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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비밀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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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비밀 (반양장)

  • 제라르푸셰
  • |
  • 길
  • |
  • 2021-05-10 출간
  • |
  • 37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644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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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는 현행 금융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화폐’란 무엇인가?
이렇듯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순기능으로서의 ‘화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인류 문명은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구현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은 ‘화폐’로부터 발생하는 측면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이른바 현행 ‘화폐 공급 시스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의 화폐는 국민 모두의 합의로 채택된 교환 프로토콜이자 상호 신뢰의 증표로서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는 거래의 지급수단이자 부의 축장수단으로 누구나 되도록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사유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민간 경제주체도 돈을 다른 모든 상품처럼 생산할 수는 없다. 즉 돈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땀 흘리는 노동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돈을 생산하는 특권을 가진 민간 주체가 있으니, 바로 극소수의 민간은행이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허용 아래 허공에서 돈을 창조하는 특권을 누린다. 이 특권의 존재는 경제학원론에서 가르치는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와 ‘신용 창조 메커니즘’이라는 장치, 그리고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라는 사회적 중요성을 구실로 은폐된다. 즉 사회적 공공재여야 할 화폐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고, 이는 곧 인류의 온갖 비극과 불행, 재난의 근본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지금의 금융화폐 시스템은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안으로서의 ‘자유화폐’ 그리고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에서는 모든 돈이 은행에 진 채무이다. 즉 원금은 상환되고 이자는 지불되어야 한다. 이른바 채무화폐라 불리는 이유이다. 이자는 은행의 수익금이 되어 경제에 다시 주입될 수 있지만 상환된 원금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제로가 되어 사라진다. 그러면 경제에 유통 중인 통화량은 상환액만큼 부족해진다. 그런데 물가변동 없이 기존의 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통화량도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디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을 하려면 통화량이 경제성장률만큼 늘어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은행 빚을 갚으면 다른 누가 그만큼 은행 빚은 내야 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빚을 내야 한다. 줄면 안 되는, 아니 반드시 늘어야만 하는 ‘은행 채무통화’는 사회경제 전체로 보면 갚을 수도 없고 갚아서도 안 된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결국 경제 전체로 보면 은행이 창조해 대출하는 모든 돈을 그냥 나누어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처럼 채무와 이자에서 해방된 ‘자유화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 창조해서 사용하면 되는 돈을 민간은행에 이자라는 사용료까지 지불하면서 빌려다 쓰는 것일까? 이것이 현대 화폐경제가 숨기고 지상 최대의 미스터리이다.
앞서 말했듯이, 원금 상환이나 이자의 지불도 필요 없는, 즉 채무에서 해방된 화폐는 국민이 마음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화폐는 국민 모두의 것이므로 국민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추가 통화를 스스로 창조해, 예컨대 기본소득 형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에 필요한 통화를 공급한다고 해서 경제의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화폐는 은행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양적완화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기초 재원을 마련해줄 실행수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의 화폐주권 확립은 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경제적 기본권과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정부 역시 국가채무라는 오래된 미해결 과제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화폐를 중심으로 한 현행 금융경제 시스템에 반대하고 대안을 부르짖자마자, 기존 권력 체계와 금융제도는 엄청난 반발을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헤침으로써 논리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이 문제를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고, 있을 법한 모든 반론에 답할 줄 알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나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고도 구체적인 사색의 길을 제시할 줄 아는 데 있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7
출발 15

제1부 기초
화폐는 어디에서 나올까? 25
가치란 무엇인가? 34
교환이란 무엇인가? 37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39
은행은 왜 존재하는가? 45
부(富)란 무엇인가? 48
내 돈은 누구의 것인가? 50
돈은 어떻게 소멸하는가? 53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56
돈과 채무 그리고 이자 불입용 돈의 부재 58
롤러코스터 65
시스템 위험(1) 79
화폐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계 84
여러 문제점의 예비 목록 89

제2부 문제
권력과 화폐 그리고 민주주의, 친구인가 적인가? 101
채무의 개요 105
인플레이션과 거품 그리고 부동산 107
실업 115
불균형에 빠진 사회 119
“모든 나라가 채무를 지고 있다면 도대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122
농촌에서도! 126
글로벌 차원에서! 127
운송: 이점인가 낭비인가? 131
수출 지상주의라는 미스터리 134
세계화 137

제3부 화폐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거대한 격차: 만성적인 구매력 부족 162
미친 화폐, 미친 사회 172
사이클? 무슨 사이클? 174
물가? 무슨 물가? 177
토지 180
국제 채무 183
이자 불입용 돈의 부재와 모순 그리고 맹목 197
우리의 세금은 어디로 가는가? 205
시스템 위험(2) 212
성장! 또 성장! 217
재분배,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225
우려해야 할 이유와 행동해야 할 이유 231

제4부 대안
서론 241
대안 화폐 245
개혁을 위한 논지 258
화폐를 바꾸어 세상을 바꾸다 285

결론 307
제안 325
보완적인 주석 335
에필로그 343
옮긴이의 말 345
참고문헌 349
참고 링크 353
찾아보기 357
‘화폐민주주의연대’ 결성 제안문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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