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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논점민사집행법 (제6판)

2023 논점민사집행법 (제6판)

  • 송영곤
  • |
  • 헤르메스
  • |
  • 2023-04-25 출간
  • |
  • 178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5693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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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과, 민사집행법의 기본법리를 미리 정리하고자 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입니다.
본교재는 메가로이어스에서 진행되는 저자 직강 강의의 주교재로, 본 강의와 교재를 통해 저자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및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실체법과 절차법을 아우르는 민사집행법을 총 4회 만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민법과 민소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민사집행법 기본법리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민사법 전체 법리를 유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ㆍ금전채권에 대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Ⅰ. 총설 … 2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부동산」에 대한 집행 … 5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12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 14
Ⅴ. 가압류와 가처분(절차를 중심으로) … 25
Ⅵ.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효」를 중심으로) … 31
Ⅶ. 절차 상호간의 관계 … 38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부동산ㆍ금전채권ㆍ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 44
Ⅰ. 부동산 (가)압류ㆍ가처분의 법률관계(종합) … 44
Ⅱ. 금전채권 가압류 및 압류ㆍ추심명령(압류ㆍ전부명령)의 기본 법률관계 … 45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ㆍ가처분 … 49

논점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본집행과 관련된 기본사례 … 51
논점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 55
Ⅰ 관련판례(1)-대판 2004.5.28. 2003다70041 … 55
Ⅱ 관련판례(2)-대판 2013.2.15. 2012다49292 … 56
Ⅲ 관련판례(3)-대판 1983.1.18. 82다594 … 56

논점 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ㆍ가처분 … 57
Ⅰ. 시효중단 내용 … 57
Ⅱ. 적용범위 … 59

논점 3-1 가압류와 시효중단 기출사례 … 61
논점 4 상계 유형별 solution … 64
Ⅰ. 상계 기본형(관련사례 [논점 4-1] 참조) … 64
Ⅱ. 민법 제498조 해석론(관련사례 [논점 4-2], [논점 4-3], [논점 4-4] 참조) … 66
Ⅲ.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관련사례 [논점 4-5], [논점 4-6] 참조) … 68

논점 4-1 「상계기본형」 기출사례 … 71
논점 4-2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1) … 73
논점 4-3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2) … 75
논점 4-4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3) … 76
논점 4-5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1) … 79
논점 4-6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2) … 81
논점 4-7 상계 선택형 주요 문제 해설 … 83
논점 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권 … 89
Ⅰ. 서설 … 89
Ⅱ. 행사요건 … 89
Ⅲ.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 … 90
Ⅳ.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하거나 집행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91
Ⅴ.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긍정) … 92
Ⅵ.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92

논점 5-1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기출사례 … 93
논점 6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98
Ⅰ. 현행 민사집행법의 태도(제91조) … 98
Ⅱ. 기타 … 98

논점 7 근저당권의 확정ㆍ공동근저당권과 배당 … 99
Ⅰ. 근저당권의 확정 … 99
Ⅱ. 공동근저당과 배당 ([논점7-1] 관련사례 참조) … 101

논점 7-1 공동근저당권과 배당 사례 … 103
논점 8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 성립의 제한문제 … 105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 105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 105

논점 9 임대차계약과 민사집행법 주요논점 … 107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양도시 주요논점 … 107
Ⅱ. 차임채권이 압류ㆍ추심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미추심된 연체차임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108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임차목적물 매수인(경락인)」 상호간의 관계 … 110
Ⅳ.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 111

논점 10 경매절차와 부당이득 … 114
Ⅰ.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 114
Ⅱ. 기타 … 115

논점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해당성(관련논점 총괄) … 116
Ⅰ. 법정소송담당 중 「갈음형」의 경우 … 116
Ⅱ. 법정소송담당 중 「병행형」의 경우(특히 채권자대위소송) … 116
논점 12 기타 민사집행 주요논점 … 117
Ⅰ. 동시이행항변권과 민사집행 논점 … 117
Ⅱ.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 117
Ⅲ.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 117
Ⅳ. 일부대위변제자 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기본사례) … 118
Ⅴ. 민사집행과 손해배상책임 … 119
Ⅵ. 계약해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 120
Ⅶ.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 … 121
Ⅷ.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효력 … 122

논점 13 민사집행 선택형 기출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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