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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

2019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

  • 이상용
  • |
  • 새흐름
  • |
  • 2018-11-25 출간
  • |
  • 31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629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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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을 쓰는 첫 날부터 “내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책을 쓰고 강의를 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저자에게 또 다른 인내를 요구했고 법학의 고난한 여정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2013년부터 국가직 7급 및 9급시험(선거행정직류)의 필수과목으로 출제된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책을 쓰기 전에 6년 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설을 달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필요한 수험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기를 거듭한 끝에 명확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최적의 분량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컴팩트한 책.

저자의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기본서로 기본강의를 들으며 기초를 다질 때도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은 말 그대로 법전처럼 옆에 두고 같이 보아야 하는 필독서이자, 시험 날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일독하고 시험을 보아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본서의 특징은

⑴ 방대하고 복잡한 공직선거법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알기 쉽게 도표와 비교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⑵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적재적소에 관련 기출문제와 함께 정리하여, 조문집이지만 판례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본서만의 장점이자 집필에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든 연도별 기출표시[예: 2018년 국가직 7급 ⇒ <국가7급 2018>]를 조문과 판례 등 필요한 곳에 표시하여, 수험공부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⑷ 기출 되지 않은 조문 중에서 가장 수험적합하게 만든 <예상지문>를 통해 2019년 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⑸ 본서에는 2018.4.6. 개정된 공직선거법, 2018.7.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2018.7.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싣고 있으며, 학원과 출판사의 자료실을 통

해 출간 이후의 새로운 개정법령과 판례를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살아 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책을 쓸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로 독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선의 요령은 요령 부리지 않는 것 … 공직선거법은 이 말이 그 어느 과목보다 아주 필요한 과목이라는데 공감하며 …”

눈물로 시를 써도 못다 할 만큼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스승님이신 김학성 교수님께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새흐름 출판사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싶은 선배님이신 천흥빈 형님과 영원히 우정을 나누고 싶은 친구 배한재에게 마음 속 깊은 곳의 영혼을 꺼내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높이 날고 싶은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 mestarry_v2

 

2018년 10월

이상용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출제범위 제외'

제17장 보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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