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2019 국제조세
미리보기

2019 국제조세

  • 김용균
  • |
  • 삼일인포마인
  • |
  • 2019-10-15 출간
  • |
  • 280페이지
  • |
  • 194 X 265 X 28 mm /949g
  • |
  • ISBN 9788959427918
판매가

35,000원

즉시할인가

31,500 원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350원 적립(1%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1,5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특 장 점]
▶ 조세조약, 국내세법, 국제적 과세원칙에 입각한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2019년도 개정 세법과 최근 국제조세 동향을 반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충실하게 서술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설명하여 접근하기 쉽게 적은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 첫 번째 장은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에 관한 장으로서 국제조세 전반의 기본 념과 OECD 모델협약을 중심으로 조세조약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 두 번째 장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로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조항을 설명하였다.
▶ 세 번째 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제도’를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조세회피처 과세제도,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와 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마지막장에는 ‘국제조세의 다른 주제들’로서 앞의 장들에서 설명하지 않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의 국제조세 관련 서적은 국제조세 전문가를 위한 실무 참고서로서 역할에 충실하여 분량이 방대하고 체계가 복잡한 면이 있었으나, 본서는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충실하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정리하여 국제조세 전문가는 물론 국제조세 입문자나 대학 강의용 교재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


목차


제1장 국제조세와 조세조약
1. 국제조세의 개념과 특징
가. 국제조세의 개념
나. 국제조세의 법률체계와 특징

2. 조세조약과 일반적 체계
가. 조세조약의 개념
나.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다. 조세조약의 일반적 체계
라. 판례

3.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와 개념정의
가. 인적 적용범위
나.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다. 적용대상 조세
라. 일반적 정의
마. 행정해석 및 판례

4. 고정사업장
가. 개념 및 중요성
나. 고정사업장의 요건
다. 고정사업장의 예시
라. 간주 고정사업장
마. 독립대리인
바. 행정해석 및 판례

5. 자본에 대한 과세

6. 이중과세의 방지
가. 국제적 이중과세
나. 이중과세의 방지
다. 일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라.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마.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바. 판례 및 행정해석

7. 차별과세 금지의 원칙
가. 국적에 의한 차별과세의 금지
나.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과세의 금지
다. 자본에 대한 차별과세의 금지
라. 비용공제의 차별과세 금지
마. 판례

8. 상호합의 절차?정보교환?조세징수 협조
가. 상호합의 절차
나. 정보교환
다. 조세징수협조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 이자소득
가. 이자소득의 의의
나. 기본통칙, 행정해석 및 판례

4.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의의
나. 행정해석

5. 부동산소득
가. 부동산소득의 의의
나. 행정해석

6. 선박등 임대소득

7. 사업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및 판례

8. 국제운수소득
가. 국제운수소득의 개념
나. 행정해석 및 판례

9. 인적용역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10. 근로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11.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12.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13. 사용료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및 판례

14. 유가증권 양도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15. 기타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제3장 다국적기업과 조세
1. 다국적기업과 조세회피

2. 이전가격 과세제도
가.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의의
나.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라.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마.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바. 행정해석 및 판례

3. 과소자본 과세제도
가. 과소자본 과세제도의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과소자본 과세제도
다.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마. 행정해석

4. 조세회피처 과세제도
가. 조세회피처와 다국적기업
나.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과세제도
다. 행정해석 및 판례

5.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의의
나. 수익적 소유자
다.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라. OECD 모델협약의 혜택적격 조항(Entitlement to benefits)
마. 판례

6. BEPS 프로젝트
가. BEPS 개요
나. BEPS 세부과제 및 이행체계
다.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세부과제 해설
라. 우리나라의 BEPS 프로젝트 ‘국가별 보고서’ 조치사항

제4장 국제조세의 다른 주제들
1.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국가 간 조세협력
가.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나. 조세징수의 위탁
다.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3.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관련 특례
가.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나. 국외사업자 위탁매매인의 공급 간주
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특례

5.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가.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ㆍ용어 해설
ㆍ참고 문헌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