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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2018 가을호)

형사정책연구(2018 가을호)

  • 편집부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2018-09-30 출간
  • |
  • 236페이지
  • |
  • 170 X 249 X 17 mm /557g
  • |
  • ISBN 97712257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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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연구논문 ]

조건부가치 추정을 통한 징역형의 금전적 가치에 관한 연구 ▶ 오정일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론 비판 : `길`로서의 법 vs. `문`으로서의 법 ▶ 강태경
범죄유형에 따른 형사조정 특성에 관한 경험적 고찰 : 폭행 및 상해 ,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 이동원ㆍ윤현석
다중사기범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규범적 대안 :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 ▶ 김대근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배상균
수용자 자살위험요인 연구 : 일반인 자살과 수용자 자살 비교를 중심으로 ▶ 서종한
법정에 선 정신장애 :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의료지식과 법적 결정 ▶ 유 진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자치경찰청장 선발절차 및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 한민경ㆍ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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