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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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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 |
  • 박영사
  • |
  • 2022-03-20 출간
  • |
  • 40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876g
  • |
  • ISBN 97911303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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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격 려 사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개원 이래 도산사건에 대한 재판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산실무 및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새 출발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양극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한계 상황에 처한 법인 및 개인채무자는 증가하고 있고, 이제 도산절차는 누구나 채무자 또는 채권자 등 절차관계인으로서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채무자는 이미 각종 소송이나 집행절차에 얽혀 있거나 장래에 이러한 절차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산절차가 보편화되면서 도산절차 종료 후에 다시 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파산절차 진행 중에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중단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산절차가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관련 재판 등 도산부수절차나 일반소송 및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복잡ㆍ다양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도산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와 만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최근의 주요 대법원 판례 및 이론을 빠짐없이 반영함은 물론, 서울회생법원의 현행 재판실무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책이 도산과 연관된 소송 및 집행절차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나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에 얽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업무 가운데에도 개정판의 발간을 위해 정성어린 집필과 열띤 토론을 함께하여 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3.

서울회생법원장 서 경 환


목차


제1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회생절차의 개관 3
제2절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의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23
제3절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시까지의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40
제4절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32
제5절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결정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51

제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개인회생절차의 개관 173
제2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78
제3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시까지의 개인회생
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90
제4절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217

제3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파산절차의 개관 231
제2절 파산신청 단계에서의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236
제3절 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246

－ix－
제4절 면책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320
제5절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341
세부목차



제1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회생절차의 개관
1. 회생절차의 의의와 근거 3
2. 회생절차의 기본 구조와 원리 4
가.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ㆍ금지 4
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5
다.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의 행사와 법원의 감독 6
라. 채권의 확정과 기업가치의 평가 6
마. 채무 조정과 지배구조 변경 7
바. 회생계획안의 마련과 집단적 의사결정 7
사. 분배의 원칙과 방법 8
3. 회생절차의 통상적 진행 방식 9
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9
나. 보전처분ㆍ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9
다.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11
라.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인 등 선임 12
마. 채권의 확정 12
바. 재산상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14
사. 채무자 재산의 확보 16

－x－
아.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또는 대체절차 17
자.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 18
차.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ㆍ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19
카. 회생계획의 수행 21
타. 회생절차의 종결ㆍ폐지 22

제2절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의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개 요 23
2.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24
3. 보전관리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28
4.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30
가.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30
(1) 개 요?30
(2) 중지명령의 대상?31
(3) 중지명령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33
(4) 중지명령의 변경ㆍ취소 등?34
나.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35
(1) 개 요?35
(2) 취소명령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36
다. 포괄적 금지명령 37
(1) 개 요?37
(2) 포괄적 금지명령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38
(3)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39

제3절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시까지의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개시결정의 도산법적 효과 개관 40
가. 관리인의 선임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등 40
(1)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40
(2) 관리처분권의 이전 등?42
나.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46
(1) 채무자의 행위?46
(2) 채무자에 대한 변제?46
(3)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및 등기 등의 효력?47
다. 종래 법률행위에 대한 영향 48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48
(2) 계속적 공급계약?50
(3) 단체협약의 특칙과 정리해고?50
(4) 임대차계약의 특칙?51
(5) 공유관계?51
(6) 상계의 제한?52
(7) 기타 법률관계?54
2. 개시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54
가. 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54
(1)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54
(2) 관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60
나.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66
(1) 소송절차의 중단?66
(2) 소송절차의 수계?69
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취소소송 등 71
(1) 채권자취소소송 등?71
(2) 채권자대위소송 및 주주대표소송?76
라.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77
3. 개시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79
가. 개 요 79
나.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중지 79
다. 조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 금지 및 중지 81
라. 절차의 금지ㆍ중지 등의 효력과 기간 83
마. 중지된 절차나 처분의 속행 내지 취소명령 87
⑴ 속행명령?87
⑵ 취소명령?88
4.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확정(채권조사확정 등) 89
가.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89
(1) 개 요?89
(2) 조사의 의의ㆍ주체ㆍ대상 등?90
(3)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92
(4) 회생채권 등의 확정?93
나. 채권조사확정재판 94
(1) 재판의 당사자?94
(2) 신청기간?96
(3) 관할 및 인지?97
(4) 심판의 대상?97
(5) 심리의 특칙 및 결정?100
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02
(1) 당사자적격?102
(2) 제소기간?103
(3) 관 할?104
(4) 이의의 소의 소장에 첩부할 인지?104
(5) 변론 및 심리의 특칙?105
(6) 소송절차 및 주장ㆍ증명책임?106
(7) 판 결?106
라.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의 수계 108
(1) 의 의?108
(2)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109
(3) 수계기간?113
(4) 당 사 자?113
(5) 수계절차?114
(6) 수계 후의 소송?115
(7) 수계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조치?116
마.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 117
(1) 특 칙?117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및 종국판결?117
(3) 소송의 수계?120
(4) 이의의 주장 또는 수계를 하여야 하는 기간?121
(5) 변론의 특칙?122
바.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소가결정) 123
(1) 결정의 주체?123
(2) 신청의 주체?123
(3) 신청과 결정의 시기?123
(4) 소가결정의 대상인 소송?124
(5) 소가결정의 기준?124
(6) 소가결정에 대한 불복?125
(7) 재도의 소가결정?125
사.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재판의 효력 126
(1) 조사결과의 기재 및 기재의 효력?126
(2)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등의 기재 및 재판의 효력?128

