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 일반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4
제3절 권리와 의무 5
Chapter 02. 권리의 주체 15
제1절 서설 15
제2절 자연인 15
제1관 자연인의 능력 15
제2관 자연인의 주소 24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25
제3절 법인 32
제1관 서설 32
제2관 법인의 설립 34
제3관 법인의 능력 37
제4관 법인의 기관 41
제5관 법인의 주소 46
제6관 정관의 변경 46
제7관 법인의 소멸 47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9
Chapter 03. 권리의 객체 52
제1절 서설 52
제2절 물건 52
Chapter 04. 권리의 변동 58
제1절 서설 58
제2절 법률행위 60
제1관 서설 60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62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 64
제4관 의사표시 70
제5관 대리 87
제1항 서설 87
제2항 대리의 삼면관계 89
제3항 복대리 96
제4항 무권대리 98
제6관 무효와 취소 108
제7관 조건과 기한 120
제3절 기간 128
제4절 소멸시효 130


제2편 채권법
Chapter 01. 서설 157
제1절 일반론 157
제2절 채권과 채무 158
Chapter 02. 채권의 목적 162
제1절 총설 162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163
Chapter 03. 채권의 효력 174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174
제2절 채무의 이행 175
제1관 총설 175
제2관 변제 176
제1항 변제의 제공 176
제2항 채권자지체 179
제3항 변제의 내용 182
제4항 변제의 효과 187
제3관 대물변제 201
제4관 공탁 203
제5관 상계 207
제6관 경개 218
제7관 면제 220
제8관 혼동 221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22
제1관 총설 222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225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3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247
제1관 서설 247
제2관 채권자대위권 248
제3관 채권자취소권 260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79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81
제1절 개요 281
제2절 채권의 양도 281
제1관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281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83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291
제3절 채무인수 294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 관계 301
제1절 총설 301
제2절 분할채권관계 302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04
제4절 연대채무 307
제5절 보증채무 318
Chapter 06. 개별적 채권관계 336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336
제2절 일반론 336
제1관 총설 336
제2관 계약의 성립 340
제1항 성립요건 340
제2항 계약체결상의 과실 345
제3관 계약의 효력 346
제1항 서설 346
제2항 쌍무계약의 효력 346
제3항 제3자를 위한 계약 356
제4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361
제1항 서설 361
제2항 계약의 해제 361
제1목 일반론 361
제2목 법정해제권 363
제3목 약정해제권 374
제3항 계약의 해지 374
제3절 계약 각칙 376
제1관 서설 376
제2관 증여 377
제3관 매매 383
제1항 일반론 383
제2항 성립 383
제3항 효력 388
제1목 기본효 388
제2목 담보책임 390
제4관 교환 405
제5관 소비대차 406
제6관 사용대차 410
제7관 임대차 412
제1항 서설 412
제2항 민법상의 임대차 413
제1목 임대차의 성립 413
제2목 임대차의 효력 416
제3목 임대차의 종료 427
제4목 특수 임대차 429
제3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429
제1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429
제2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439
제8관 고용 442
제9관 도급 443
제10관 여행계약 448
제11관 현상광고 449
제12관 위임 450
제13관 임치 453
제14관 조합 456
제15관 종신정기금 467
제16관 화해 467
제3절 사무관리 469
제4절 부당이득 472
제1관 총설 472
제2관 성립요건 474
제3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479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481
제5절 불법행위 484
제1관 서설 484
제2관 일반불법행위 485
제3관 특수불법행위 488
제4관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495
제3편 물권법
Chapter 01. 일반론 501
Chapter 02. 물권법 총칙 503
제1절 일반론 503
제1관 물권법정주의 503
제2관 물권의 효력 503
제1항 우선적 효력 503
제2항 물권적 청구권 504
제2절 물권의 변동 506
제1관 서설 506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508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08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14
제3항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516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525
제4관 물권의 소멸 529
Chapter 03. 물권법 각칙 530
제1절 점유권 530
제2절 소유권 537
제3절 용익물권 576
제1관 총설 576
제2관 지상권 576
제3관 지역권 587
제4관 전세권 587
제4절 담보물권 594
