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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86가지

경매 투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86가지 - 성공 투자를 위한 경매 Q&A

  • 성호섭
  • |
  • 한국경제신문i
  • |
  • 2019-01-31 출간
  • |
  • 304페이지
  • |
  • 152X225X30mm
  • |
  • ISBN 97889475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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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물 반 고기 반’이라 해도
고기 잡는 법을 모르면 모두 남의 것이다


개울이 고기 천지가 되어 물 반 고기 반이라 해도 고기 잡는 방법을 모른다면 남들은 연신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자신은 도저히 고기 맛을 볼 수가 없다. 이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공매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예를 들어, 선순위지상권이 있는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 물건에 대한 대처방법(권리분석) 또한 모두 같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경·공매가 대중화되어 있는 지금, 경·공매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 지상권이라는 단어 또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그 대처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냥 피상적인 경·공매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경·공매 강좌를 통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경료되어 있는 선순위지상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라는 것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터라 아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지상권에 대한 법리(민법규정 및 판례)를 명쾌히 알고 있는 경·공매 마니아라면 한 번 더 들여다볼 것이며, 그렇게 해서 지상권의 목적이 된 주된 채권이 상환되었는지 아닌지, 지상물의 종류와 존속기간은 어떻게 정했는지, 설령 지상권의 목적이 된 주된 채권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잔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져서 모두가 손사래를 치는 물건에서 블루오션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법리는 경·공매 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과 법리, 그리고 수많은 판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경·공매 학원이나 경·공매 컨설턴트들이 고객 확보용으로 어느 특정한 사건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것을 맹신하지 말고 차근차근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렇게 차근차근 지식을 쌓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어떤 사건을 접하든 스스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 1부 경매 입찰 시 일반적 유의사항
Q. 01 입찰자는 맨 처음 무엇부터 고민해야 할까?
Q. 02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Q. 03 쟁송 중의 다른 사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Q. 04 공유지분 입찰을 기피하는 이유는? 한편, 다른 공유자의 입장은?
Q. 05 NPL 물건에 능률적으로 입찰하는 요령은?
Q. 06 1위와 2위가 근소한 차이일 경우 1위는 뛰어난 점쟁이일까?
Q. 07 경매 전문가들은 왜 법원 감정가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할까?
Q. 08 둘 다 최선순위가 전세권인데 왜 이렇게 낙찰가가 차이 날까?
Q. 09 최선순위 전세권 이후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Q. 10 선순위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인지 어떻게 구분하나?
Q. 11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Q. 12 선순위 저당권 이후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Q. 13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한 경우, 입찰자가 매각물건의 당초 소유권이전 원인까지 조사해야 한다
Q. 14 선순위의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 경우, 마냥 좋지만은 않다
Q. 15 공장저당권과 일반저당권의 효력 범위가 다르다
Q. 16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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