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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경찰형법 3개년 기출문제집

지성 경찰형법 3개년 기출문제집

  • 양지성
  • |
  • 웅비
  • |
  • 2019-03-15 출간
  • |
  • 43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0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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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본서는 경찰 관련 시험, 즉 경찰채용 및 간부·승진 시험을 대비하여 만든 책입니다.

 

몇 년 전 한 경찰간부시험 합격생은 수험생활 초기에 3개년 기출문제(다른 직렬 포함)만을 풀었는데 80점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특히 3개년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기출문제와 같은 내용을 묻더라도 지문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도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있었던 경찰승진 시험의 경우 3개년 기출문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직렬의 시험의 기출문제에서도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직렬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서의 특징은

1. 경찰 관련 시험의 기출문제는 2016년 경찰승진시험부터 2019년 경찰승진시험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원래 형태 그대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개년 정도의 문제만 풀어보더라도 반복하여 출제되는 지문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반복학습의 효과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 외 변호사시험(2016∼2019), 법원행정고시(2016∼2018), 법원9급(2016∼2018), 검찰9급

(2016∼2018)의 문제 중 경찰시험과 겹치는 지문은 해당 지문에 기출표시를 하고, 겹치지 않는 지문은 단원별로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경찰시험과 출제경향이 맞지 않는 지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형 법 총 론

제1장 서론

제1편 죄형법정주의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2장 범죄론

제1편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편 구성요건
제1절 부작위범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5절 과 실
제6절 결과적 가중범

제3편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제3절 피해자의 승낙
제4절 정당행위

제4편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편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편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종범
제5절 공범과 신분

제7편 죄수론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3장 형벌론

제1편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PART 02 형 법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편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낙태의 죄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편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편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편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편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배임-배임수증재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편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3절 교통방해의 죄

제2편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편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편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2편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공집방-위계공집방)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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