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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 박동석
  • |
  • 하마
  • |
  • 2020-01-30 출간
  • |
  • 248페이지
  • |
  • 165 X 245 mm
  • |
  • ISBN 97911905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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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종교와 사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 편견과 차별, 경제, 전쟁에 관한
세계의 주요 재판을 한눈에!
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했을까?
내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마음껏 그려 보자!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깊게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쉽게 상상이 될 것이다. 혼란과 갈등, 분쟁과 폭력이 만연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회가 있는 곳에는 늘 법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법이 때로는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평화를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법은 그 자체로는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적용할 때에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참 많았다. 이 책에서는 그중에서도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소크라테스는 왜 사형에 처해졌는지, 망원경을 발명하여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왜 가택 연금에 처해졌는지, 왜 개인의 노동 시간을 자유 선택으로 남겨 두지 않고 법으로 정하게 된 것인지, 진화론과 창조론의 갈등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 아돌프 아이히만은 왜 사형에 처해졌는지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이 책은 판결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무엇이 문제였는지, 누가 잘못한 건지 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종교와 사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 편견과 차별, 경제, 전쟁에 관한 세계 주요 재판의 이면을 쉽게 풀어쓴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른들까지 재미있게 읽고 토론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목차


글쓴이의 말 _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제1장 신이시여, 진실은 무엇인가요?
종교와 사상, 신념에 관한 재판

1.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더 알아보기 _ 펠로폰네소스 전쟁

2.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과학적 사실로 주장하였는가?
더 알아보기 _ 천동설과 지동설

3. 종교적 신념이 먼저인가, 국민의 의무가 먼저인가?
더 알아보기 _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하여

4. 공무원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포기해야 하는가?
더 알아보기 _ 매카시즘에 대하여

5. 진화론을 가르칠 것인가, 창조론을 가르칠 것인가?
더 알아보기 _ 진화론과 창조론 법정 투쟁의 역사

제2장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재판

6. 국기 훼손은 국가 모독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더 알아보기 _ 국기에 대하여

7. 자살 및 안락사를 돕는 행위는 범죄인가, 선한 행동인가?
더 알아보기 _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제3장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편견과 차별에 관한 재판

8. 흑인 노예는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더 알아보기 _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의 역사

9. 국가 기관의 이익을 위해 정의는 희생될 수 있는가?
더 알아보기 _ 프랑스-프로이센 전쟁(보불 전쟁)

10. 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자백도 유죄 증거가 될까?
더 알아보기 _ 미란다 원칙이 확실히 자리 잡기까지

11. 소수 인종 우대는 정당한가, 또 다른 차별인가?
더 알아보기 _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하여

제4장 돈이냐 휴식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경제에 관한 재판

12. 노동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더 알아보기 _ 노동 시간의 역사

13. 최저 임금 제도는 계약의 자유를 위반한 것인가?
더 알아보기 _ 최저 임금에 대하여

제5장 삶과 죽음의 문턱에 서서!
전쟁에 관한 재판

14. 전쟁 중에는 인권을 제한해도 되는가?
더 알아보기 _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

15. 명령에 복종한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더 알아보기 _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과 도쿄 전범 재판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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