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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 형사소송법

  • 홍형철
  • |
  • 새흐름
  • |
  • 2019-03-25 출간
  • |
  • 69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293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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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출간 판수 머리말)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중 형사소송법을 위한 기본서입니다.

 

기존에 출간한 「핵심정리 형사소송법」만으로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지나치게 축약한 위 교재는 공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고, 분량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괜찮으니 정리집이 아닌 기본서를 출간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을 위한 기본서로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확언하건대, 본서에 수록된 내용만 제대로 공부한다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및 사례형뿐만 아니라 기록형에서 필요한 형사소송법 지식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체적인 목차구성은 이재상 교수님 외 저명교수님들의 기본서 목차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수험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책정리의 편의를 위해 중요 키워드 등에는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2. 현행법 규정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법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내용에 언급되는 형사소송법 등 규정은 해당 내용 바로 밑에 박스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중요한 중요내용에 대하여는 수험생들이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따로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4. 사례형 시험 답안에 법리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중요쟁점 내용들은 논리적인 목차구성까지 고려하여 답안지에 쓸 내용 위주로 정리하여 ‘중요쟁점’으로 해당파트 마지막 부분에 따로 수록하였습니다. 

 

추가로, 변호사시험이 아닌 법원행시 등 주관식 형사소송법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본서로 해당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형이 아닌 주관식만 출제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이라면, 기본내용과 함께 사례형 시험을 위해 따로 정리한 ‘중요쟁점’ 위주로 본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년 3월

 홍형철 변호사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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