제1관 총설 594
제2관 유치권 596
제3관 질권 603
제1항 총설 603
제2항 동산질권 604
제3항 권리질권 606
제4관 저당권 609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634
제1항 서설 634
제2항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635
제3항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643
제4항 소유권유보 647

■판례색인 649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4.03.31. 4287민상77 24
대판 1955.05.12. 4287민상208 100
대판 1957.03.23. 4289민상580 76
대판 1957.3.23. 4289민상677 28
대판 1960.02.04. 4291민상636 28
대판 1960.04.21. 4292민상252 25
대판 1961.11.09. 4293민상263 109
대판 1962.01.18. 4294민상493 409
대판 1962.01.25. 4294민상607 252
대판 1962.03.29. 4294민상1429 369
대판 1962.06.28. 4294민상1453 480
대판 1962.10.11. 62다496 421
대판 1963.04.11. 63다64 106
대판 1963.05.09. 63다67 94
대판 1963.08.22. 63다323 137
대판 1963.09.05. 63다330 461
대판 1963.11.07. 63다479 70
대판 1964.09.15. 64다92 81
대판 1965.07.06. 65다914 545
대판 1965.08.24. 64다1156 107
대판 1965.08.24. 65다1081,1082 567
대판 1966.05.31. 66다638 408
대판 1966.06.21. 66다530 122
대판 1966.06.21. 66다674 360
대판 1966.10.04. 66다1535 490
대판 1967.02.07. 66다2173 152
대판(全) 1967.05.18. 66다2618 394
대판 1967.07.18. 66다1600 565
대판 1968.01.31. 67다2007 580
대판 1968.06.04. 68다613,68다614 54
대판 1968.09.03. 68다169 527
대판 1969.06.24. 69다617 420
대판 1969.07.22. 69다684 496
대판 1970.01.27. 69다719 28
대판 1970.02.24. 69다1410 359
대판 1970.03.24. 70다98 101
대판 1970.08.31. 70다1360 459
대판 1970.09.29. 70다1508 123
대판 1970.10.23. 70다2038 68
대판 1970.11.30. 68다1995 552
대판 1970.11.24. 70다2065 70
대판 1970.11.24. 70다2155 84
대판 1971.03.23. 71다189 28
대판 1971.12.14. 71다2045 24
대판 1971.12.21. 71다218 395
대판 1971.12.28. 71다2048 291
대판 1972.03.31. 72다108 241
대판 1972.04.25. 71다1833 457
대판 1972.04.25. 71다2255 69, 95
대판 1972.05.23. 72다115 529
대판 1972.12.12. 72다1530 101
대판 1973.01.30. 72다2309 106
대판 1973.07.24. 72다2136 26
대판 1974.02.12. 73다298 610
대판 1974.02.12. 73다353 582
대판 1974.03.26. 73다1442 394
대판 1974.05.14. 73다631 126
대판 1974.06.11. 74다165 94
대판 1974.11.12. 74다1150 584
대판 1974.12.10. 74다998 626
대판 1975.01.28. 74다1199 102
대판 1975.01.28. 74다2069 413
대판 1975.02.10. 74다334 269
대판(全) 1975.05.13. 74다1664 259
대판 1975.05.13. 75다92 69
대판 1975.12.23. 75다533 84
대판 1976.04.13. 75다1100 287
대판 1976.06.22. 75다819 242
대판 1976.09.14. 76다1365 16
대판 1976.09.28. 76다582 598
대판 1976.10.26. 76다1184 592
대판 1976.10.26. 76다2079 598
대판(全) 1976.11.06. 76다148 519
대판 1976.11.09. 76다2218 177
대판 1977.02.22. 76다2894 476
대판 1977.03.22. 77다118 256
대판 1977.03.22. 77다81,82 30
대판 1977.05.24. 75다1394 339, 368, 509
대판 1977.07.12. 76다408 247
대판 1977.07.26. 76다388 582
대판 1977.09.13. 76다1699 244
대판(全) 1977.09.28. 77다1241 348
대판 1977.12.13. 77다1606 289
대판 1978.03.28. 77다2463 137
대판 1978.03.28. 78다282 100
대판 1978.06.13. 78다468 287
대판 1978.09.12. 78다1103 231, 414
대판 1979.01.30. 78다2088 303
대판 1979.02.13. 78다2157 150
대판 1979.02.13. 78다2412 641
대판 1979.06.26. 79다639 559
대판 1979.07.10. 79다569 143
대판 1979.07.10. 79다645 522
대판 1979.07.10. 79다847 510
대판 1979.07.24. 79다942 641
대판(全) 1979.09.25. 77다1079 567
대판 1979.10.30. 79다1455 362
대판 1979.11.13. 79다1453 133
대판(全) 1979.11.13. 79다483 480
대판(全) 1979.12.11. 78다481,482 37
대판 1979.12.26. 79다1595 227
대판 1980.03.11. 79다2110 535
대판 1980.04.08. 79다2036 49
대판 1980.06.24. 80다756 306
대판 1980.07.08. 79다1928 252
대판 1980.07.22. 80다649 306
대판(全) 1980.12.09. 79다634 567
대판 1981.02.10. 80다77 206
대판 1981.02.24. 79다14 303
대판 1981.03.24. 80다1888 135
대판 1981.04.14. 80다2314 104
대판 1981.04.14. 80다2381 366
대판 1981.05.26. 80다3009 188
대판 1981.06.23. 80다3221 90
대판 1981.07.07. 80다2751 260
대판 1981.07.28. 80다1819 567
대판 1981.08.20. 80다2587 306
대판 1981.10.24. 81다563 470
대판 1981.11.10. 80다2475 80
대판 1981.12.08. 81다322 101
대판 1981.12.22. 80다1363 409
대판 1981.12.22. 81다카10 209
