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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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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 강충경
  • |
  • 맥스미디어
  • |
  • 2018-07-26 출간
  • |
  • 328페이지
  • |
  • 150 X 210 mm
  • |
  • ISBN 979115571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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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노사정이 이끌어낸 사회통합, 사회적 대타협!
복지를 오히려 ‘혁신’과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다.

핀란드는 우리와는 8,000km 떨어진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 있는 아주 먼 나라다.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나라가 국가 경쟁력 1위(2001~2005년), 세계 행복지수 1위(2018년)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복지국가다.
핀란드도 우리와 똑같이 이해 집단 간에 많은 갈등이 있다. 국력도 자원도 빈곤한 나라여서 대외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 복지국가라는 평가를 놓친 적이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마찬가지다. 그러나 행복지수 1위의 국가가 되기까지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타협하며 개선해왔다.
흔히 복지를 말하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금 많이 거둬 분배하는 사회주의 좌파라 한다. 복지 모델도 좌파 세력이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이고, 부자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많이 거둬 무분별하게 나눠주는 좌파 정책 때문에 일 안하고 놀고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져 복지를 축소하는 우파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인다.
사회주의 좌파 국가로 비판하는 핀란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유재산권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다. 또한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핀란드를 “유럽과 세계에서 경제 자유를 추구하는 최상위 국가이며, 정보통신기술의 유럽권 리더로 튼튼한 개방형 내수시장과 고효율, 유연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가진 나라”로서, “강력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패도를 유지하는 법 질서가 뒷받침하는 국가”라 평가했다.
핀란드는 이렇듯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를 양대 축으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운 나라다.

복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혁신과 성장을 이끈 것이 바로 ‘복지’라는 사실이다. 복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핀란드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1917년 12월 31일 러시아에서 독립한 핀란드는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으로 1918년 1월 말 내전을 겪는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온 국토는 자식을 잃은 여인들의 통곡과 고아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었다.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고 집과 농장도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 포로수용소에는 굶주린 포로들에게 전염병까지 번져 주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주검들 모두 한때는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 좌우 이념 대립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제1차 소련핀란드전쟁, 일명 겨울전쟁과 제2차 소련핀란드전쟁으로 패전국이 되었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1948년은 핀란드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 그런데 핀란드는 그해 무상 급식을 시작했다.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정도였던 핀란드는 어른들은 굶어도 아이들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핀란드가 처음으로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20년 부유세를 도입하면서다. 좌파 정책인 부유세를 도입한 것은 좌파가 아닌 내전에서 승리한 보수 우파였다. 부의 편중과 빈부 격차를 줄이고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상징적 조치였다. 80년이나 지속된 부유세는 복지 제도가 완성되면서 끝이 났다.
핀란드 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복지 지출이 10% 넘어선 1960년대부터다. 1980년대 초반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때 복지 지출이 20%를 돌파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201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8,000달러, 복지 지출은 10.4%다. OECD 35개 국가 중 최하위다.

노사정 대타협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다
이렇듯 핀란드가 복지 정책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내외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장치를 통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핀란드가 사회적 대타협을 시작한 시기는 바로 갈등과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던 때였다. 1968년에서야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인 ‘소득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소득정책 협약은 소득과 관련된 임금, 물가, 실업수당, 연금 그리고 농촌 보조금 등을 포괄했다. 소득정책 협약 이후 노동 조건이 개선되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으며 물가도 안정되었다. 노조연맹 분열도 1969년에 재통합을 공식 선언하면서 봉합되었다. 노조에 대한 사회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노조 가입이 늘었고 노조 조직률도 증가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핀란드 정부가 노조 가입을 독려했다는 사실이다. 핀란드의 독재자 케코넨 대통령은 당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큰 틀에 소외된 노동자가 없도록 노조 가입을 독려했다. 노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월급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면 세금 감면도 해주는 특혜를 주었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의 공산주의의 침투와 위협을 막고 핀란드 자유 시장경제를 지키는 핵심 장치가 되었으며, 소득정책 협약은 2년 단위로 재협상과 개정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복지 → 통합 → 혁신 → 경쟁력으로 선순환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 오래된 관계를 핀란드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것은 ‘투명’과 ‘소통’이었다. 투명하고 소통 가능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과 이해 집단 간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상호신뢰로 이어졌다. 상호신뢰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통합은 혁신의 기반을 제공했다. 국가 차원에서의 혁신 시스템은 각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이는 다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뛰어난 국가 경쟁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라는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복지 → 투명성 & 통합 → 혁신 → 높은 국가 경쟁력 → 그리고 다시 복지’, 이들은 한 몸이다. 선순환으로 끊임없이 돌며 핀란드를 받치는 노사정의 또 하나의 바퀴가 되어 무한경쟁과 불확실성 시대를 해쳐 나가고 있다.
이들 모두가 핀란드 핵심 경쟁력이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요체다. 어떻게 형성되고 선순환을 이루게 되었는지 이 책은 핀란드의 숨겨진 저력을 7가지 분야에서 살핀다.
혁신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도는 사이클, 무상교육을 바탕으로 한 융합 교육, 복지와 세금, 노사정이 이끌어낸 사회통합, 균형과 중심을 잃지 않는 정치, 40% 여성 쿼터제와 성 평등의 디자인, 환경과 에너지의 혁신클러스터 등 7가지 이야기는 왜 우리가 핀란드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목차


