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소중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어린이 인구수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국가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인구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청소년 인구(9~24세)는 830만 6,000명으로(총인구의 16%) 1982년 1,420만 9,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었으며, 2060년에는 총인구의 10.4%인 445만 8,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구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만큼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고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인본주의 개념에 부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법익에 속하며, 인간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하여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모든 근대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속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모든 기본권의 주체로서 고귀함과 존엄한 인간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생물학적 기초가 되며 이러한 생명이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을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은 11.9%인 데 반해 어린이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21.4%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로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999년 씨랜드 청소년 화재,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22년 이태원 압사사고 등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린이, 청소년 안전사고는 결국 눈앞의 이익밖에 모르고 책임감 없는 어른들 때문에 죄 없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난 뒤인 사후약방문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어른들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앞날의 이익만 보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이들을 보호했더라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억울하고 참담한 희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생명을 보호하고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안전사고 현황, 안전관리, 안전교육·훈련, 안전문화, 법·제도, 안전정책뿐만 아니라 해외 어린이와 청소년 안전정책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안전에 필요한 부모, 선생님,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 및 실무자, 전문가까지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총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