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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준 소방승진 행정법 1편

박이준 소방승진 행정법 1편

  • 박이준
  • |
  • 이패스코리아
  • |
  • 2022-06-30 출간
  • |
  • 79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783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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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01. 중요한 판례, 조문, 이론을 망라하여 이 한 권으로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의 법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함은 물론, 책에 기재된 법령을 일일이 확인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였고, 최신 판례들과 기출 지문들을 반영하였습니다.

 

02. 대립하는 학설들을 대부분 표로 정리하여 보기 좋게 하였습니다. 각 학설의 앞뒤에서 함께

소개되는 판례들을 같이 묶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03.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 지문들로써 「내용확인 ○× 문제」를 수록하여 그때그때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拙稿,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추가로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04. 무엇보다 본서는 독자 여러분께서 물 흐르듯 쉽게 읽어 행정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많은 행정법 수험서들이 법률용어의 개념이나 제도의 배경 설명에 미흡하

고 내용을 지나치게 압축하여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외국

서적을 보는 것과 같은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히 생각합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일반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법 

CHAPTER 02.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과 행정법 

제2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4.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특별권력관계이론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PART 02 행정의 행위형식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제7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9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정보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4절 특별행정절차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제2절 정보공개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조사 

CHAPTER 05. 기타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 제재 

제2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위반사실 등 공표 

제5절 기타의 수단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의 관념 

제1절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 

제2절 양 제도의 구별의 상대화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4절 배상책임자 및 구상 

제5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절 보상의 종류, 결정, 지급 

제6절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1절 수용유사침해보상 

제2절 수용적 침해보상 

제3절 희생보상 청구권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저자소개

박이준 교수 

 

이패스 소방승진 행정법, 소방공무원법 대표 교수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행정사무관을 역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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