chapter 1 혁신→성장→복지→다시 혁신 _ 끊임없이 도는 사이클
추격형 모델의 한계 | 핀란드 혁신의 3가지 특징: 위험 감수, 고용 연계, 파급효과 | R&D; 투자 1위, 특허출원 세계 5위 대한민국의 현실 | 2+2 시스템과 혁신클러스터 | 한국의 지역 혁신클러스터 | 차이점 1: 지방에서 중앙, 세계로 그리고 주식회사 | 차이점 2 : 자본주의 원칙에 의한 기업식 경영 | 차이점 3: 산·학·연의 화학적 융합 | 차이점 4: 65 vs 9의 기업 경영 마인드 | 차이점 5: 선택과 집중
FINN vs KOREAN 서로 많이 닮은 1 시수(Sisu), 은근과 끈기


chapter 2 우리는 모두 일류 _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핀란드에서 교육은 산업이 아니다 | 가방 없는 등교 | 한국, 무상 교육을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 무상 교육과 학력별 임금 격차 | ‘노키아’에서 ‘슈퍼셀’로 | 첫 번째 경쟁력: 창업 그리고 실패의 날 | 두 번째 경쟁력: 융합 교육 | 한국에서 슈퍼셀이 나오지 못하는 5가지 이유 | 오픈 마인드 | 함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 | 약자로 사는 삶을 가르친다 | 전후 폐허에서 시작한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 혁신, 혁신 또 혁신
FINN vs KOREAN 서로 많이 닮은 2 핀족이 쓰는 우랄알타이어, 한글과 닿아 있다


chapter 3 복지가 혁신과 성장의 동력 _ 복지와 세금
원하면 박사까지… 계속되는 무상 지원 |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 부자와 가난뱅이는 모터 달린 배와 노 젓는 배의 차이 | 복지 망국론과 삼형제 유령 | 1920년대, 국민소득 2,000달러에 시작한 복지 | 복지가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되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복지에서 나온다 | 알바비에도 세금을! | 고액 납세자를 질투하는 날 | 옆집 납세 내역까지, 투명성의 원칙 | 핀란드 따라 하기로!
FINN vs KOREAN 서로 많이 닮은 3 외로운 늑대들의 페노만 운동


chapter 4 사회적 대타협이란 또 하나의 바퀴 _ 노사정이 이끌어낸 사회통합
갈등 요소를 노출시키면서 대타협을 시작 | 수출의존형 노르딕 국가들의 내부 완충장치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서 출발 | 좌우 이념 전쟁 후 다시 대타협으로 | 소련과의 전쟁으로 전우가 된 노조와 사용자 | 다시 분열로 | 친소련 급진 좌파와 혼란 | 소득정책 협약 체결! | 정부가 노조 가입을 독려하며 공산주의를 막다 | 대한민국, 대타협의 씨앗은? | 성장과 분배 둘 다 성취하다 | 꼬리가 몸통을 끌고 다니는 낮은 대표성 | 또 하나의 바퀴, 대타협
FINN vs KOREAN 서로 많이 닮은 4 좌우 대립으로 겪은 동족상잔의 비극


chapter 5 이념 정체성이 뚜렷한 다섯 정당 _ 균형과 중심을 잃지 않는 주류들
정당 성향과 캐즘이론 | 이념 스펙트럼에 따른 다섯 그룹 | 복지주의 평등 | 왝더독 현상과 깨어 있는 주류
FINN vs KOREAN 서로 많이 닮은 5 적대국 소련과 독일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전을 펼친 대통령들!


chapter 6 40% 여성 쿼터제와 성 평등의 디자인 _ 단순·소박함의 미학
핀란드 여성의 권리는 누구로부터? | 간결하고 품격 있는 디자인
FINN vs KOREAN 서로 많이 닮은 6 핀란드의 ‘한강의 기적’, 파시키비 독트린


chapter 7 환경과 에너지의 혁신클러스터, 클린텍 _ 세계 최고의 친환경 국가
본질과 경제 논리 | 세계 환경평가 핀란드 1위, 한국 80위 |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사례 분석 | 포르사와 서대구의 열병합 발전소 |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구조 |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 | 한줌의 에너지라도 버릴 수 없다
FINN vs KOREAN 서로 많이 닮은 7 핀란드의 독재자 케코넨, 박정희와는 다른 해법을 찾다

저자소개

저자: 강충경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KAIST 생명공학 박사로 호서대 교수, 바이오융합연구소장, 핀란드 Labmaster 기술고문, 바이오메트로 CTO, 민주주의 2.0 편집위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고양시사회창안센터 창립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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