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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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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전문가

  • 한국공인노무사회검정위원단
  • |
  • 한국공인노무사회
  • |
  • 2012-05-10 출간
  • |
  • 37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687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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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사회보험법 총론
I.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생성 · 발전
II. 사회보험법의 의으ㅏ
III. 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
IV. 사회보험의 원리
V. 사회보험의 종류
VI. 사회보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고용보험법
제1장 총설
I. 고용보험의 의의
II. 고용보험법의 적용
III. 피보험자의 관리

제2장 고용안정사업1)
I. 서설
II.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III.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IV. 고용정보의 제공 · 직업지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V.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제한 등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I. 의의
II.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III.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4장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I. 개요
II. 구직급여
III. 취업촉진수당
IV.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V. 육아 휴직급여 등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I.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
II. 청구절차
III.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효력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설
I.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II. 재해보상제도의 발전
I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IV. 용어의 정의
V.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I. 보험의 관장자 및 운영자
II. 적용범위
III. 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제3장 업무상 재해
I. 서설
II.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III. 구체적 인정범위
IV.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제한과 면책 사유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해급여
IV. 장해특별급여
V. 간병급여
VI. 유족급여
VII. 유족특별급여
VIII. 상병보상연금
IX. 장의비
X. 직업재활급여
XI. 진폐증에 대한 특례

제5장 보험급여청구권
I. 보험급여의 지급
II.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III. 수급권의 보호
IV.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6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I. 서설
II.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재심)
IV. 법적 성격 및 효과

제4편 고용 ·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장 총설
I. 보험료징수법의 목적
II. 용어의 정의
III. 보험사업의 관장
IV.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2장 보험관계의 적용
I. 적용대상
II. 보험가입자
III.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IV. 특례적용

제3장 고용 · 산재보험료의 산정
I. 보험료 개요
II. 보험료의 부담
III.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

제4장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I. 보험료의 징수
II. 보험료의 월별 부과 · 징수에 대한 예외
III.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I.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II.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III. 보험사무의 위임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설
I.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II.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제2장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체계
I. 보건복지부장관
II.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III. 국민건강보험공단
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장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
I. 적용대상
II. 가입자
III. 피부양자
IV. 사업장 신고 및 자격의 취득 · 변동 · 상실 신고
V. 건강보험증

제4장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I. 보험급여의 개요
II. 보험급여의 종류별 내용
III. 보험급여의 제한
IV. 보험급여의 정지
V. 기타 주요 사항

제5장 요양급여비용
I. 요양급여비용의 부담
II.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III.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6장 건강보험의 보험료
I. 보험료의 징수
II. 보험료의 산정 등
III. 보험료의 부담
IV. 보험료의 납부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I. 이의신청
II. 심판청구
III. 행정소송

제8장 기타
I. 시효
II. 근로자의 권익보호
III.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제6편
제1장 총설
I. 국민연금법의 목적
II. 국민연금의 특징

제2장 국민연금의 운영체계
I. 보건복지부장관
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III. 국민연금공단

제3장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I. 적용대상
II. 적용제외 대상
III. 가입자의 종류
IV. 사업장 신고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 신고
V. 국민연금공단의 통지
VI. 자격의 확인

제4장 국민연금의 급여
I. 급여의 개요
II. 연금급여의 구성 및 산정방법
III. 급여의 종류 및 내용
IV. 급여의 제한 및 정지 등
V. 중복급여의 조정
VI. 기타 주요 사항

제5장 국민연금의 보험료
I. 비용부담의 원칙
II. 보험료의 부담
III. 보험료의 산정
IV. 보험료의 납부 등

제6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I. 심사청구
II. 재심사청구

제7장 기타
I. 시효
II. 군로자의 권익 보호
III 국민연금공단의 감독

제7편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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