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이주

제1장 국제이주란 무엇인가

제1절 서론 / 20
제2절 이주와 관련된 제 개념 / 23
1. 이주(Migration) / 23
2. 이주자(Migrant) / 24
3.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 / 24
4. 국내로의 이민(Immigration) / 25
5. 국외로의 이민(Emigration) / 25
6. 국제이주법(International migration law) / 25
제3절 한국 국제이주·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 / 48
1. 대한민국 헌법 / 48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49
3. 출입국관리법 / 50
4. 국적법 / 51
5. 난민법 / 52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54
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55
8. 다문화가족지원법 / 56

제2장 국제이주 연구, 원인, 유형 및 개인적 성격

제1절 국제이주 연구 / 60
제2절 국제이주 개요, 원인과 이론 / 64
1. 개요 / 64
2. 이주 원인 / 68
3. 국제이주 관련 이론 / 75
제3절 이주 유형 / 90
1. 이주의 범위(공간) / 91
2. 이주의 지속 기간 / 96
3. 이주의 동기 / 98
4. 이주의 성격 / 109
5. 이주의 규모 / 114
6. 권리 보호 정도 / 115
7. 계획 여부 / 115
제4절 이주자 개인적 특성 / 116
1. 연령 / 117
2. 교육 / 118
3. 거리 / 120
4. 근로소득의 잠재적 이익 / 121
제5절 이주 영향 및 동향 / 123
1. 이주 영향 / 123
2. 국제이주 특성 / 141

제3장 OECD 국가 이주 동향

제1절 국제이주 통계의 주요 개념 / 146
1. 외국인 인구와 해외 출생 인구 / 146
2. 이주 배경 인구 / 148
3.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국제이주의 주요 통계 개념 / 149
4. 국제이주 통계 정보원 / 150
5. 국제이주 통계 / 151
제2절 최근 국제이주 추이 및 특징 / 154
1. 최근 국제이주 추이 / 154
2. 최근 국제이주 특징 / 157

제4장 국제이주와 공적원조(ODA)

제1절 국내·외 이민정책의 국제환경 / 164
1.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와 협력체계 발전 / 164
2.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국제협력 정책 / 167
3. 이민과 개발 분야에서 국제 이민협력 진전 / 168
제2절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 169
1.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유형 / 169
2. 이론적 관점에서 이주와 개발 연계 / 174
제3절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 176
1. 이주를 고려한 개발정책 / 176
2.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연계 / 178
제4절 한국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현황 / 181
1. 한국 공적개발원조 / 181
2.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 186
제5절 국제이주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발전 / 189
1. 부의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 189
2. 경제발전 동인으로 이주 활용 / 191
3.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발전 방안 / 194

제5장 이민 개황과 정책

제1절 이민 개요 / 200
1. 이민 정의 및 종류 / 200
2. 이민정책의 정의, 성격 및 종류 / 210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형성과 변천 / 218
제2절 이민 현황 / 229
1. 국내 유입자 현황 / 229
2. 해외 이주자 현황 / 234
제3절 주요국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 237
1. 미국 / 237
2. 캐나다 / 249
3. 영국 / 254
4. 독일 / 267

제2부 노동정책

제6장 외국인 관련 제도 및 추진 체계
제1절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대두 및 특이성 / 276
1. 개념 / 276
2. 국제이주와 글러벌 거버넌스의 대두 / 277
3. 글로벌 거버넌스 특이성 / 278
제2절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관리 체계 / 280
1. IOM 설립 현황과 미션 / 280
2. 사업 영역과 조직 / 281
3. IOM 관련 기관 / 288
4. IOM 관련 한국 기관 / 300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기관 / 304
1.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 304
2. 외국인 정책 관련 위원회 / 308
3. 외국인 및 이민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점 / 313
제7장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정책
제1절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체류 자격과 통계현황 / 316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및 체류 자격 / 316
2. 국제이주·이민 통계 / 322
제2절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 / 326
1.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법률 / 326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328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334
제3절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 337
1.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역사 및 현황 / 338
2. 고용허가제 종류, 역사 및 현황 / 340
제4절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인력 활용 제도 / 351
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 351
2.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도 / 353
3. 특별 한국어 시험 재취업 제도 / 355
4.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 356
5.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운영 / 357
6.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359

제8장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제1절 다문화 개념 / 362
1. 학술적 개념 / 362
2. 법적 개념 / 363
3. 다문화 정책의 개념 / 363
제2절 다문화 현황 / 365
1. 인구 구성 현황 / 365
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366
제3절 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 369
1.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369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 370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 375
4. 정부 부처별 다문화 지원정책 / 376
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379
제4절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382
1. 법·제도적 측면 / 382
2. 정책적 측면 / 385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388
제5절 개선 방안 / 391
1. 법·제도적 측면 / 391
2. 정책적 측면 / 396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400

제9장 결혼이민자 정책
제1절 결혼이민자 정의 및 관련 법령 / 408
1. 정의 / 408
2. 법령 / 408
제2절 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 421
1. 결혼이민자의 일반 특성 / 421
2. 결혼이민자의 경제, 사회 및 가족 특성 / 426
제3절 정부 부처별 결혼이민자 정책 / 433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 / 434
2.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 / 436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440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442
제4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문제점 / 444
1. 제도적 측면 / 445
2. 정책적 측면 / 446
3. 문화적 측면 / 448
제5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개선방안 / 450
1. 제도적 측면 / 450
2. 정책적 측면 / 451
3. 문화적 측면 / 454

제10장 국내 유입 유학생 정책
제1절 법령 및 제도 / 458
1. 유학생 정의 및 관련 법령 / 458
2.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 460
3.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 / 463
4. 입학 절차 / 464
5. 사증 개념, 종류, 체류자격 및 사증 발급 / 467

제2절 국내 유학생 현황 및 정책과 제도 / 483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483
2.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 및 제도 / 486

제3절 국내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94
1.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 494
2. 유학생의 정책 개선 방안 / 499
3. 유학 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02

제11장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제1절 사회통합의 정의 및 정책 / 508
1. 정의 / 508
2. 우리나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09
제2절 국제이주기구(IOM)의 사회통합 모형 / 513
1. 사회통합 목표 모형 / 513
2. 구분배제·동화·다문화주의모형 / 514
3. OECD 사회통합 접근 방식 / 516
제3절 이민자 통합정책 / 519
1. 주요국의 사회통합 정책 / 519
2. OECD 국가 이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1
3. 한국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6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30
1. 통합정책의 필요성 / 530
2.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 531
3.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의 나아갈 길 / 532

▶참고문헌 / 537
▶Supplement / 546
▶Index /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