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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홍형철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5판)

2024 홍형철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5판)

  • 홍형철
  • |
  • 새흐름
  • |
  • 2023-06-01 출간
  • |
  • 866페이지
  • |
  • 188x257mm(B5)/1645g
  • |
  • ISBN 97911629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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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5판)

 

이번 제5판에서 수정·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② 2020. 12. 8. 개정된 형사소송법, ③ 2022. 2. 3. 개정된 형사소송법, ④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최신 개정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 기존 교재에서 부족했던 판례들을 일부 추가하였고, 2023. 4. 1. 판례공보까지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그 밖에 세부적인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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