제4절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인가결정의 도산법적 효과 개관 132
가. 면책 및 권리의 소멸 133
나. 권리의 변경 137
다.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그 효력 138
2. 인가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40
가. 인가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140
(1)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140
(2)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142
(3) 채권자가 보증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142
나. 인가결정 당시 소송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145
3. 인가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47
가.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147
나. 인가결정 이후의 집행 문제 148

제5절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결정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개 관 151
가. 회생절차 종료 사유 151
나. 효력발생시기 152
다. 종결 및 폐지의 일반적 효과 152
(1)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152
(2)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152
(3) 개별적 권리행사 제약의 해소?153
(4) 폐지결정 시 효과의 소급 여부?153
2. 회생절차의 종결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54
3. 회생절차의 폐지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56
가. 회생절차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156
(1)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의 경우?156
(2)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의 경우?157
(3)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 및 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158
나. 회생절차폐지 후 파산이 선고된 경우 159
(1)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의 경우?159
(2)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의 경우?161
(3)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 및 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164
다. 부적법한 권리확정소송의 하자 치유 여부 166
라. 회생절차폐지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67
4. 파산절차 등으로 이행된 경우의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68
가. 파산절차로의 이행 168
나.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69

제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개인회생절차의 개관
1. 개 요 173
2. 절차의 단계별 설명 174
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174
나. 개시결정 175
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175
라. 변제계획안의 인가 176
마. 절차의 수행과 면책 177

제2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의 효과 178
2.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79
가. 보전처분의 의의 179
나. 내 용 180
(1) 보전처분의 대상?180
(2) 보전처분의 내용?180
다. 보전처분의 효력 180
3. 중지ㆍ금지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81
가. 의 의 181
나.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 181
(1)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181
(2)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182
(3)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183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183
(5) 중지ㆍ금지명령의 대상?183
다. 중지ㆍ금지명령의 송달범위 183
라. 중지ㆍ금지명령의 효력 184
(1) 효력 일반?184
(2) 중지ㆍ금지명령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185
(3) 존속기간?187
(4) 시효의 부진행?188
마. 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및 불복 188
4. 포괄적 금지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89

제3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시까지의 개인회생
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개시결정의 효과 190
가. 채무자의 지위 190
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중지ㆍ금지 191
다.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의 중지ㆍ금지 191
(1) 중지ㆍ금지의 대상?191
(2) 중지ㆍ금지의 효과?192
(3) 중지ㆍ금지의 효력의 존속기간?192
(4) 개시결정에 따른 집행법원의 처리방법 ?193
라. 변제의 금지 196
마. 체납처분 등의 중지ㆍ금지 197
바. 담보권설정ㆍ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ㆍ금지 197
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198
아. 기타 효과 198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98
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한 소송행위 유형별 검토 198
나. 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조사확정재판으로의 집중) 199
다.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201
(1) 소송수계 불필요?201
(2) 이의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201
(3) 이의기간 내 이의가 있는 경우?202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추가되는 채권에 기한 소송의 경우?203
라. 채권자에게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203
마. 추심금 소송 204
바. 전부금 소송 206
사. 채권자취소소송 206
아. 채권자대위소송 209
자. 배당이의소송 210
차.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 211
(1) 관련 조문 및 원고적격 등?211
(2) 피고적격 및 변론병합의 구조 문제?212
(3) 소송비용의 상환 및 소송목적의 값?213
(4) 관련문제?215

