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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2011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 백재옥
  • |
  • 한국국방연구원
  • |
  • 2012-02-17 출간
  • |
  • 299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597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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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1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올해로 여덟 번째로 발행된 본 책자는 국방개혁의 틀 안에서 2010년 국방예산의 운용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2011년 국방예산과 2012 국방예산안을 분석·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2∼2016 국방중기계획과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방예산 규모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기존의 단년도 국방예산 분석에서 탈피하여 실천 가능한 중기 국방예산 정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책자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우리 군이 당면한 안보환경의 특징적 변화 양상, 주변국의 국방예산, 대내외 경제 및 재정 여건을 분석하였고, III장에서는 2011년 국방예산과 2012년 국방예산안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정책을 살펴보고, 중기 병력운영·전력유지·방위력개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책자의 내용이 국방예산에 관심을 가진 국민뿐 아니라 국회, 언론, NGO, 국방예산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 대내외 여건 전망
- 2011년 국방예산 및 2012년 국방예산안 분석
- 중기 국방예산 정책 방향
- 결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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