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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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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김영문
  • |
  • 법문사
  • |
  • 2013-08-30 출간
  • |
  • 372페이지
  • |
  • 170 X 242 mm
  • |
  • ISBN 978891808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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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복잡하다. 특히 기본급 이외에 수많은 수당이 존재하여 이 수당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필자는 2004년도에 임금개념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해 책을 쓴 바 있다. 당시 판례비판을 통하여 임금을 근로계약의 의무구조 하에 파악하고, 근로의 대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로 근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수많은 판례가 있었음에도 행정해석은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있고, 학설도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되어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특히 2012년 3월 29일 대법원 판례는 금원의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었던 ‘1임금산정기간’의 요건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고, 그동안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실무를 바꾸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그 결과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여 다른 임금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법정 수당의 산정기초가 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빈발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국제적으로 이를 문제삼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통상임금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가 안정적 법률생활을 유도한다는 당초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법적 불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입법적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노사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생활의 대혼란 상황에서 문제의 진앙지가 된 판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통상임금 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도 매우 시급한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서는 최근 판례 발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통상임금제도가 제대로 자리잡는 단초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안정된 임금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안을 만들기 이전에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료와 판례는 2013년 5월 말까지의 것을 참조하였다. 그 후에 나온 판례나 문헌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판례의 비판적 검토는 분쟁의 지속을 막고, 제도 개선안 마련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부끄럽지만 본서를 세상에 내놓는다. 본서가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당사자들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문제의 소재
제2장 임금 일반론
제1절 임금개념의 규범적 의미
제2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구성요건
제3장 문제된 대법원 판례와 그 이후의 하급심 판결들
제1절 2012년 3월 29일의 대법원 판례
제2절 2012년 3월 29일 대법원 판례 이후의 하급심 판결
제4장 문제영역의 검토
제1절 법원(法源)으로서의 노동관행과 판례법리의 문제
제2절 통상임금 산정기초 배제에 관한 노사합의의 문제
제3절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정의규정과
이를 근거로 하는 대법원 판례법리의 문제
제4절 임금일원론?통상임금?사회적 급여
제5절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필요성 문제
제5장 판례에서 문제가 된 금원의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성의 검토
제1절 판례와 행정해석 개관
제2절 항목별 검토
제6장 결 론

저자소개

저자 김영문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현)

도서소개

『통상임금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는 최근 판례 발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통상임금제도가 제대로 자리잡는 단초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안정된 임금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안을 만들기 이전에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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