제4절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인가결정의 효과 217
가. 권리변경 효력의 불발생 217
나. 실권의 효력 불발생 218
다.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218
(1) 실효의 대상?218
(2) 실효의 효과?219
(3)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의 의미?221
라. 변제계획 불인가의 효력 222
2. 면책결정의 효과 222
가. 면책의 의미 222
나. 면책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223
다.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력 224
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225
(1) 면책의 효력 범위?225
(2) 면책제외채권?225
3.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226
가. 절차의 종료 226
나.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227
다.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227








제3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파산절차의 개관
1. 개 요 231
가. 파산선고 231
나. 파산관재인 231
다. 제1회 채권자집회 232
라. 채권조사 232
마. 환 가 233
바. 배 당 233
사. 종결 및 폐지 233
아. 면 책 233
2. 파산절차 흐름도 234

제2절 파산신청 단계에서의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개 요 236
2.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237
가. 회생절차와의 비교 237
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237
다.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238
(1)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보전처분?238
(2) 강제집행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240
(3) 소송절차의 중지·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241
(4) 변제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242
(5) 자금의 차입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243
라.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243
마.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244
3. 면제재산신청이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245

제3절 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개 요 246
2.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247
가. 의 의 247
나. 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250
(1) 소송요건?250
(2) 가집행선고?251
(3)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처리?252
(4) 개별적인 소송에 관한 검토?252
(5)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255
다.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256
(1) 소송절차의 중단?256
(2) 소송절차의 수계?265
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73
(1) 당 사 자?274
(2) 제소기간?277
(3) 관 할?277
(4) 청구원인의 제한?277
(5) 재 판?278
마.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280
(1) 개 요?280
(2) 소송 계속의 의미?280
(3) 수계 없이 진행된 소송의 효력?281
(4)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282
(5) 채권조사절차의 선행?282
(6) 당 사 자?283
(7) 법원과 당사자의 조치?284
(8) 수계신청의 종기?285
(9) 소송상태의 승계?285
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 등의
확정소송 286
(1) 취지 및 적용범위 등?286
(2) 소송수계?288
(3) 변론의 병합?288
사.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소가결정) 288
아.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등 290
(1) 소송결과의 기재?290
(2)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290
(3) 소송비용?291
자. 견련파산에서의 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절차의 처리 292
(1)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292
(2)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294
차. 파산선고 후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의 처리방안 297
3. 파산선고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298
가. 개 요 298
(1) 관련규정 및 의의?298
(2) 논의의 적용범위?299
나. 강제집행의 종료시기 302
(1) 강제집행의 종료시기가 가지는 의미?302
(2) 강제집행의 종료시기?302
다. 강제집행, 보전처분 303
(1) 개 요?303
(2) 집행문 부여신청 등의 가능 여부?306
(3) 자유재산(법 제383조)에 대한 집행의 문제?306
(4) 실효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문제?308
(5) 파산선고의 취소 등과 집행처분의 부활?312
(6) 강제집행절차의 속행?313
라. 체납처분 314
(1)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314
(2)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
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315
(3) 파산선고 후 체납처분?315
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16
(1) 일 반 론?316
(2)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317
(3)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317
(4) 담보권실행경매와 체납처분?317
(5) 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318

제4절 면책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면책절차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320
가. 의 의 320
나. 면책결정의 효력 320
(1) 효력발생의 시기?320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321
(3) 채무자에 대한 효력?329
(4)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330
(5) 관련문제?331
2. 면책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335
가.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의 금지 및 중지 335
나. 면책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실효 336
다. 부당이득의 성립 337
라. 과태료 부과 337
마. 기타 문제 338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 및 해제?338
(2)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 및 해제?338
(3)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면책결정 후의 가압류 등의 해제?339

제5절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의의와 개요 341
2. 상속재산파산선고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342
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342
(1) 상속재산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342
(2) 상속재산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343
(3) 일반 파산절차 규정의 적용?344
나.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일반 파산절차 규정의 적용 344
다. 압류금지재산의 인정 여부 345
라. 면제재산의 인정 여부 346
마. 파산관재인의 환가포기 재산 347
바. 신득재산의 문제 347
3. 상속재산파산선고가 상속인의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 348
가.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 간주 효과 348
(1)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348
(2) 파산선고 이후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349
나. 상속으로 인한 혼동의 예외 350
다. 상속재산파산과 한정승인, 재산분리의 관계 350
4.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종료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에 미치는 영향 351

판례색인 353
조문색인 364
사항색인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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