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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원론 2

상법원론 2

  • 원용수
  • |
  • 박영사
  • |
  • 2023-03-05 출간
  • |
  • 280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303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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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서론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2
01 의의 2
1. 개념 2 2. 구별개념 2
02 유가증권의 분류 3
1.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3
2.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이 필요한지에 따른 분류 3
3.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완전유가증권ㆍ불완전유가증권 4
4. 원인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4
5. 증권상 권리의 내용과 증권의 기재 내용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문언증권ㆍ비문언증권 4
제2절 어음ㆍ수표법의 특성 4
01 어음ㆍ수표의 도구성과 어음ㆍ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5
02 강행법적 성격 5
제2장 총론
제1절 어음ㆍ수표법 개관 6
01 어음ㆍ수표의 의의 6
1. 환어음 6 2. 약속어음 6 3. 수표 6
02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7
1. 핵심적 기능 7 2. 부수적 기능 7
03 어음ㆍ수표의 유통성 확보 8
04 어음ㆍ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8
05 어음ㆍ수표거래의 구조 10
1.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 10
2. 발행 10 3.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11 4. 환어음의 인수 11
5. 양도 12 6. 지급 12 7. 상환청구 13
8. 보증 13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 13
01 어음ㆍ수표행위의 의의 13
1. 개념 13 2. 특징 14
02 어음ㆍ수표행위의 종류 14
03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 14
1. 무인성 14 2. 문언성 16 3. 독립성(어음ㆍ수표행위독립의 원칙) 16
04 어음ㆍ수표행위의 해석 21
1. 어음ㆍ수표 외관해석의 원칙 21
2. 어음ㆍ수표 유효해석의 원칙 21
05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 21
1. 형식적 요건(어음ㆍ수표행위의 방식) 22
2. 실질적 요건 25 3. 증권의 교부(어음ㆍ수표이론) 28
06 어음ㆍ수표행위의 대리 30
1. 대리권 있는 대리 30 2. 표현대리&표현지배인ㆍ표현대표이사 33
3. 무권대리 35 4.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ㆍ수표행위 38
07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39
1. 어음ㆍ수표의 위조 39 2. 어음ㆍ수표의 변조 43
제3절 어음ㆍ수표항변 46
01 총설 46
1. 의의 46 2. 항변의 절단 46
02 항변의 분류 47
1. 인적항변 47 2. 물적항변 47
03 인적항변 47
1. 인적항변사유 47 2. 인적항변의 절단 49 3. 악의의 항변 49
04 물적항변 51
1. 증권상의 항변 51 2. 비증권상의 항변 52
05 융통어음의 항변 52
1. 의의 52 2. 융통자의 지위 52 3. 융통계약 위반의 항변 53
06 제3자의 항변 54
1. 의의 54 2. 후자의 항변 55 3. 전자의 항변 55
4. 이중무권의 항변 55
제4절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56
01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56
1. 의의 56 2. 원인관계와 어음ㆍ수표관계 56
3. 자금관계와 어음ㆍ수표관계 61
제3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ㆍ수표의 발행 62
01 발행의 의의 62
1. 발행의 개념 62 2. 발행의 효력 62
02 어음ㆍ수표요건 64
1. 어음ㆍ수표요건의 의의 64 2. 기재사항 65
03 어음ㆍ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ㆍ수표) 73
1. 흠결의 효과 73 2. 어음ㆍ수표요건의 법정 보충 73
04 어음ㆍ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74
1. 제3자방지급문언 74 2. 이자문구 75
05 백지어음ㆍ수표 75
1. 의의 75 2. 법적 성질 76
3. 백지어음ㆍ수표의 요건 76 4. 보충 전 백지어음ㆍ수표의 지위 78
5. 백지보충권의 행사 79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83
01 환어음의 인수 83
1. 인수의 의의 83 2. 인수제시 83
3. 인수의 방식 86 4. 부단순인수(不單純引受) 87
5. 인수의 말소 88 6.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 89
02 수표의 지급보증 89
1. 의의 89 2. 지급보증의 방식 89
3. 지급보증의 효력 90 4. 지급보증과 다른 어음ㆍ수표행위의 비교 90
제4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총설 92
01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 92
0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양도 92
제2절 배서 92
01 배서의 의의 92
1. 개념 92 2. 배서의 기능 93
3. 배서금지어음ㆍ수표 93
02 배서의 방식 94
1. 조건부배서 및 일부배서 94 2. 배서의 기재사항(배서요건) 94
03 배서의 효력 98
1. 권리이전적 효력 98 2. 자격수여적 효력 99 3. 담보적 효력 100
04 배서의 연속 100
1. 의의 100 2. 연속성의 판단 101 3. 배서연속의 효과 103
4. 배서불연속의 효과 103
05 특수한 배서 106
1. 무담보배서 106 2. 배서금지배서 107 3. 환배서 108
4. 기한후배서 111 5. 추심위임배서 115 6. 입질배서 119
