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의 목표> “형법 10점 올리기”
형법판례의 이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과 고득점을 위하여 형법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심도있는 판례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많은 분량의 판례를 다 공부하려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판례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공부하다보면 어느 직렬의 형법시험(경찰, 검찰, 법원,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든 “10점 올리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의 구성>
1. 3개년 최신판례: 2015년, 2016년, 2017년 + 18년 상반기판례 (2018.7.15.자 판례공보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2018.7.15.자 판례공보까지)의 최신 3개년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최신 3개년 판례들은 언제든지 출제되거나 이미 출제된 판례들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법에서 고득점을 위하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2010년~2014년 최신판례 중 기출된 중요판례
① 모든 직렬의 형법시험에 출제된 판례들 중 2010년 이후의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자체로 훌륭한 출제예상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② 아울러 그 이전의 미출판례라도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한 판결들은 선별하여 수록하거나 [비교판례] 또는 [동지판례]들로 수록하였습니다.
3. 중요 리딩케이스 판례법리 Box
각 출제테마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박스형태로 따로 만들어 기본법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판례의 비교정리가 필요한 부분의 출제테마들을 박스형태로 정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암기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4. 기 타
공부에 편의를 위하여 중요도를 ★로 표시하였고, 판례의 법리 중 중요부분을 키워드(굵은 글씨)와 키센텐스(밑줄)로 표시하였다. 또한 그 자체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판례의 [사실관계] 내지 [판결이유]까지 수록하여 강의를 활용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습들의 판례의 심화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오상훈 형법 최신판례집」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등 형법 관련 전직렬을 대상으로 한 판례집입니다.
형법 판례의 이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과 고득점을 위하여 형법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심도있는 판례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많은 분량의 판례를 다 공부하려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3개년 최신판례를 반영하였고, 그 전 판례 중에는 기출된 중요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중요도표시와 굵은 글씨, 밑줄로 공부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