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이야기 형태로 서술

▪ 민법상 상속에 해당하는 상속의 절차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등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

▪ 상속 기초다지기, 상속세 준비하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상속세 계산의 첫걸음,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 줄이기, 상속세 계산하기, 상속세신고 및 납부로 구성

<머리말>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울에 30평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과 퇴직금이 있다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이러한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언제 사망을 할지 또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일어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상속에 대한 계획은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세우기 곤란하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모 재산의 분배나 처분에 대한 결정을 자녀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속이 발생한 후에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계획은 부모들이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속세는 부모들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경우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75%로 유동성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50%까지 부과될 경우 남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25% 이하의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세를 대비해 미리 납부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보장성 보험 가입,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거나 연부연납 또는 물납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승계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상속인들 간에 의견이 대립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을 어느 정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생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의견을 상속인들에게 남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유언이 있다. 이렇게 생전에 유언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되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또한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해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아 자녀들이 힘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상속은 꼭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상속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세금도 중요하지만 상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므로 민법상 상속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속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상에 많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PART 1.은 사례를 통하여 민법상 상속의 절차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PART 2.부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후가 회사의 고문세무사인 서세무사의 도움으로 상속에 대비하고 이동후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장남인 이재화가 서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냈다.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개정된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등이 반영되었으며, 상속세 계산에 중요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사례들을 추가하여 독자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상속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과 김현영 상무님, 권아정 대리님을 비롯한 출판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고교정 및 조언을 해준 세무법인한율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에게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4월

저 자

PART 01 … 상속 기초다지기

Chapter 01 상속은 누가 받나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양자로 입양된 자가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 결격사유와 그 효과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남편과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위장이혼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 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 수 있을까?

Chapter 02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명확한 주소 기재 없는 유언장은 무효

∙민법상 상속분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상속재산 나누기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불응할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등기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Chapter 03 상속재산을 받을까? 포기할까?

∙상속재산 받기

∙한정승인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

∙상속재산 경매시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상속포기 시 종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Chapter 04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제도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유류분 청구

∙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이 없는 상속인 구제

PART 02 … 상속세 준비하기

Chapter 01 영리하게 상속과 증여 활용하기

∙유산과세형의 상속세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은 장기계획으로 대비하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자산을 분산취득해라

∙여럿에게 나누어 증여하기 ①－며느리를 사랑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여럿에게 나누어 증여하기 ②－세금 낼 돈은 할아버지가 주자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증여시 증거 남기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없다?

∙상속 전에 증여를 하면 안 되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지식

∙서울에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 상속여부 써내야

Chapter 02 내가 모르는 상속재산을 찾고 싶어요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하기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하기

Chapter 03 상속의 절차를 알려 주세요

∙사망신고－1개월 이내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3개월 이내

∙상속등기하기－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하기－6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PART 03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Chapter 01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속재산, 어떤 것들이 있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 신고해야 할까?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을 빠뜨리지 마라

∙보험금 가입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교차보험에 가입하자

∙교통사고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피상속인의 퇴직금청구권

∙부동산 매매 진행 중 사망하였다면

∙공용도로를 상속받은 경우

Chapter 02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과세되지 않는 상속재산, 어떤 것들이 있나?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라

PART 04 … 상속세 계산의 첫걸음

Chapter 01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Chapter 02 확인되지 않는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 추정

∙사망 직전에 양도한 부동산

∙사망 전 인출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

∙사망 전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경우

Chapter 03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받자

∙상속세 공제금액

∙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어떤 것들을 공제받나?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라

∙상속재산 취득을 위한 변호사비용 및 취득세는 공제대상인가?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상속채무에 해당할까?

∙병원비는 사망 후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선 보증채무도 공제가 가능할까?

Chapter 04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증여재산 가산

∙동생의 대출금을 부모님이 대신 변제했는데 형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준 생활비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금융거래 관리하기

∙현금으로 인출해서 미리 증여하기?

∙부모님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PART 05 …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 줄이기

Chapter 01 상속인에 따른 공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절세기법－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30년을 부부로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받고 등기를 안 했다면?

∙외국 국적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의 취지 및 내용

∙그 밖의 인적공제

∙공제금액이 적다면 일괄공제제도를 활용하자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유증할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될까?

Chapter 02 상속재산에 따른 공제

∙가업을 상속하자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인적분할 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시 가업상속공제 가능할까?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2개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자녀가 각각 1개씩 상속받은 경우

∙공동소유자산의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 적용 가능할까?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사망일 이전에 인출한 금액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할까?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이전에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보유기간이 10년이 안 된 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Chapter 03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상속공제 요약

∙종합한도 금액

∙상속 전 증여를 하면 상속공제를 못 받는다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할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공제금액

PART 06 … 상속세 계산하기

Chapter 01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최저한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감정평가,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자

Chapter 02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상속세 세율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유언 여부에 따른 세대를 건너뛴 상속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할증과세를 이용하자

Chapter 03 세액공제를 차감하자

∙상속세액 계산구조

∙증여세액공제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는 범위

∙두 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액 공제금액과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PART 07 … 상속재산의 평가

Chapter 01 재산의 평가

∙기본원칙

∙보충적평가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Chapter 02 재산의 평가사례

∙부동산 일부가 수용될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은?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을까?

∙업종변경 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할까?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확정채무로 볼 수 있을까?

∙거래처의 경영악화,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을까?

PART 08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Chapter 01 상속세 신고하기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는 필수, 세금납부는 선택－신고세액공제

Chapter 02 상속세 납부하기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는가?

∙상속세는 아무나 내도 상관없다?

∙체납시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을까?

∙고액의 상속세 납부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상속세 나누어 내자

∙상속세 현물로 내자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자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