제3절 교부 122
1. 소지인출급식수표 등 123 2. 백지식배서에 의한 양수인 123
제4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124
01 의의 124
1. 개념 124 2.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124
02 요건 124
1. 어음법ㆍ수표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것 124
2. 어음ㆍ수표의 취득자가 형식적 자격을 가질 것 125
3.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의 하자 125
4. 어음ㆍ수표 취득자가 선의ㆍ무중과실일 것 126
5. 어음ㆍ수표 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126
03 효과 126
1.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취득 126
2. 인적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127
제5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1절 총설 128
제2절 지급 128
01 지급제시 128
1. 의의 128 2. 지급제시의 내용 129 3. 지급제시의 효력 131
4.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131
02 지급 132
1. 의의 132 2. 지급의 시기 132 3. 지급의 방법 135
4. 지급인의 조사의무 136
제3절 상환청구 139
01 의의 139
02 상환청구의 당사자 139
1. 상환청구권자 139 2. 상환의무자 139
03 상환청구의 요건 140
1. 실질적 요건 140 2. 형식적 요건 142
04 상환청구의 절차 144
1. 거절의 통지 144 2. 상환청구금액 145 3. 상환청구의 방법 146
05 재상환청구 148
1. 의의 148 2.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148
3. 재상환청구의 요건 149
제6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소멸
제1절 총설 151
01 일반적 소멸원인 151
1. 소멸원인 일반 151 2. 상계와 상환증권성 151
02 어음ㆍ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 151
03 어음ㆍ수표시효 151
1. 시효기간 및 시효의 기산점 151
2. 시효중단 153 3. 시효완성의 효과 154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154
01 총설 154
1. 의의 154 2. 법적 성질 155
02 발생요건 155
1. 어음ㆍ수표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155
2. 어음ㆍ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155
3. 어음ㆍ수표의 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156
4. 어음ㆍ수표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 157
03 당사자 157
1. 권리자 157 2. 의무자 157
04 양도 157
1. 양도방법 157 2. 선의취득 158 3. 담보이전 158
05 행사 158
1. 증권소지의 요부 158 2. 채무의 이행지 158 3. 증명책임 158
4. 채무자의 항변 159
06 소멸시효 159
07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159
1.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용이함 159
2. 양도방법 159
제3절 어음ㆍ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160
제7장 기타의 제도
제1절 어음ㆍ수표보증 163
01 의의 163
1. 어음ㆍ수표보증의 개념 163 2. 법적 성질 163
3. 구별 개념 163
02 어음ㆍ수표보증의 방식 164
1. 당사자 164 2. 보증의 방식 165
3. 조건부보증 165
03 어음ㆍ수표보증인의 책임 166
1. 합동책임 166 2. 보증채무의 종속성과 독립성 166
3. 피보증인이 가지는 항변의 원용가능성 167
0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 구상권 168
1. 전부보증의 경우 168 2. 일부보증의 경우 168
제2절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169
제3절 어음할인 169
제4절 특수한 수표 169
01 횡선수표 169
1. 의의 169 2. 종류 169
3. 효력 170 4. 거래처의 의미 171
5. 위반의 효과 171
02 선일자수표 171
1. 의의 171 2. 효력 171
3. 발행일자의 의미 172 4. 제시연기 합의의 채권적 효력 172
제2편 보험법
제1장 서론
제1절 보험의 의의와 분류 174
01 보험의 의의 174
02 보험의 분류 174
1. 강학상의 분류 174 2. 상법상 보험의 분류-손해보험과 인보험 175
제2절 보험계약법 175
01 보험법의 의의와 필요성 175
1. 의의 175 2. 필요성 176
02 보험법의 특성 176
03 보험약관 177
1. 의의 177 2. 구속력의 근거 177
3. 교부ㆍ설명의무 178 4. 적용범위 178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179
1. 개념 179 2. 보험계약 체결의 일반적인 모습 179
3. 낙성ㆍ불요식계약성 179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79
01 보험계약의 관계자 179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179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180
3. 보험자의 보조자 181
02 보험의 목적 183
03 보험사고 184
0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184
1. 보험기간 184 2. 보험료기간 184
05 보험금과 보험료 185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86
01 총설 186
02 보험계약의 성립 186
1. 청약과 승낙 186 2.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의제 186
3. 승낙 전 보험 186
0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187
1. 의의 187 2. 설명의무의 내용 187
3. 의무위반의 효과 188
04 고지의무 188
1. 의의 188 2. 고지의무의 내용 189
