및 과정
가. 정책 결정 구조와 주요 당 · 정 조직의 역할
나. 안보 및 대외 정책 결정 과정
2. 위기에 취약한 의사결정 시스템
가. 계파 간 합의 (Consensus)를 통한 의사 결정
나. 합리적 의견 조정 시스템의 부재
3. 조직 행위자의 다양화와 중국군의 높은 위상
가. 외교부의 영향력 약화
나. 중국군의 영향력 강화

Ⅴ. 보수 · 강경 리더십의 득세
1. 중국 리더십의 분화
2. 강경 리더십의 영향력 확대 1: 엘리트 집단의 특징 분석
가. 정치국 상무위원
나. 중앙외사영도소조 구성원
다. 중앙군사위원회 의원
3. 강경 리더시? 영향력 확대 2:
핵심 엘리트의 성향, 영향력, 인맥 분석
가. 후진타오
나. 원자바오
다. 시진핑
라. 다이빙궈
마. 량광리에

Ⅵ. 차기 정권 "적극" 기조 유지 또는 강화
1. 정책 전망에서 엘리트 요인이 갖는 중요성
2. 18차 당대회 이후 기존 노선 유지 또는 강화

Ⅶ. 적극적 정책과 그 요인에 대한 대응방향
1. 환경, 제도, 엘리트의 상호작용과 적극적 안보기조의 공고화
2. 적극적 안보정책 기조에 대한 대응방향
가. 미중 간 경쟁 격화 환경하 생존전략 마련
나. 해양권 등 양국 간 마찰 가능 영역에 대한 군사 및 비군사적 대비
다. 대중국 경제 의존도? 합리적 조정
3. 공세화 자극 요인 약화를 위한 대응방안
가. 사이버외교 등 대중 공고외교 강화
나. 다중 대화 채널의 구축
다.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한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라. 다층적 교류의 활성화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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