대판 1982.01.26. 81다카549 104
대판 1982.02.23. 81누204 130
대판 1982.03.09. 81다614 43
대판 1982.04.13. 81다780 525
대판 1982.04.27. 80다851 366
대판 1982.05.11. 80다916 366
대판 1982.05.25. 80다1403 77
대판 1982.05.25. 81다1349 94
대판 1982.06.22. 81다1298,1299 516, 582
대판 1982.07.13. 81다648 106
대판 1982.07.27. 80다2968 362
대판 1982.07.27. 81다1006 487
대판 1982.08.24. 82다카348 492
대판 1982.09.14. 81다카923 509
대판 1982.09.14. 82다카134 523
대판 1982.09.14. 82다카707 524
대판 1982.11.23. 81다카1110 516
대판 1983.01.18. 82다594 77
대판 1983.03.08. 80다3198 522
대판 1983.05.24. 82다카1667 371
대판 1983.05.24. 83다카208 494
대판 1983.08.23. 82다카439 85
대판 1983.08.23. 83다카552 121
대판(全) 1983.12.13. 83다카1489 99, 103
대판 1983.12.27. 83다548 99
대판 1984.01.31. 83다카1560 191
대판 1984.02.14. 83다카1645 641
대판 1984.09.11. 83다카2288 212
대판 1984.09.25. 84다카967 120
대판 1985.02.26. 84다카1578,1579 585
대판 1985.04.09. 84다카1131 55
대판(全) 1985.04.09. 84다카1131 619
대판 1985.04.09. 84다카2525 403
대판 1985.04.23. 84다카890 79
대판 1985.11.12. 84다카2494 523
대판 1985.11.12. 85다카1499 463
대판 1985.12.24. 85다카880 537
대판 1986.03.11. 85다카2337 106
대판(全) 1986.06.10. 84다카1773 524
대판 1986.09.23. 86다카560 401
대판 1986.11.25. 86다카1569 133, 324
대판 1987.03.24. 86다카1348 103
대판 1987.04.14. 85다카2230 533
대판 1987.04.14. 86다카520 198
대판 1987.04.28. 86다카2856 621
대판 1987.05.12. 86다카1340 323
대판 1987.05.26. 85다카1146 303
대판 1987.05.26. 86다카1058 611
대판 1987.06.23. 86다카2107 153
대판 1987.06.23. 86다카2188 581
대판 1987.06.23. 86다카2951 464
대판 1987.07.07. 86다카2762 214
대판 1987.10.26. 86다카1755 201
대판 1987.11.10. 85다카1644 547, 567
대판 1987.11.24. 86다카2484 463
대판 1987.12.08. 86다카1230 38
대판 1988.01.19. 87다카1315 426
대판 1988.01.19. 87다카70 153
대판 1988.02.23. 87다카961 560
대판 1988.04.12. 86다카2476 245
대판 1988.04.12. 87다카2641 401
대판 1988.05.10. 87다카1979 544
대판 1988.09.27. 87다카279 581
대판 1988.09.27. 88다카1797 195
대판 1988.10.25. 87다카1564 578, 616
대판 1988.11.08. 88다3253 225
대판 1988.11.22. 87다카1836 298
대판(全) 1988.12.13. 87다카2803 283
대판 1988.12.20. 88다카132 227, 364, 367
대판 1989.01.17. 88다카143 431
대판 1989.02.14. 87다카3073 599
대판 1989.02.28. 88다카214 134
대판 1989.03.28. 88다카12803 170
대판 1989.04.25. 86다카1147 362
대판 1989.04.25. 88다카4253 251
대판 1989.06.27. 89다카2957 409
대판 1989.07.25. 88다카28891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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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2.09.07. 2022다230165 254
대판 2022.09.29. 2018다243133,243140 316
대판 2022.09.29. 2019다204593 127, 230
대판 2022.09.29. 2021다299976 381
대판 2022.09.29. 2022다228933 574
대판 2022.10.14. 2018다244488 483
대판 2022.10.14. 2022다246757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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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3.07.13. 2022다265093 621
대판 2023.07.27. 2023다228107 476
대판 2023.08.18. 2021다249810 531
대판 2023.08.18. 2022다269675 536
대판 2024.04.04. 2023다295695 538

[대법원 결정]
대결 1977.04.13. 77마90 592
대결 1980.03.21. 80마77 69
대결 1986.10.10. 86스20 29
대결 1990.03.27. 89다카14110 363, 387
대결 1992.03.10. 91마256,91마257 592
대결 1994.11.29. 94마417 615
대결 1996.08.21. 96그8 258
대결 1998.09.02. 98마100 428
대결 2000.02.11. 99그92 532
대결 2001.06.13. 2001마1632 621
대결 2002.11.27. 2002마3516 602
대결 2003.09.26. 2002마4353 47
대결 2007.11.30. 2005마1130 460
대결 2009.05.28. 2008마109 183, 193
대결 2010.07.26. 2010마900 433
대결 2010.08.26. 2010마818 111
대결 2011.06.15. 2010마1059 601
대결 2012.01.12. 2011마2380 598
대결 2012.07.16. 2009마461 193
대결 2013.05.31. 2012마712 269
대결 2017.08.21. 2017마499 274
대결 2018.01.25. 2017마1093 589
대결 2018.07.20. 2017마1565 46
대결 2019.02.28. 2018마800 47
대결 2020.04.24. 2019마6918 466
대결 2021.07.29. 2019마6152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