3. 고지의무의 위반 190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94
0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194
1. 보험료 지급의무 194 2.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 198
3. 위험유지의무 199 4.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200
02 보험자의 의무 200
1. 보험증권 교부의무 200 2. 보험금 지급의무 201
3. 보험료 반환의무 203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04
01 의의 204
1. 개념 204 2. 효용 204
3. 타인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과의 구별 204
02 성립요건 205
1. 타인을 위한다는 합의 205 2. 타인의 위임 205
03 효과 205
1. 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권리ㆍ의무 205
2.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 206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207
제1관 의의 207
01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207
02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207
제2관 손해보험의 요소 207
01 피보험이익 207
1. 의의 207 2. 요건 208
0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209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209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210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213
0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213
1. 의의 213 2. 의무해태의 효과 214
3. 손해방지ㆍ경감비용의 부담 214
0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215
1. 요건 215 2.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216
3.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216
03 보험자대위 216
1. 의의 216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217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218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222
01 서설 222
02 보험목적의 양도 223
1. 의의 및 인정이유 223 2. 권리의무 승계 추정의 요건 223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223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225
제1관 화재보험 225
01 의의 225
02 집합보험 225
1. 의의 225 2. 특정보험 225
3. 총괄보험 225
제2관 운송보험 226
01 의의 226
02 운송보험계약 226
1. 보험가입의 형태 226 2. 보험가액불변주의 226
3. 피보험이익 226
03 보험자의 면책사유 227
제3관 해상보험 227
01 의의 227
1. 개념 및 성질 227 2. 종류 227
02 보험위부 227
1. 의의 227 2. 보험위부의 원인 228
3. 보험위부의 요건 228 4. 보험위부의 효과 229
제4관 책임보험 229
01 의의 및 기능 229
02 책임보험의 요소 229
1. 보험의 목적 229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230
3. 보험사고 230
0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230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230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3자의 직접청구권 233
04 영업책임보험 236
1. 의의 236 2. 보험목적의 확대 236
05 보관자의 책임보험 236
06 재보험 236
1. 의의 236 2. 법적 성질 237
3. 법률관계 237
제5관 자동차보험 237
1. 의의 237 2. 담보와 보상 내용 237
3.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약관 238
4. 자동차보험의 특칙-자동차의 양도 240
제6관 보증보험 241
1. 의의 241 2. 법적 성질 241
3. 법률관계 241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설 244
01 인보험의 의의 244
1. 개념 244 2. 손해보험과의 차이 244
02 보험금의 분할지급 245
03 보험자대위의 금지 245
1. 원칙적 금지 245 2. 예외적 허용 246
제2절 생명보험 246
01 의의 246
1. 개념 246
02 종류 246
03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247
1. 의의 247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 247
3. 보험수익자의 결정 247
04 타인의 생명보험 248
1. 의의 및 제한의 필요성 248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248
3.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250
4. 단체보험 251
05 면책사유 252
1.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252 2. 일부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252
3.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복수의 원인 중 하나인 경우 252
제3절 상해보험 253
01 의의 253
02 특성 253
1. 인보험의 성질 253 2. 손해보험의 성질 253
3. 보험사고 253 4.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254
제4절 질병보험 254


참고문헌 255
판례색인 256
사항색인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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