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랄프하베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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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원 | 2022-02-28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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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해제]
ECSC, 하나된 유럽의 첫 출발 /김일곤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전문
제1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제2편 공동체 기구
제1장 고등관청
제2장 의회
제3장 이사회
제4장 재판소
제3편 경제 및 사회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재정 규정
제3장 투자 및 재정 지원
제4장 생산
제5장 가격
제6장 카르텔과 합병
제7장 경쟁 조건 침해
제8장 임금과 노동자의 자유 이동
제9장 화물 및 운송
제10장 통상 정책
제4편 일반 규정

[부속서]
Ⅰ. “석탄”과 “철강”의 용어 규정
Ⅱ. 고철
Ⅲ. 특수강

[의정서]
공동체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의정서
사법재판소 법령에 관한 의정서
유럽평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정서

[서신교환]
자르(Saar)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 사이의 서신교환

[협정]
경과 규정에 대한 협정
협정의 목적
제1부 조약의 실행
제1장 공동체 기구의 설립
제2장 공동시장의 설립
제2부 공동체와 제3국과의 관계
제1장 제3국과의 협상
제2장 수출
제3장 최혜국 대우로부터의 예외
제4장 무역의 자유화
제5장 특별 규정
제3부 일반보호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석탄에 관한 특별 규정
제3장 철강 산업에 관한 특별 규정

〈보론〉
ECSC의 운영과 실상 /김일곤
ECSC 불참 이래 내재된 영 제국의 그림자 /김상수
Supranationalism and Interdependence in Europe: The Case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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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원정보
ISBN 9788979406528
판형정보 311쪽 / 152 X 225 mm
출판사 신서원
출판일 2022-02-28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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