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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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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

  • 신동권
  • |
  • 박영사
  • |
  • 2023-02-23 출간
  • |
  • 640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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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서 론
I. 경쟁의 의의, 기능과 경쟁정책 3
1. 경쟁의 의의 3
2. 경쟁의 기능(목적) 29
3. 현행 공정거래법상 경쟁의 의의와 기능 33
II. 공정거래법의 역사 41
1. 공정거래법의 탄생 41
2. 각국의 대응 45
3. 경쟁규범의 글로벌화 61
III. 공정거래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63
1.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의의 63
2.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공정거래법 65
IV.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76
1.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76
2. 시장의 획정 87
3.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103

제2장 시장행동에 대한 규제
I. 공동의 경쟁제한적 시장지배 행동과 경쟁정책적 대응 12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23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34
II. 단독의 경쟁제한적 시장지배 행동과 경쟁정책적 대응 245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245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36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13

제3장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I. 경쟁제한적 시장행동을 유발하는 시장구조에 대한 경쟁정책적 대응 423
1.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423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426
II.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적 대응 495
1.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495
2. 지주회사 제도 507
3. 상호출자의 금지 513
4. 순환출자의 금지 515
5. 채무보증의 금지 516
6.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17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521
8. 공시, 신고 및 정보공개제도 522
9.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526
10.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546

제4장 경쟁정책의 집행
I. 경쟁정책의 집행절차 559
II. 행정형 집행절차 560
1. 전담기구 560
2. 조사절차 563
3. 심의절차 568
4. 의결절차 574
5. 약식절차 590
6. 불복절차 590
III. 사법적 구제 593
1. 금지청구 593
2. 손해배상 596
IV. 자율적 해결수단 607
1. 동의의결 607
2.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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