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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이론과 사례

경제법 이론과 사례

  • 장윤순
  • |
  • 전남대학교출판부
  • |
  • 2018-07-20 출간
  • |
  • 254페이지
  • |
  • 188x257mm(B5)/483g
  • |
  • ISBN 97889684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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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공정거래법
제1장 총설 / 18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32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 55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72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98
제6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 139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144

제2부 소비자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 150
제2장 약관규제법 / 160
제3장 할부거래법 / 193
제4장 방문판매법 / 208
제5장 전자상거래법 / 231

참고문헌 / 245
부록 / 246
찾아보기 / 251
  

저자소개

저자 : 장윤순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4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제34기) 수료
바른길 법무법인 근무
방위사업청 법무담당관실, 감사관실 근무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에 본서는 이론과 함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 적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경제법 개정사항을 최신화하고 이론 및 실무에서의 사례를 서술하여 경제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실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 학생들의 경제법 도서로 적절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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