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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해양경찰법

  • 권영호 ,고헌환
  • |
  • 제주대학교출판부
  • |
  • 2010-12-25 출간
  • |
  • 338페이지
  • |
  • 188 X 254 X 30 mm /734g
  • |
  • ISBN 97889597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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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해양경찰법 일반론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제2절 해양경찰의 기본원리와 일반원칙
제3절 해양경찰법의 법원
제4절 해양경찰법의 효력

제2장 해양경찰 조직법
제1절 경찰조직의 개관
제2절 경찰관청의 권한
제3절 해양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4절 해양경찰공무원법

제3장 해양경찰 작용법
제1절 해양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
제3절 해양경찰권의 한계
제4절 해양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장 해양경찰의 조직과 업무
제1절 해양경찰의 조직
제2절 해양경찰의 업무

제5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및 역사
제2절 해양법상 관할수역 법적지위
제3절 공해 상의 경찰권
제4절 국제해양오염의 방지
제5절 해양안보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방향

제6장 수사
제1절 수사 일반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수사의 방법
제4절 수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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